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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마켓 피해 4년간 3,370건 발생… 대책은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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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15. 11:53) █
◈ SNS마켓 피해 4년간 3,370건 발생… 대책은 속수무책
SNS 마켓 피해 4년간 3,370건 발생… 대책은 속수무책 【이태규 (국회의원)】

SNS 마켓 피해 4년간 3,370건 발생… 대책은 속수무책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접수, 2015년~2019.3월 SNS 상거래 피해 상담 3,370건

- 의류·속옷 2,032건으로 최다… 신발·가방·패션잡화·귀금속 814건

- 이태규 의원“관련 법규 미비로 피해 발생…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최근 논란이 된 ‘임블리 호박즙’과 같이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물건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SNS 마켓이 급증하면서 관련 피해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블리는 배우 출신 임지현 부건에프엔씨 상무의 애칭이다. 인스타그램을 통한 마케팅 덕을 톡톡히 봐가며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연 매출 1,700억원까지 성장시켜나갔지만 최근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검출된 일로 논란에 휩싸였다.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접수된 SNS 상거래 관련 피해 상담은 3,370건에 달했다. 2015년 506건이었던 상담 건수는 2016년 892건, 2017년 814건, 2018년 869건 등 해마다 800건을 넘어섰고 올해 들어 3월까지만 289건이 접수됐다.

[표1] SNS 상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2015년~2019.3월말)

※ 표 : 첨부파일 참조

소비자들의 피해가 집중된 상품은 의류와 속옷이었다.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이 주로 의류인 만큼 전체 피해 상담의 60%에 달하는 2천32건이 의류·속옷 관련이었고 신발과 가방 같은 패션잡화와 귀금속 관련 피해가 814건으로 뒤를 이었다.

[표2] 품목별 현황(2015년~2019.3월말)

※ 표 : 첨부파일 참조

상담 내용은 주로 계약취소나 반품, 환급(2천320건)에 집중됐고 마켓 운영이 중단됐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도 380건에 달했다.

[표3] 피해상담 유형별 현황(2015년~2019.3월말)

※ 표 : 첨부파일 참조

한국소비자원에도 SNS 마켓 관련 피해가 2014년∼2019년 3월 사이 281건 접수됐다.

[표4] SNS 마켓 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2014년~2019.3월말)

※ 표 : 첨부파일 참조

SNS 마켓을 통한 피해가 이처럼 늘고 있는 것은 이들의 대부분이 온라인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간의 거래처럼 운영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이다. 인스타나 블로그 댓글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다 보니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피해를 보더라도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 선주문 후제작이라는 이유 등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하기도 일쑤다.

SNS 마켓 피해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에도 유기농 수제쿠키로 인기를 끌었던 '미미쿠키'가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으로 속여 팔아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인 바 있다.

이태규 의원은 당시 SNS 상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자를 관리·감독 범위 안에 포함시켜 제2의 미미쿠키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태규 의원은 "최근 SNS를 통한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관련 법규가 미비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SNS를 통한 개인 간 거래라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판매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감독의 범위에 포함시켜 소비자 피해를 막고 판매자의 상도의적 책임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참고자료- 주요 사례 설명자료(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접수)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505-SNS마켓 피해 4년간 3,370건 발생… 대책은 속수무책.pdf

※ 원문보기

【연결】SNS마켓 피해 4년간 3,370건 발생… 대책은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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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