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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5월
  5월 4일 (토)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유감을 표하며, 북한 당국은 남북 및 북미 간의 대화에 즉각 나서기 바란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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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5.15. 11:53)  █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유감을 표하며, 북한 당국은 남북 및 북미 간의 대화에 즉각 나서기 바란다 외 1건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정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5월 4일(토)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유감을 표하며, 북한 당국은 남북 및 북미 간의 대화에 즉각 나서기 바란다
 
북한은 5월 4일 오전 강원대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한미 군사당국은 이번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 아닌 방사포 또는 전술 로켓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유엔 안보리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는 금일 오전 11시부터 안보실장을 비롯하여 국방부장관, 국정원장 등이 긴급회의를 열고 현재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북한의 의도 등을 파악하고 있다. 한미 양국도 긴밀하게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3월 17일에도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을 감안할 때 통상의 군사훈련 수준의 발사실험으로 보이지만, 최근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이러한 군사조치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은 많은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남북한은 물론 관련국들 간의 대결과 긴장을 높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은 불필요하게 긴장을 높이거나 상대를 자극하기 보다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잠시 중단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시정연설을 통해 북미 정상간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금년 말까지는 현재 대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메시지가 있다고 공개했다.
 
더 이상 시간을 늦추지 말고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남북이 함께 열어나갈 수 있도록 북한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남북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한국당의 나침반은 장외가 아니라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
 
한국당이 장외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오늘도 자유한국당은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겠다고 하고 있다. 상식을 갖춘 공당이라면 국회에서 산적한 민생현안, 개혁 입법, 추경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불법 폭력으로 정당한 국회 의사 진행마저 방해한 자유한국당이 국회가 아닌 장외에서 ‘날치기’, ‘좌파 독재 타도’를 앵무새처럼 외치는 것은 자기만족은 될지언정, 국익에도 또, 국민의 삶에도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자유한국당 해산청원이 177만 명이 넘어섰고, 심지어 나경원 원내대표 삭발 촉구 청원글까지 올라왔다. 한국당이 역풍을 스스로 초래한 측면이 있다. 한국당은 청와대 청원이 조작되었다거나, 북한 지령에 의한 것이라는 등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인식과 수준 이하의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냉정한 현실 인식하에 출구도, 전략도 나올 수 있다. 이러한 허무맹랑한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인식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출구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복구 대책은 물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추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민생을 주장하는 것은 가짜 민생이다. 자유한국당이 있어야 할 곳은 장외의 레드카펫이 아니라 국회 상임위장이며 본회의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청와대를 향해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겠다는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극언에 대해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 만 이틀이 넘어가고 있으나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김무성 의원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
 
황교안 대표에게도 묻겠다.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를 폭파하자고 백주 대낮에 테러를 선동한 김무성 의원의 극언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김무성 의원의 진정한 사과와 함께 자유한국당 차원의 김무성 의원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취해 질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9년 5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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