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운전자도, 중재자도 아닌 스폰서로 전락한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은 남북관계 기본전략부터 다시 세우라[윤기찬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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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도, 중재자도 아닌 스폰서로 전락한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은 남북관계 기본전략부터 다시 세우라[윤기찬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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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3.04. 18:44) █
◈ 운전자도, 중재자도 아닌 스폰서로 전락한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은 남북관계 기본전략부터 다시 세우라[윤기찬 대변인 논평]
어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간의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북협상 진전을 위한 대북지원 부담을 우리가 떠안겠다는 문 대통령의 섣부른 입장표명이 과연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또 그런 제안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다. 【자유한국당 (정당)】

어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간의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북협상 진전을 위한 대북지원 부담을 우리가 떠안겠다는 문 대통령의 섣부른 입장표명이 과연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또 그런 제안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다.

출범 초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운전석에 앉을 것’이라며 북핵문제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고, 문제 해결의 단초가 보이지 않자 입장을 바꿔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며 각국을 돌면서 제재완화를 구걸하기도 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의 문전박대에 가까운 반응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자 급기야 이번에 문 대통령이 꺼낸 카드는 듣기에도 민망한 ‘스폰서’역할이다. 핵동결인지 동결시늉인지는 몰라도 북한이 무언가를 하기만 하면 그 대가로 미국이 내놓아야할 보상을 우리가 떠안겠다는 것이다. 최근 보도된 대로 그것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라면, 이는 국민적 재앙의 시작이다.

박왕자 씨 사망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이, 인두세 내듯 우리 국민을 인당 얼마씩 주고 보내는 관광 재개가 과연 바람직한가.

우리 국민의 사유재산을 멋대로 빼앗고 남은 자재와 기계를 돌려 불법생산까지 감행한 북한 정권에게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다시 공단 문을 여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일인가.

핵협상 와중에도 끊임없이 핵물질을 생산해 왔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시작도 안 한 북측의 조치에 상응하는 대가로 얼마나 많은 세금이 들어가고,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긴 시간을 우리 국민을 핵인질 상태로 내버려 두려 하는가.

이러려고 대기업 총수들까지 냉면굴욕을 당하고, 이러려고 25조나 되는 혈세를 더 거둔 건가.

이 모든 의문과 질문에 대해 명쾌하게 답할 수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굴욕적이고 협상의 기본도 모르는 제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고작 상대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대가로 이 정도의 부담을 져야 한다면, 핵 동결과 핵 폐기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갈지 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먼저다.

당근과 채찍의 적절한 조합은 협상의 기본원칙이다.

채찍만 휘두르는 협상전략도 어리석지만 상대의 어떠한 행동도 약속받기 전에 당근부터 흔드는 전략은 어리석은 것은 물론 성공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채찍을 쓸 생각은 전혀 없고, 당근을 더 주고 싶어 안달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협상을 끌고, 지속적으로 살라미전술을 구사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한국이 내놓을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북한이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부의 이런 대북협상 태도는 스스로를 물주로 만들고, 우리의 역할을 당사자도, 중재자도 아닌 한낱 스폰서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이제 겨우 협상의 시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과 우리의 목표를 명확히 한 다음, 냉철한 자세로 대북협상의 기본 전략부터 다시 세우기 바란다. 제재는 단단히 유지하면서, 상대의 실제 행동에 상응하는 수준만큼의 적절한 보상을 균형 있게 제시하는 협상의 묘를 발휘해야할 것이다.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덮어놓고 주기만하는 물주에게 동정을 보낼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2019. 2. 20.

자유한국당 대변인 윤 기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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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운전자도, 중재자도 아닌 스폰서로 전락한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은 남북관계 기본전략부터 다시 세우라[윤기찬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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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