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모두말씀] 제7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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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말씀] 제7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제7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국정운영실】

제7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9.2.27. 정부서울청사

제7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2건입니다.

첫째 안건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직업안정과 점진적 처우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정규직 전환은 이미 목표에 근접했습니다. 목표했던 20만5천명 가운데 1월말까지 86.3%인 17만7천명의 전환을 결정했고, 그 중 13만4천명은 전환을 실행했습니다. 2020년전환 완료는 어렵잖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자회사까지 대상을 넓힌 2단계 전환에서는 모두 3,401명의 전환을 결정했고, 그 중 1,864명의 전환을 끝냈습니다.

3단계는 민간위탁 분야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분야는 업무가 다양하고, 지자체 고유사무가 대부분이어서 정규직 전환의 목표와 기준을 일률적으로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위험을 외주화하는 수단으로 민간위탁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되, 직접 고용이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인사관리를 체계화하는데 정책의 주안을 두도록 할 것입니다.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곧 출범합니다.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안전사고의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의 마련도 추진할 것입니다. 관계부처는 위원회 활동을 잘 지원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건은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산업 정책방향입니다.

사람들의 소비생활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따라 유통산업도 급속히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말 현재 우리의 온라인 구매 비중은 18.5%로, 이미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 가운데는 해외직구도 포함됩니다.

이런 변화에 우리의 유통산업은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 지난주에 이어 다시 토의하고자 합니다.

그 방향은 분명합니다. 유통과 물류에 관계되는 기술개발을 독려 지원하는 것, 유통과 물류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중소유통업체를 육성하는 것, 경쟁하기 어려워지는 자영업 등 기존 유통업을 돕는 것 등입니다. 이것은 관계부처가 이미 준비 또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형유통업체가 영세유통업체 및 중소 영세 제조업체과 상생하는 방안, 해외 소비자들이 우리 상품을 직구하도록 우리의 유통체계를 정비하고 개선하도록 돕는 일도 시급합니다.

한류는 제3의 파도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제품을 직구하는 것처럼, 해외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을 직구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 기반을 만들도록 촉진하고 지원해야겠습니다.

유통산업은 2017년 기준으로 GDP의 7.4%, 고용의 14.7%를 차지합니다. 그 비중은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지금의 소비시장 격변기를 유통산업 발전의 기회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유통산업 발전대책을 더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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