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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5월
  5월 5일 (일)
▪ 제5차 북핵외교안보특위 회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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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9.05.15. 11:53)  █
◈ 제5차 북핵외교안보특위 회의 주요내용
5월 5일 제5차 북핵외교안보특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유한국당 (정당)】
5월 5일 제5차 북핵외교안보특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 대표>
 
연휴 기간 중인데도 원유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긴급하게 북핵외교안보특위 회의를 열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제 있었던 북한의 무력도발은 명백하게 우리를 타겟으로 한 군사적 도발이었습니다. 이는 이 정권의 한반도 평화 협상이 사실상 아무런 성과가 없으며, 북한이 무력에 의한 한반도 지배 야욕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최대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대응을 보면, 정말로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중대 국면에서도 청와대와 정부는 굴종적으로 북한의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규탄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 꺼내고 있습니다. NSC도 안 열고, 무려 6시간 25분이나 지난 후에야 첫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그것도, ‘우려한다’,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는 등 이런 한 마디로 하나마나한 메시지였습니다. 심지어 이런 와중에 대화를 ‘기대한다’는 말까지 했는데, 지금이 북한에 ‘기대한다’는 소리나 할 때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 위태로운 상황에,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아예 얼굴 한 번 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도발과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북핵특위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반드시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정부가 북한의 도발 위협을 축소한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군 당국은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 ‘미사일’이라고 발표를 했다가 40분 만에 ‘발사체’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밀 분석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발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을 섞어서 발사한 전례도 있는 만큼,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UN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한 것입니다. 정치적 요인에 의해 발표를 정정하고 위협을 축소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에서 발사체를 쐈다’, 그 말 자체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가 무슨 새총 쏘는 것도 아니고 발사체라는 말을 군에서 사용할 수 있겠나, 답답하기 짝이 없는 군입니다. 특위 차원에서 발표 정정 과정을 철저하게 추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번 북한 도발로 드러난 문재인 정권 대북정책의 근본적 문제점을 점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가 곧 올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이 정권이 근본적으로 상황을 오판하고 있거나 아니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문재인 정권이 ‘가짜 평화’를 앞세워서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을 북한의 위협 앞에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다면, 향후에라도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 책임자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특위 차원에서 꼼꼼하게 문제점들을 파헤쳐 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의 빈틈을 노려서 우리를 직접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도발만 제재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도발은 이를 악용한 사례인 동시에 우리에게는 더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낼 대응책을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이 정권의 대북 무능이 완벽하게 확인된 만큼 우리 당 차원의 대안과 대응책을 서둘러서 완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논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도발로 북핵폐기 로드맵을 비롯한 우리 당의 충실한 대응이 더욱 다급하고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종북정책을 끝내고 ‘진짜 한반도 평화’를 향해 국민들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우리 당의 대안을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우리 경제와 민생이 다 무너졌는데, 이제 안보까지도 총체적 붕괴를 염려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3년을 더 가면 대한민국의 운명까지 염려가 됩니다. 비록 우리가 야당이기는 하지만, 대북정책에 있어서만큼은 국정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에서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북핵외교안보특위가 우리나라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2019. 5. 5.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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