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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2019.05.24./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1/2)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다녀왔다. 미국 부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대단히 많은 인파가 모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는 국민적인 추모 열기를 볼 수 있었다. 사람 사는 세상, 지역균형 발전, 평화와 번영, 정의로운 사회 건설 또 이를 함께 이루려는 중도실용의 정치의 뜻을 실감할 수 있었다.
참으로 면구스러웠던 것은 많은 시민들이 저에게 박수를 보내고, 격려를 해주고, 또 악수를 청하면서 ‘힘내세요. 물러나면 안 됩니다. 지키셔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다. 저는 5·18 광주에서도 많은 국민적인 격려가 있었지만, 이런 격려를 받으면서 용기를 얻으면서도 참으로 부끄러웠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던 대연정 제안, 개헌 제안 이런 것들이 생각났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거나 또는 의문을 가진다고 한다. ‘저런 꼴을 당하면서 왜 그만두지 않고, 무슨 욕심에 저렇게 버티나’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한다.
그렇다. 저에게는 욕심이 있다. 대통령과 패권세력이 권력을 농단해서 나라 망치는 정치가 아닌, 국민이 주인 되고, 국회와 내각이 정치의 중심이 되는 정치를 만들겠다는 욕심이다. 거대 양당의 극한적 대결정치가 아닌,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로 민생을 챙기는 실용정치를 만들겠다는 욕심이다. 바른미래당이 제3 지대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정치와 제3의 길을 열어가겠다는 욕심이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저의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서 부족하나마 그 틀을 얻어내고, 패스트트랙으로 그 논의의 틀을 만들어놓은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나라 권력구조 개혁의 첫걸음일 뿐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중도정치는 이래서 필요한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양극의 정치로 회귀하려는 원심력을 무력화 시키는 것은 이래서 요구되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을 지키려는 저의 노력은 이래서 필요한 것이다.
우리 당을 둘러싼 갈등과 그로 인한 볼썽사나운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면목이 없다. 참담한 심정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어르신에 대한 비하성 발언으로 상처를 입으신 전국의 어르신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당을 대표하여 제가 대신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하태경 최고위원께서 어제 사과의 글을 올리시고, 밤늦게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서 저에게 사과를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과를 받지 않아도 좋다. 또 그것이 진심이라면 사과를 얼마든지 받아드린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어르신 비하 발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어르신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이는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당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공식 회의에서 국민 앞에 행한 발언인 만큼 그 책임도 면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어르신 폄하가 바른미래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바른미래당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태경 최고위원, 이준석 최고위원, 권은희 최고위원 세 분께서 다시 임시 최고위원회 소집 요구를 하셨다. 그 요구에 따라서 오늘도 임시 최고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다. 최고위원 세 분께서는 총 8건의 안건 상정을 요구하셨는데 5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입장을 말씀드렸으므로 다시 거론하지 않겠다. 그 외 새롭게 상정을 요구하신 3개의 안건에 대하여 당대표이자 최고위원회 의장으로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선거법 개정 협상 과정에서의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것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셨다. 이는 앞으로 전개될 협상 과정에서 우리 당 원내대표의 책임하에 관련 상임위원들이 해야 할 권한과 책임으로 여기 최고위원회에서 사전에 내용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겠다.
다음으로 전·현직 당직자에 대한 징계요청 건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이 사실관계를 파약한 연후에 징계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안건 상정 요건 중 당대표가 안건 상정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권해석이라 함은 권한이 있는 기구나 기관에 의하여 규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권해석을 요청할 때는 의미·내용의 확정과 설명이 필요한 규정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요청하신 안건에는 유권해석의 대상 규정이 없다. 해당 안건은 안건 상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상정이 불가하다는 점을 밝힌다.
덧붙여 한 말씀 드리겠다. 최고위원회의 의장이자 당무위원회 의장인 당대표에게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의장에게 의사정리권(議事整理權)이 부여된다는 것은 민주적 회의 진행 원칙의 기본원리다. 의사정리권은 의사 기일을 결정할 권한과 안건의 상정여부를 결정하는 권한 등을 포함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고, 통념이다.
당헌과 당규에 따라 당 주요회의의 의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당대표의 의사정리권과 정당한 직무수행을 인정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최고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최고위원 세 분께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당헌 제32조와 당규 최고위원회 규정 제7조는 최고위원회 정례 회의는 주 1회 이상 당대표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당은 공당으로서 각종 이슈에 대해 당의 입장을 밝힐 필요성과 당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관례적으로 최고위원회를 주3회, 이틀에 한 번씩 개최해왔다.
그런데 정례 회의에서 논의해도 충분할 일을 최고위원 세분께서는 계속하여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계신다. 임시회의가 계속되는 당이 정상적인 당의 모습인가?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당을 어떻게 보시겠는가?
어제만 해도 그렇다. 어제 저는 봉하마을에서 진행된 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왔는데 당대표로서 제 일정을 무시한 채 밤중에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것이 도의에 맞는 일인가?
이런 식의 정치싸움은 이제 제발 그만했으면 한다. 당이 공멸하는 길이다. 다음부터는 이런 임시회의 소집 요구는 받아드리지 않고, 정기 회의에서 처리하겠으니 양지해주시기 바란다. 당대표로서 최고위원 세 분께 간곡히 말씀드린다. 국민이 보는 바른미래당을 생각해주시라.
▣ 오신환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가 소모적인 논쟁을 자제하고, 합리적인 타협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난데없이 청와대를 비롯한 범여권과 자유한국당이 외교 기밀 누설 소동을 벌이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어제 청와대는 외교부 현직 공무원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정상간 통화내용은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직 외교관이 국가 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것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한미 간 정상 간에 오고간 내용은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이것을 외부에 유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간첩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외교안보 문제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현직 외교관이 국가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것은 심각한 국익훼손으로 철저한 진상을 조사해서 관련자 전원에게 응당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외교부의 허술한 정보관리 체계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체 외교부는 평상시 보안유지와 기밀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외교부 장관은 그 사이에 무엇을 했는지,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엄정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청와대는 야당과 정치공방을 벌일 일이 아니라 애당초 강효상 의원이 통화 내용을 공개했을 때는 사실무근이라고 했다가 뒤늦게 3급 국가기밀이 유출됐다고 말을 바꾸게 된 경위부터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것이 순서이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524-임시 최고위원회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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