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문재인 정권의 소주성 마이웨이, 경제를 작정하고 망쳐보자는 것인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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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권의 소주성 마이웨이, 경제를 작정하고 망쳐보자는 것인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경제정책은 시장에게 맡기고, 경제활동은 국민에게 넘겨라

경제정책은 시장에게 맡기고, 경제활동은 국민에게 넘겨라

언론사-대학-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문재인 정권의 정책평가 결과가 공개되었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주요 경제정책이 국민들에게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경제정책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대통령이 직접 말해 보시라.

정부의 각 부처가 시행한 4개 분야 40개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만족도를 분석한 ‘2019년 대한민국 정책평가’결과를 보면 역시나 소득주도성장이 작년에 이어 최하위권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탈원전 정책이 꼴찌를 두고 앞서거니 뒤서거니다.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민의를 거스른 일방통행 정책 결과가 고스란히 민심으로 드러난 셈이다.

‘일하는 시간’을 강제로 줄이더니 ‘일자리만’ 왕창 줄여버린 문재인 정권이다. ‘최저임금’을 보장하겠다고 강제하더니 임금 받을 곳을 없애 ‘최대실업’만 보장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다. 국민세금 쏟아 부으면서 그것이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이라고 속이기까지 했다. 정책이 지향하는 곳은 좌파사회주의요, 추진하는 과정은 일방통행 독재다. 이러한 정권에서 민생이 살아나고 경제가 잘 돌아갈 턱이 있겠는가? 이러니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게 좌파독재정권이냐고 묻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권력이 주도하는 경제정책 이제 시장이 주도하게 넘겨라. 권력에 집착하며 총선만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은 이제 민생 쪽으로 고개를 돌려라. 무능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노력해서 바꾸면 된다.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인정하고 자유시장의 원칙을 따르면 민생은 회복된다. 그것만이 ‘불능 문재인 정권’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의 해결책이다.

최선의 경제정책은 시장에게 자유롭게 맡기는 것이고, 활발한 경제활동은 국민이 각자가 알아서 잘 한다. 국민에게는 일할 시간을, 기업에게는 일자리를 만들 기회를 주는 일은 바로 그들에게 ‘자유’를 정부가 보장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민부(民富)의 길이 바로 그것이다.

\na+;2019. 12. 13.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키워드 : 문재인, 소주성, 마이웨이, 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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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문재인 정권의 소주성 마이웨이, 경제를 작정하고 망쳐보자는 것인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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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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