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1일 (일)
▪ 원내대표 주최 긴급 관계부처 현안보고 은행 금리조작 의혹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 대책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23. 14:02)  █
◈ 원내대표 주최 긴급 관계부처 현안보고 은행 금리조작 의혹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 대책
바른미래당, 은행 금리조작사태 금융위·금감원 업무보고 실시 【바른미래당 (정당)】
바른미래당, 은행 금리조작사태 금융위·금감원 업무보고 실시
- 바른미래 원내대표단, ‘실사구시(實事求是)의 민생정치' 첫 행보
- 은행 대출금리조작 사태 철저점검 및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단(원내대표 김관영)은 7월 2일(월) 오후 2시 국회 본관 215호에서 은행권의 금리조작사태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및 금감원 등 정부관계부처가 참석하는 긴급 현안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제현안보고는 바른미래당이 지난 6월 28일(목)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문제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고, 당내 암호화폐특별대책단이 마련한 대책을 제안한 자리에 이어, 국민적 의혹과 분노가 일파만파로 커지는 은행의 대출금리조작 사태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실사구시(實事求是)의 민생정치'를 지향하는 신임 김관영 원내대표가 주최하는 제1호 행사이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 유의동 원내수석, 채이배 정책부대표 등이 참석하고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위 손병두 사무처장과 금감원 권인원 부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시중은행 금리조작사건은 금감원의 지난 21일 9개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 밝혀진 것으로서, 고객소득을 줄이거나 제공된 담보를 누락하는 등 금리산정을 조작으로 은행이 부당하게 이익을 가로챈 것으로, 경남은행 한곳에서만 1.2만 건(약 25억원)이 넘게 적발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가계부채가 올해 1분기 현재 1천467조원으로 사상최대치에 이르고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은 5년 만에 최고에 달하면서 국민 대다수가 은행대출로 인한 원금과 이자 부담으로 허리가 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시중은행은 예대마진 확대에 따른 금리장사도 모자라 금리조작으로 금융소비자인 금융소비자로부터 폭리를 취하는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임”을 이번 업무보고회를 통해 지적하고 바로잡고자 한다.
 
유의동 원내수석은 “이번 금리조작사태는 단순한 은행 내규위반을 넘는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행정적·형사적 제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대출금리를 조작한 자와 은행에 대해 책임을 묻는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채이배 정책부대표는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은행에서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것은 금융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임을 직시하고 계획된 전수조사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대출금리 조작의 발생 원인이 무리한 성과연봉제 도입 등으로 인한 제도적 폐해인지, 직원이나 지점의 실적압박으로 인한 개인적 차원의 일탈인지에 대해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관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포용적 금융’ 정책을 내세우며 최고금리인하,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외견상 서민친화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나, 정작 국민 대다수인 금융소비자가 이용하는 시중은행에서 1만 건이 넘는 ‘약탈적 대출’이 조직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겸허히 반성하여야 하며, “이 같은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관련 법규 정비와 상시적 감독시스템을 조속히 확립할 것”을 주문하고자 한다.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책정치'을 지향하는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단은 오직 국민의 편에서 서서 오직 민생을 위한 젊은 정책을 앞장서 펼쳐나갈 것이다.  
  
2018. 7. 1 (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 관 영
                수석부대표 유 의 동
                정책부대표 채 이 배
 
 
첨부 :
20180701-원내대표 주최 긴급 관계부처 현안보고 은행 금리조작 의혹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 대책.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국회도서관, 협정기관 도서관보상금 전액 지원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보상금 지급 협약 체결 -
• 원내대표 주최 긴급 관계부처 현안보고 은행 금리조작 의혹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 대책
• 양봉산업 독자법 탄생 위한 발걸음 성큼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