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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25일 (수)
▪ 정부의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졸속, 부실 추진 중단해야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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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정미(李貞味) ◦ 갈등(葛藤) #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 주민 민원
【정치】
(2019.09.29. 20:25)  █
◈ 정부의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졸속, 부실 추진 중단해야
이정미,“정부의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졸속, 부실 추진 중단해야” 【이정미 (국회의원)】
이정미,“정부의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졸속, 부실 추진 중단해야”
 
■ 개요
일시 : 2019년 9월 25일 (수)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이정미 국회의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반대 전국행동(준)
 
■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이정미입니다.
저는 오늘 또 다시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사업 확대정책에 따라 추진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2006년도 첫 가동이후 올해 연말까지 50여개 넘게 가동됨에도 단 한 번도 유해성, 안전성 검증과 주민수용성 조사 등이 없었습니다.
 
특히 산자부 전기위원회의 발전사업 허가 시 주민수용성 평가는 부실하게 이뤄졌고, 수소발전 사업은 관련 제정 법령 없이 개별법(전기사업법 등)에 의해 일방적으로 건립되고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안일한 발전사업 추진은 ‘인천 동구’를 시작으로 전국 모든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사업에 주민 민원과 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 동구, 송도, 경기 남양주, 화성, 강원 강릉, 횡성, 대전 유성구, 충복 옥천, 진천, 전남 장흥 등 10여 곳이 넘는 지역에서 수소발전소 건립 반대 활동이 진행되고 있고, 그 외 3곳에서(익산, 대전 대덕, 경남 함양) 사업 허가가 보류 되거나 사업이 철회 되고 있습니다. 결국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반대 전국행동(준)’이 결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사업자와 주민간의 갈등에 뒷짐만 지지 말고 지금이라도 주민수용성 보장과 안전과 환경 검증이 가능 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5-정부의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졸속, 부실 추진 중단해야.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이정미(李貞味) ◦ 갈등(葛藤) #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 주민 민원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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