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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년 8월 10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오는 13일 판문점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된다.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양국정상은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시작을 알렸고, 난기류에 빠졌던 북미대화의 전환점을 마련하기도 했다. 동시에 군사, 적십자, 체육, 철도, 산림 등 다방면에서 상시로 대화를 이어가며 차분히 한반도 변화를 실현해 나갔다. 중간 중간 크고 작은 난관도 있었지만, 남북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어갔다. 이렇게 쌓아온 관계는 튼튼한 신뢰로 다져져서 1, 2차 회담보다 진전되고 발전적인 제3차 정상회담을 만들어 낼 것이라 확신한다. 특히 북미가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선후를 다투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한 번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내일은 서울에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가, 13일에는 평양에서 국제유소년축구대회가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연이어 개최되는 두 개의 축구대회는 판문점선언 이후 첫 민간교류로서, 남북 국민이 진전된 평화를 직접 피부로 체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151명이란 대규모 인원이 경인선 육로를 통해 방북하는 것은 2011년 이희호 여사님의 방북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유소년 선수단의 육로방문이 끊겼던 남북 허리를 이어, 남북 간 직접 통행을 활성화 시키는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 어제 오전 검찰에 나올 예정이었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김 전 실장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조사받을 수 없다고 검찰에 알렸으나, 석방 당일인 6일에는 구치소에서 보무도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 매우 씩씩하게 보였기에 의구심이 든다. 또한 석방 전 날인 5일, 검찰이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를 하고자 했으나 거부했던 걸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우리 현대사 어두운 질곡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런 김 전 실장은 검사, 장관,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장 등 요직을 거치는 동안 이 땅의 역사에 반민주, 반역사의 인물로 찍혀있다. 김 전 실장의 법과 지위를 이용한 악행은 너무도 많아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불가할 지경이다. 유신헌법을 만드는데 일조했고, 민청학련과 인혁당 조작사건의 중심에 섰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부정선거를 모의했던 ‘초원복집사건’의 장본인이었다. 게다가 박근혜정부에선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세월호 여론조작, 사법부 재판 등 범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정도면 법마(法魔)라 할 것이다. 김기춘 전 실장이 해야 할 일은 환자로 위장하는 코스프레가 아니라 용서를 구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일이다.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이 만일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서라도 청와대-법원행정처간 재판거래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국민적 의혹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헌재 무력화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이 확보한 201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작성한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 방안’이라는 문건을 보면, 당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존립근거를 위협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지금보다 급이 낮은 법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거나 헌법재판관 출신을 다시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하는 등 대법원 우월주의를 관철하고자 했다. 심지어 문건에는 ‘노골적인 비하전략’이라는 용어를 쓰며 저급한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그 유치하고 치졸함은 헌법재판소의 대법원 판결문 검색서비스를 차단한다거나 일선 판사들이 헌재 파견근무를 거부케 하는 등 내용도 담겨있다는 것이다. 이제 양승태 대법원의 적폐를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사법부 신뢰회복은 물론, 사법정의 구현은 절대 불가능 할 것이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의 구악과 구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반드시 책임 물어야 할 것이다. ■ 홍영표 원내대표 저도 13일 남북고위급 회담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남북정상회담과 비핵화 종전선언의 돌파구가 되는 고위급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북핵문제 해법을 놓고 북미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북미 양측이 서로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다는 평이 많지만, 언제 어떤 돌발변수가 나올지 모르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조속히 개최돼야 한다. 남북 정상이 만나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연내 종전선언을 위한 해법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정부가 북한산 석탄반입 논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사실과 다른 억측과 왜곡이 난무했다. 오늘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계기로 더 이상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정치 공세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 어제 미 국무부가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 미국과 공조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산 석탄반입 의혹 선박 9척에 대해 정해진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의심선박을 억류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선박억류는 북한산 석탄임을 알고도 고의로 운반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선박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 선박들은 일본에 수차례 입항했으나, 일본정부도 선박 억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가 이 문제를 방치하거나 은폐한 것도 아니며, 한미공조에 균열이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 오늘 조사 결과 북한산 석탄 반입이 확인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처리하면 되는 문제이다. 안보리 제재결의 위반 결의는 각국이 자국법에 따라 제재하면 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석탄수입업체가 우리 관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져 검찰이 기소를 통해 관련자를 처벌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제재를 받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며, 석탄을 공급받은 기업들이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한미공조도 확고하다. 어제 미 국무부가 어제 밝혔듯이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오늘 조사결과도 정부가 미국 측과 공유하고 공동대응 할 것이라고 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미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은 지양돼야 한다. 오늘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이 문제를 정쟁화 하려는 시도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자유한국당 비판이 도를 넘고 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어제 경주 한수원 노조를 방문해 탈원전 폐기를 주장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문제만 하더라도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는 막말까지 했다. 자유한국당의 비판은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근거도 없는 주장이다. 명확한 근거 없이 비판만 하면서 탄핵까지 운운하는 것은 도 넘은 정치공세이자 전형적 혹세무민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10-제24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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