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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공동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외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국내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를 초청해 주신 외신기자클럽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의 거대한 실험에 들어섰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게 됨은 물론, 동북아의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7일후 싱가폴에서 미북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 어떤 선언, 어떤 약속을 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에서 가장 가슴을 졸이며 싱가폴 회담의 귀추를 주목하는 사람들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나지만, 이 두 정상이 얘기할 문제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운전자도, 중재자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68년전인 1950년부터 3년간 참혹한 전쟁을 치렀고, 전쟁이 휴전상태로 들어간 지난 65년간 수많은 북의 도발과 북핵의 위협으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입니다.
싱가폴 회담은 북한이 핵무기와 ICBM을 완성한 시점에, 또 미국, 중국 등이 UN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 과거보다 더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한 시점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싱가폴 회담 이전에 이미 남과 북, 그리고 북과 중은 각각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남북의 정상이 만나고 북중의 정상이 만나고 미북의 정상이 만나는 것은 남·북·미·중이 전쟁을 피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에 어느 정도 일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련의 정상회담에서 이 4개국 각자가 추구하는 목표는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의 해결에서부터 중장기적으로 각국의 안보전략까지, 4개국이 추구하는 목표는 다를 것입니다.
북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과연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것이 싱가폴 회담의 우선적인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동안 수없이 자신은 북핵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오바마, 부시, 클린턴 등 전임 대통령들의 24년과 분명 다를 것이라고 장담해왔습니다. CVID라는 목표는 전임 대통령들이 말했던 목표와 다를 바 없지만,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UN 안보리 결의안과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가 과거보다 더 강력해지고 중국이 실효성 있는 제재에 동참하도록 미국이 중국을 설득한 것은 분명 큰 변화입니다. 북한이 핵무기에 이어 ICBM까지 완성단계에 이르자 미국이 군사적 옵션으로 북한을 압박한 것도 그 실현가능성이나 타당성과는 별개로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말하는 단계적, 동시적 조치, 중국이 말하는 쌍궤병행, 쌍중단이 아니라 빅뱅식 일괄타결을 주장한 것도 전임 행정부들과 달랐습니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싱가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과연 ‘짧은 시한 내에, 일괄타결 방식으로 CVID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5월 24일 갑자기 미북정상회담의 취소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친서를 갖고온 김영철을 만난 이후에는 이전까지와 다른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시일 내 완전한 핵폐기, 일괄타결”이란 말은 “나는 그들에게 천천히 하라고 말했다. 우리는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다”로 변했고,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말은 “최대 압박이란 용어를 더는 사용하길 원하지 않는다”로 변했고,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정중하게 자리를 떠날 것”이라는 말은 “이는 과정(process)이 될 것이며,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이 다 될 것이라고 말한 적 없다. 두 번 세 번 회담을 할 수도 있다. 우리는 6월 12일에 무엇인가에 서명하지 않을 것”으로 변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종전선언, 제재완화와 같은) 어떠한 양보도 없다던 입장은 “종전선언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다. 정상회담 전 관련 논의를 할 것이며 회담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것”으로 변했고, “북한이 한국처럼 번영하는 데 지원하겠다”는 말은 “한국이 원조를 할 것이고 중국과 일본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미국은 돈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6,000마일이나 떨어져 있다. 북한은 그들(한·중·일)의 이웃 국가이지 우리의 이웃 국가가 아니다”로 변했습니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그런 의제는 지도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남겨둬야 할 문제,” “(현 시점에서) 공개되지 말아야 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주한미군 문제는 북한과 논의할 계획이 없다”던 입장에서 달라진 말입니다. 주한미군 문제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무역 불균형과 주한미군 철수를 연결시키는 발언을 했었고, 매티스 국방장관도 이미 지난 4월말에 주한미군 철수가 “북한과 논의할 이슈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김정은의 친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폴 회담을 앞두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회담이 가까워질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싱가폴 회담이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원론적 선언과 화려한 외교적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종전선언, 대북제재 완화, 대북경제지원 등 북한이 무엇을 얼마나 얻게 될 것이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CVID에 대한 확실한 약속 없이 ICBM의 폐기와 핵동결 정도로 종전선언, 대북제재 완화, 경제지원을 약속한다면 이는 결코 대한민국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한·미 양국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당초 김정은과의 대화를 시작한 유일한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즉 CVID였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할 수만 있다면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해 체제안전 보장, 제재와 압박의 완화, 그리고 경제지원이라는 카드를 쓰겠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CVID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하면서, 제재완화와 경제지원을 시작한다면 이것은 과거 여러 차례 실패했던 협상, 실패했던 합의로 되돌아가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비난했던 과거의 미 행정부와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605-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 주요 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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