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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17일 (화)
▪ 6.13 보궐선거 국회의원 1명당 5억5천만원 예산 소요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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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홍문표(洪文杓)
【정치】
(2018.09.23. 14:14)  █
◈ 6.13 보궐선거 국회의원 1명당 5억5천만원 예산 소요
◯ 중앙선관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6.13지방선거와 함께 전국 12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67억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1명당 약 5억5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셈이다. 【홍문표 (국회의원)】
- 최근 5년간 재·보궐선거 예산 604억 혈세낭비
- 재·보궐선거 제도 개정해, 책임선거 구현해야
 
○ 중앙선관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6.13지방선거와 함께 전국 12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67억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1명당 약 5억5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셈이다.
 
○ 또한 최근 5년간 재·보궐선거에 투입된 국가 예산은 총 604억 원이며 한 해 평균 120억 원의 예산이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의 경우만 해도 국회의원 1명 기초단체장 3명, 지방의원 26명을 뽑는데 126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
 
○ 홍문표 의원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재·보궐 선거에 쓰이는 일체 비용 모두가 결국 우리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혈세 낭비를 막고 진정한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보궐선거 원인을 일으킨 정당의 후보를 불출마 시키거나, 출마한다면 그 비용을 해당 정당이 납부하게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이어 홍문표의원은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 보궐선거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며 “프랑스의 대리후보제, 독일의 정당명부 승계제, 미국의 지명보충제, 일본의 차점자 승계제 등의 사례를 분석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지도 살펴 봐야한다.”고 짚었다.
 
 
첨부 :
20180717-6.13 보궐선거 국회의원 1명당 5억5천만원 예산 소요.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홍문표(洪文杓)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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