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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차 원내대책회의-제14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8월 20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한일 남북미 관계의 전환점이 될 슈퍼위크가 시작되었다. 오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북미 실무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내일은 베이징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3주 만에 회담을 갖고 한일 경제전의 외교적 해법을 찾을 예정이다. 토요일인 24일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다음 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일인 8월 28일전까지는 한일 관계가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정부는 8월 슈퍼위크 기간 동안 한일 갈등 개선과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 신중하고 균형 있게 대응해주기 바란다. 민주당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의 명분 없는 수출규제를 엄중하게 비판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의 손을 먼저 내밀었다. 일본 내에서도 아베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등의 균형적 시각이 늘고 있다.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내일 한일 외교회담에서 일본이 수출규제 문제 개선과 외교안보적 협력을 위한 전향적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 아울러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우리나라에 머무는 사흘간 한반도 긴장 완화와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도 기대한다. 국격은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결정되고 달라진다. 한반도 평화 정착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무책임하게 안보 불안을 확대·조장하는 자유한국당의 장외정치 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 자유한국당은 안보 수호를 강조해온 보수야당이자 제1야당이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핵무장론 등 위험천만한 ‘안보 포퓰리즘’을 하루속히 버리고 초당적 평화·안보 협력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완전히 타락시켰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와 법무부 수장으로서의 비전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가족 청문회, 신상털기회가 아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추측을 소설로 만들고, 그 소설을 확증으로 부풀리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청문회는 합법적인 인권침해의 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에 정해진 기한을 무시하고 아전인수 격으로 인사청문회법을 해석하면서 청문회 일정의 확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24일 장외집회를 선동하더니 청문회도 장외에서 하려는지, 무책임한 의혹만 언론을 통해 부풀리고 있다.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 날짜를 잡고 청문회장에서 따져서 후보자의 해명을 들으면 된다. 후보자의 해명을 듣기도 전에 지나친 의혹제기와 언론플레이로 여론몰이를 하려해서는 안 된다. 아니면, 이참에 사법개혁의 상징인 조국 후보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말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른바 ‘조국불가론’을 내세우면서 지명철회와 자진사퇴를 압박하기 전에 신속하게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고 후보자를 통해 직접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 조국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면 즉각 출석해서 하나하나 모든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다. 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4대 불가론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가짜뉴스 청문회는 불가하다. 근거 없는 낭설로 본질을 호도하지 말길 바란다. 둘째, 공안몰이 청문회도 불가하다. 철지난 색깔론으로 이념공세하지 말길 바란다. 셋째, 가족 신상털기 청문회도 불가하다. 검증 대상이 아닌 가족들까지 들춰내는 지독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넷째, 정쟁 청문회도 더 이상 안 된다. 공직자에 대한 검증의 기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길 바란다. 특히, 청문회 일정을 법대로 준수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의미가 더 이상 변질되지 않도록, 청문회가 궤도 이탈하지 않도록 여야 청문위원 모두가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상황 등 국내외 정세가 엄중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물론 범사회적 역량결집이 너무나 필요한 시기다. 그런데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무책임한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참으로 뜬금없고 황당한 작태이다. 이번 주는 비건 대표의 방한, 한일 외교장관회담, 지소미아 연장시한 도래, G7정상회의 등 중대한 외교안보 일정들이 연이어 예정되어 있다. 정기국회 개회도 겨우 10일 남짓 남은 상황이다. 이 같은 때에 제1야당이 국회 밖으로 뛰쳐나가 한가한 정치파업을 벌인다면 국민들이 과연 용납하겠는가? 황교안 대표가 거리로 뛰쳐나간다한들 추락 중인 대선후보 지지율이 나아지겠는가? 국민의 외면만 더할 뿐이다. 오죽하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조차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겠는가? 조국 후보자에 대한 막무가내식 신상털이 공세 또한 마찬가지다.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자질검증은 뒷전인 채, 자유한국당은 검증 대상도 아닌 후보자 가족들에 대한 신상털이와 사생활 침해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야말로 파렴치한 정치공세가 아닐 수 없다. 자유한국당 눈에는 조국 후보자의 동생 부부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보이는가? 더욱이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상 오는 9월 2일까지 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정작 청문회 일정을 잡는데 전혀 협조하고 있지 않다. 근거 없는 헛소문과 가짜뉴스로 인사청문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사법개혁도 좌초시키겠다는 정치꼼수가 아닐 수 없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고작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씻을 마지막 기회다.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언제까지 명분 없는 장외 대권투쟁, 시대착오적 가족 신상털이에 매달려 있을 것인가. 인사청문회법에 명시된 기한 내 인사청문회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국회 일정 조율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거듭 촉구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미대화 재개와 관련해 매우 의미 있는 한 주가 시작됐다.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 방한할 예정이고 마침 어제 한미 연합지휘소훈련도 종료됐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고 밝힌 만큼 북미협상이 재개될 가능성 매우 큰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비건 대표의 방한은 매우 의미 있는 방문이다. 비건 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북미 실무협상 재개의 단초가 마련되고 나아가 조속한 시일 내에 북미정상회담 또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북미협상 진전 등 대내외 여건이 성숙될 경우, 11월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문제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가 매우 중요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역지사지의 자세로 평화를 위한 길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 북한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정치권도 정파적 이해에 몰두한 발목잡기가 아니라 정부의 평화 실현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820-제157차 원내대책회의-제14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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