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정의당 정책위원회, 지역별 선심성 예산 나눠 먹기, 결국은 국민 피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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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정의당 정책위원회, 지역별 선심성 예산 나눠 먹기, 결국은 국민 피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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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3.04. 18:44) █
◈ [논평] 정의당 정책위원회, 지역별 선심성 예산 나눠 먹기, 결국은 국민 피해로
[논평] 정의당 정책위원회, 지역별 선심성 예산 나눠 먹기, 결국은 국민 피해로 【정의당 (정당)】

[논평] 정의당 정책위원회, 지역별 선심성 예산 나눠 먹기, 결국은 국민 피해로

“편의적 예타 면제로 지역 간 갈등 부추기고 혼란만 가중시켜”

“ 예타 면제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균형발전 등 방식 개선을”

오늘(1월 29일) 정부는 ‘국가의 균형적 발전’,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유로 대형 SOC 중심의 23개 사업(총사업비 24.1조원 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의결하였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2018년 예산안에서 밝힌 “스톡이 축적된 SOC, 농업생산시설, 환경기초시설 양적지출 구조조정” 이라는 입장을 철회하고 대규모 토건사업으로의 회귀를 선언한 것이고, 국가 재정 낭비, 환경 파괴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추진되었다.

첫째, 이번 결정은 예타 면제 등의 예외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예타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잘못된 행정이다.

예타는 조사방법상의 불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제어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꾀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은 제도이다(예타 면제는 공공시설, 국가안보 관련사업, 재난예방, 법령에 따른 사업 등으로 한정하였으나 2009년 국가정책적 필요에 의한 국무회의 확정사업 신설,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 등에 한정).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대규모 예타 면제가 이루어짐으로서 제도 자체를 무력화 시킨 것은 물론이고 향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예타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두 번째, 원칙도 기준도 불분명한 철저하게 지역별 나눠주기(먹기)식, 선심성, 대중영합주의 정책이다.

2008~2009년 이명박정부는 ‘광역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번 예타 면제와 유사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결국 대규모 토건사업을 추진한 것 이상이 아니었다.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어떤 기준과 원칙에 입각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투명히 공개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자체별로 사업을 나누어주는 것은 내년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며, 대중영합주의 정책에 불과하다.

세 번째, 경제 침체의 활로를 대규모 토건 사업 등 SOC에서 찾겠다는 정부의 잘못된 처방은, 무분별하고 편의적인 예타면제로 나타나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혼란만 가중시켰다.

정부가 발표한 예타 면제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보다는 그동안 지역 기득권 세력과 개발론자들이 꾸준히 요구하였던 대규모 토건 사업이 대부분이다. 정부의 무분별하고 편의적인 예타 면제로 인해 지역간 갈등은 물론, 지역 내 찬반 의견으로 갈등과 혼란이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네 번째, 무분별한 대규모 토건사업은 국가재정 낭비, 환경 파괴 등 부정적 효과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타가 면제된 사업들 가운데 22조원의 예산을 낭비한 4대강 사업은 여전히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전남에서 추진한 F1 사업은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붓고도 사업이 실패한 경험이 있다. 또한, 대규모 토건사업은 필연적으로 심각한 자연 훼손과 환경 파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갈등이 충분히 예상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이 불가피하다.

다섯째, 정의당은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를 반영을 위해 예타를 면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타 제도에 불합리하거나 지방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 예타 제도의 긍정적인 부분을 최대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선적으로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별 가중치의 별도 적용을 통한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현행 건설사업의 평가기준은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가운데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더 상향하고,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편익분석에 반영하는 등 예타 분석 및 종합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의당은 오늘 정부의 발표로 이제 새로운 토건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우려를 금치 못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정권의 취사선택에 따라 제도 존폐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는 결코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23개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결정을 취소하고, 합리적인 근거와 방식에 의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입장에서 SOC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9년 1월 29일

정의당 정책위의장 김용신

(담당: 손종필 정책연구위원 788-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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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논평] 정의당 정책위원회, 지역별 선심성 예산 나눠 먹기, 결국은 국민 피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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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