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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9.2.21. 정부세종청사
제6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경제와 사회를 보여주는 통계들이 잇달아 발표됩니다.
지난해 GDP 성장률은 2.7%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OECD 국가 가운데 좋은 편이었습니다. 민간소비는 2.8% 늘어 최근 7년 사이에 가장 높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투자는 2.3% 줄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보다 1.5% 올라 대체로 안정적 수준을 나타냈으나, 계절에 따라 생활물가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고용률은 66.6%로 전년과 같았으나, 청년 고용률은 42.7%로 0.6%p 좋아졌습니다.
많은 식당에는 손님이 줄었으나, 공항은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가게에는 손님이 줄었지만, 아파트 단지에는 택배 등 배달 차량이 밀립니다. 특히 고령화와 고용부진으로 저소득층이 늘고 분배가 악화된 것은 몹시 아픕니다.
이렇게 경제와 사회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빛과 그림자는 물 위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물밑에는 어쩌면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대한 변화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빛과 그림자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소비행태 변화가 관련업종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을 놓고 비공식, 비공개 토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소비가 회복되지만, 자영업 등 몇 개 업종은 위축되고 고용도 감소합니다. 그 저변에 무엇이 흐르고 있는가를 관련 업계도, 소비자도, 정부도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온라인 거래가 크게 늘고, 오프라인 거래가 쇠퇴합니다. 대면 거래가 줄고, 비대면 거래가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소속감과 안정감을 과거보다 덜 추구하고, 자아실현과 자기치유를 더 추구합니다. 일에만 매몰되기보다 일과 여가의 균형을 찾으려 합니다.
이런 변화는 ICT 발달이라는 기술변화에 힘입은 바 큽니다. 그러나 그 저변에는 초연결사회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됩니다.
초연결사회의 도래로 개인이 과도한 관계에 노출되면서 그에 따른 피로가 생겼고, 그런 관계피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대면 활동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며, 혼자 영화보고, 혼자 여행하는 일이 늘고, 구매도 주문도 온라인으로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온라인 거래 확대와 고령화 등에 따라 자영업이 몰락하고 지방이 공동화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당연히 관련업종에 치명적 영향을 주고, 그 업종의 고용에도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미 4차 산업혁명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업계도, 생활인들도 이런 흐름을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오늘은 관계 장관님들과 함께 한국노동연구원장님과 산업연구원 원장님도 모셨습니다. 시간의 제약은 있지만, 의미 있는 토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만 오늘은 토의를 시작만 하고, 다음 기회에 토론을 심화시키는 기회를 다시 갖겠습니다.
이 문제보다 앞서 상정할 첫 번째 안건은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입니다.
정부는 작년 11월 이 회의에서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을 확정했습니다. 그 후속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전국적으로 120여만 톤의 불법폐기물이 방치돼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불법폐기물은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건강을 해치며,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까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것을 이제는 없애야 합니다.
불법폐기물을 완전히 처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자체는 훨씬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행해야 합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대집행을 해서라도 처리가 시급한 불법폐기물부터 없애기 바랍니다.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재활용품으로 속여 파는 등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불법수익을 환수해야 합니다.
특히 지자체는 불법폐기물 처리의 1차적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하고,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90221_제6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말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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