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모두말씀]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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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말씀]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9. 11. 28. 정부세종청사【국정운영실】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9. 11. 28. 정부세종청사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2건입니다.

첫째 안건은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입니다.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은 상충할 수도 있는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난방을 위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력공급은 가장 추운 날에도 11% 이상의 예비율을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석탄발전소는 12월부터 2월까지의 미세먼지 배출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줄이도록 가동을 일부 중단하거나 발전량을 제한할 것입니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공급뿐만 아니라 소비도 관리해야 합니다. 전기사용을 줄이실 수 있는 분들은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다수 국가들이 권장하는 겨울철 실내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0도입니다. 우리 국민 가운데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권장기준보다 더 춥게 겨울을 나십니다. 그런 분들께는 전기를 싸게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에 실내에서 반바지 차림으로 지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실내온도를 조금 낮춰 전기사용을 줄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친 난방은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실내외 온도차가 클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나 피부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둘째 안건은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입니다.

2017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환경문제는 첫째가 미세먼지, 둘째가 수질오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5월에는 인천 서구와 강화군, 6월에는 서울 문래동 등에서 붉은 수돗물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장단기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먹는 물의 문제는 지자체 소관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와 달리 국비를 투입해 노후관로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국비를 더 집중적으로 투입해 이미 계획된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당초보다 앞당겨 완료하고, 추가조사를 통해 정비대상을 더 늘릴 것입니다.

국민께서 안심하고 수돗물을 드실 수 있도록 관리체계도 혁신해 갈 것입니다. 특히 ICT를 활용해 취수원부터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이상 유무를 실시간 확인하는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는 이 사업을 시범운영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세종과 부산에 조성될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는 더 나은 상수도 관리체계를 도입할 수 있을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를 잘 발전시키면 우리의 매력 있는 수출상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개도국의 신도시 건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첨단의 상수도관리체계를 곁들인다면 더 많은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관계부처가 기업들과 함께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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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모두말씀]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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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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