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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원내대표> 북한산 석탄, 드루킹 커넥션 의혹은 넘쳐나고 국민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제 집권 2년차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렇게 이슈가 한꺼번에 나온 것도 드문 경우다. 4대강 예산 22조원이면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하시더니 일자리 예산 37조원을 퍼붓고도 고용투자는 반토막 내는 신공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제기되는 모든 의혹의 진실을 밝히고 파탄으로 치닫고 있는 민생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책을 만들어 가도록 할 것이다. 어제 조현 외교부 2차관이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포항에 입항한 진롱호가 싣고 온 석탄이 북한산이 아니라 러시아산이라고 보고했지만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시 못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이었다는 점에 우려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북한산 석탄 문제는 국제사회의 신뢰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북핵문제의 당사자인 우리 입장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만큼 누가 유엔 결의안을 위반했는지 우리 정부가 그 사실 알고 있었는지 밝히는 문제는 결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외교적 현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유엔 결의안뿐만 아니라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마저 발동하고 있는 마당에 한미공조, 대북공조는 물론 국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현안이라는 점에서 차후 이 문제를 우리 정부가 미국과 어떻게 풀어갈지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운전자가 북한 석탄 운송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 어제까지 외교부가 해당 석탄은 러시아산이라며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는 확인된바 없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세관당국은 해당 석탄이 북한 석탄이 맞다고 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10개월 동안 뭉그적거리던 정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러시아산이라고 우기다가 뒤늦게 관세청 조사에서 북한산이 확인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업자의 일탈 가능성이 있다며 이 중차대한 외교안보적 상황을 일개 업자의 문제로 돌리려 하고 있지만, 지난 3월 ‘드루킹’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처음 알려졌을 때에도 문재인 정권은 개인의 일탈일뿐이라며 꼬리를 자르려고 했다는 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도 밀반입이지만 무엇보다 지난 10개월 이상 이같은 행위가 사실상 방조되거나 묵인된 상황은 국제적 공조나 국가적 신뢰차원에서 대단히 심각한 상황인 만큼 자유한국당은 면밀한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가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이토록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온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그 연유를 밝혀나가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통일부가 어제 북측이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협의하자고 했다고 하는데 판문점 회담이후 민주당이 지방선거 싹쓸이 한 것과 북한산 석탄 들어온 것 말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마당에 더 이상 남북정상회담이 실질적 성과 없이 정략적 목적에 따라 이용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곤란할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 실무적인 비핵화 협상을 진행해 가는 마당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가 한쪽 편들어주기가 아니라 협상 진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회담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평양냉면으로 우려먹었듯이 실질적인 성과나 진정 없이 또다시 정상회담을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평양냉면으로 드루킹 특검을 덮으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해주길 바란다. 혹시라도 이번에는 평양만두로 북한산 석탄을 덮고 경제의 실정을 덮으려고 해도 그러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캠프 대선전략이 드루킹을 통해서 문재인 캠프에 전달된 의혹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이전에 문재인 캠프가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심지어 타 후보 캠프의 홍보전략을 빼내 활용한 파렴치한 행위 대해서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 것인지 스스로 답해야 할 것이다. 드루킹 특검이 이제 1차 수사기한 60일을 눈 앞두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의혹은 양파 껍질처럼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수사기간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민주당은 청와대와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 주자들마저도 특검을 정치특검으로 몰아가고 특검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그 저의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 국민은 모두 다 알고 있다. 앞으로 이 사안은 드루킹이 대선과정에 개입한 정치적으로 중대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 의혹이 어느 하나 제대로 충족되지 않은 사안인만큼 특검마저 정해진 수사기한에 쫓겨 진실이 은폐되는 일이 벌어져서 안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특검 기한 연장을 통해 이제 하나 둘 베일을 벗기 시작하는 드루킹 게이트가 그 진실의 일단이라도 드러낼 수 있길 기대하면서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들도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을 명확하게 밝힌다. 폭염의 탈원전, 대북제재의 북한산 석탄, 서민·자영업자 울리는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말로만 정규직인 비정규직 제로, 양파 까듯 쏟아지는 드루킹 의혹, 이렇다 저렇다 말도 못하는 난민대책, 하루가 멀다고 치솟는 밥상물가, 에어컨을 켜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누진제는 찔끔 완화, 적폐타령도 할 만큼 했다면 이제는 일도 해야 할 텐데 집권기간 내내 적폐타령만 하다가 끝낼 것인지 언제쯤 되어야 무엇인가를 보여줄 것인지 서민들은 애가 타고 속이 터질 지경이다. 재벌대책은 드루킹한테 받아서 읊으시더니 남의 당 홍보전략이나 뒤로 빼내는 파렴치한 행태는 이제 그만하고 서민들 먹고 살게 민생대책, 민생전략이나 제대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 국민들 좀 마음 편하게 먹고 살게 해달라고 했더니 경제는 비실비실, 군대는 당나라 군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대통령께서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10-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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