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김삼화 수석대변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발표, 이미 폭주한 최저임금의 대책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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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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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김삼화 수석대변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발표, 이미 폭주한 최저임금의 대책이 될 수 없다
▫ 개발제한구역내 학교 이전 허용 추진
▫ 문미옥 차관 면담서 출연연 정규직화 당부
▫ 공직자 등의 직접(자신을 위한) 부정청탁 막는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
▫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의료기술협력단 신설 등!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한일 실무자 회담 당분간 유보할 필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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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1.14. 13:25) █
◈ [논평] 김삼화 수석대변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발표, 이미 폭주한 최저임금의 대책이 될 수 없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발표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이 공개됐다.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바를 받아들여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상하한 폭을 설정하면, 노사를 비롯한 소상공인, 청년 대표 등이 참여한 ‘결정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는 방식이다. 【바른미래당 (정당)】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발표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이 공개됐다.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바를 받아들여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상하한 폭을 설정하면, 노사를 비롯한 소상공인, 청년 대표 등이 참여한 ‘결정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는 방식이다.

해마다 노사 간의 극한 대립만을 불러온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수정되어야 한다. 노사의 합의가 매번 무산되고 공익위원들이 좌지우지하는 현재 방식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폭주가 가능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앞으로는 2년간 29%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무모한 결정방식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주휴시간을 포함한 체감 최저임금은 이미 시간당 10,000원을 넘어섰다.

작년만 해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이나 인력감축을 선택했는데, 올해는 얼마나 더 어려워질지 예상하기 두려울 정도다.

문재인 정부는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금년도 최저임금 하반기 적용과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요구 또한 수용해야 했다.

소를 잃어서 외양간을 고치겠다고 나섰는데, 정작 소 키울 사람은 죄다 쫓겨난 상황을 청와대와 정부여당만 모른다.

2019. 1. 7.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김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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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자유한국당 산청·함양·거창·합천군 신년인사회 개최 • [논평] 김삼화 수석대변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발표, 이미 폭주한 최저임금의 대책이 될 수 없다 • 개발제한구역내 학교 이전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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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