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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지난 8월 25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우려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안보의 외딴섬으로 만들어가는 사실상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일이 있다. 이후에 거의 80일이 지났지만 문재인 정권은 잘못된 결정을 고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더욱 고립으로 몰아가고 있다. 오히려 지소미아가 종료되어도 우리 국익에 아무런 손실이 없을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현실은 문재인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 이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북한과 중국은 그 틈을 더욱 파고들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동맹을 잘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문재인 정권의 가짜평화 이벤트들로 인해서 북한의 핵능력은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미국발 위기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과도한 방위비 부담요구도 쉽게 헤쳐 나가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 안목에서 전략적인 외교행보를 해야 하는데 한일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한미관계로 연결시키면서 상황을 스스로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일 지소미아 종료는 우리 국익에 반하는 행동이다. 문재인 정권은 지소미아 종료의 이유는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어다보면 궤변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이다. 또한 지소미아 종료 이후 예상되는 상황과 그에 따른 우리의 국익 손실은 아예 침묵하고 있다. 먼저 지소미아 종료의 이유로 정부는 일본의 수출 우대국 지정 제외를 들고 있다.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믿을 수 없다고 백색국가 지정을 제외했기 때문에 우리를 믿지 못하는 국가와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치 미국이 일본의 잘못된 행동은 그대로 두고 한국만을 부당하게 압박한다고 하는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백색국가 지정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하지만 한일 간의 경제문제를 미국까지 포함된 안보문제로 확산시켜버린 것은 문재인 정권이다. 북핵 대응에 필요하고 동맹국가인 미국도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지소미아를 종료시켜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평소 청와대의 입장을 잘 따르던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말했겠는가. 북핵 대응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초가 되는 지소미아 종료가 없었다면 미국은 한국을 압박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백색국가 지정을 제외한 일본에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는 압력을 가했을 것이다. 이런 기회를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차버린 것이다. 한일 간의 문제를 가지고 한국의 안보를 해치고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자해적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문재인 정권은 지소미아 종료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얻는 것은 하나도 없고, 잃게 되는 것만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전망이다. 특히 국가정보 교환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미일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것이다. 한일관계 악화를 이유로 해서 한국은 미국에 안보정책에 손해가 되는 선택을 한 반면,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은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문재인 정권의 선택을 보면서 ‘한국은 흔들면 흔들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얻고자 했던 일본에 대한 압박은 지소미아 종료하게 되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반대로 한국이 처한 외교적 고립만 심화될 것이다. 오직 북한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 정권의 거짓말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아직도 정부는 지소미아가 한미관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국방장관과 국무장관, 그리고 한국을 방문한 모든 미국의 고위급 인사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관계가 무관할 수가 있겠는가. 더구나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이해했다고 말한 바가 있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누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이해했다고 했는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하겠다. 만약 상황을 호도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면 국민을 속이고, 국가안보를 해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우리의 국익과 반대로 가는 역주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해서 현재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5배 증액은 합리적인 협상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된다. 한미동맹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반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일방적으로 몇 배나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한미동맹의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담이 돼야 한다. 먼저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선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다년 계약으로 갔어야 했다. 그런데 금액을 조금 아껴보겠다고 1년 단위로 합의해버림으로써 올해 다시 복잡한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 미국에 덜 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방위비 분담 금액이 증액됐을 경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뭔지 함께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북핵특위, 안보위에 우리가 방위비를 증액했을 때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것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도 협의해주시면 고맙겠다.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려 한다면 정부보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말씀드린 지소미아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 외에도 외교안보 현안이 너무 많다. 탈북민 강제북송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국정조사감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형제를 고용하면서 급성장한 어느 기업 경영자가 국방장관도 모르게 명예사단장을 받게 되고, 군의 사열까지 받았다고 한다. 우리 안보가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저는 문재인 정권에 엄중히 경고한다. 무엇보다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계속해서 북한만을 바라보면서 한미동맹과 주변국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고, 한미동맹을 복원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익에 맞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무능하고 국민을 속인 외교안보라인을 엄중 문책하고, 외교안보 정책을 대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윈스턴 처칠경은 경쟁의 세계에는 두 마디 언어밖에 없다. 즉, 이기느냐 지느냐. 지금 문재인 정권의 행보는 우리의 모든 외교를 지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외교안보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서 다시 이기는 외교안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다. 2019. 11. 17.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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