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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22일 (일)
▪ 태양광발전소 산사태는 예견된 인재 태양광발전 안전검사시 지반 및 구조물 검사는 하지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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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윤한홍(尹漢洪)
【정치】
(2018.09.23. 14:18)  █
◈ 태양광발전소 산사태는 예견된 인재 태양광발전 안전검사시 지반 및 구조물 검사는 하지도 않아
산업부가 실시하는 태양광발전설비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항목에 기초지반 및 구조물 검사가 없어, 산사태로부터 안전한 태양광발전소는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는 셈 【윤한홍 (국회의원)】
산업부가 실시하는 태양광발전설비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항목에 기초지반 및 구조물 검사가 없어, 산사태로부터 안전한 태양광발전소는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는 셈
-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태양광발전, 검사 불합격 수도 따라 늘어, 최근 3년간 정기검사 불합격 건수는 5배 증가!
- 윤한홍 의원, “산사태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태양광발전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원전과 태양광 중 무엇이 더 안전한지 되돌아봐야, 정부는 신재생발전 점검항목부터 내실화하고 무분별한 신재생발전 확대 정책 재고해야”
 
전국에 산재한 태양광발전소 중 산사태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발전소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발전 안전점검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가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항목에 산사태 등 자연재해 관련 안전성을 확인하는 기초지반 검사 및 기초구조물 검사 등의 항목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설비 안전검사 항목에는 태양광전지 규격 확인, 전지 검사, 전력변환장치 검사, 절연저항 등 보호장치 검사 등 태양광 설비 자체의 성능 및 안전 검사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기초 지반의 상태, 규격 및 철근의 재질, 골재의 품질, 시공상태 등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검사항목에 전혀 없었다.                                 [표1]
 
자연재해 관련 안전점검이 없다보니 지난 7월 4일 청도에서 발생한 태양광 패널 산사태는 예견된 인재일 수밖에 없었다. 당시 산사태는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이틀간 내린 95mm의 비를 이겨내지 못하고 태양광 패널이 무너져 내리며 일어났고, 토사 200t이 흘러내리며 인근 국도와 과수원까지 피해를 끼쳤다. 지난 5월 철원군에서는 이틀동안 약 50mm의 비에 태양광발전 시설 공사장 축대와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도 있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태양광발전 설비의 정기검사 불합격률 또한 증가하고 있었다. 2017년 태양광 발전의 불합격 건수는 2015년 대비 5배 이상(34건 →174건)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불합격률 또한 1.5배 증가하였다(2.28% → 3.38%).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되는 2018년 이후의 불합격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표2]
 
윤한홍 의원은 “무분별한 신재생발전 확대에 혈안이 된 산업부가 안전점검은 형식적 행위에 그치고 있고, 또한 태양광 발전 설비의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탈원전을 포함한 국가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고, 늘어나는 숫자만큼 태양광 발전의 안전성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 표 1 - 신재생발전설비 분야별 검사업무 처리규정 : 첨부파일 참조
※ 표 2 - 최근 3년간 태양광·풍력 발전 정기검사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22-태양광발전소 산사태는 예견된 인재 태양광발전 안전검사시 지반 및 구조물 검사는 하지도 않아.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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