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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05.27./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최고위원회 말씀에 앞서서 지난 24일 최영함 홋줄사고,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복무 중 순직한 故 최종근 하사의 명복을 기원한다. 또한 유가족과 동료 장병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헌신하시는 국군장병과 경찰, 소방관, 기타 여러 공직자와 사회 각층의 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오늘 영결식과 안장식이 있는데, 행사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잠깐 이 자리에서 고인에 대한 명복을 묵념으로 빌겠다.
이런 말씀 자꾸 드리기가 죄송하지만, 지난 주말 법원의 가처분 판결 등으로 당의 소위 내홍이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접어드는가 싶기는 하지만 아직도 어수선하기는 여전하다. 주말에만 하더라도 혁신위 구성과 관련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언론에서는 분당이다, 통합이다, 대표 퇴진이다, 갖가지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린다. 퇴진은 없다. 2선 후퇴 없다. 대표의 퇴진을 전제로 한 혁신위 구성, 애초에 없다. 꼼수도 없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원내대표께 한 말씀 드리겠다. ‘손 대표가 퇴진을 하지 않는 이상 혁신위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갈라지는 게 낫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크게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화합과 자강을 추구하고 있다. 갈라서자는 말,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정치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분당이나 합당에 관한 보도도 모두 추측성 보도에 지나지 않고, 그 중에는 바른미래당과 저에 대한 모략이 개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드는 기사조차도 있다. 모두 무시해야 한다. 대동단합의 큰 길로 가야 한다. 다시 말씀 드린다. 민주평화당과의 합당이나 탈당, 분당 후 합류 전혀 없다.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과 합류한다’, ‘2번 달고 합류한다’ 이런 말도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바란다.
우리는 제3의 길을 걷는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다음 총선은 ‘문재인 심판’으로 치러질 것이다. 황교안 대표의 자유한국당은 국정운영의 책임을 저버리고,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 ‘좌파독재’를 외치면서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국회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망언을 하고 있다.
중간지대가 크게 열리고 있다. 여기를 우리가 잡아야 한다. 개혁보수와 합리적 진보세력을 아우르는 중도개혁 세력을 바른미래당이 중심을 잡고 만들어내야 한다. 다당제, 연합정치의 기초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리가 만들었고, 합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구도를 바꿔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선거제도 개혁에 이어 권력구조 개혁을 위한 개헌이 바로 이루어져야 한다. 바른미래당이 사명감을 갖고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혁신위원장은 이런 당의 비전을 실천하고, 미래를 열어갈 인사여야 한다. 당의 화합을 이끌 중립적 인사가 되어야 한다. 당 내외에서 이러한 인사를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여기 계신 최고위원 여러분께과 당원동지 여러분께서 이러한 인사를 모실 수 있도록 널리 구하고 추천해주시기 바란다.
이제 당의 운영이 정상화되기 바란다. 오늘 사무부총장을 임명하겠다. 사무부총장이 임명되는 것을 계기로 어수선했던 당의 분위기가 정비되고, 조직 활동이나 연수활동 등 모든 것을 비롯해서 하루빨리 총선준비 체제로 전환되기 바란다. 법원의 판결로 당의 의사결정권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었고, 앞으로 당내 분란을 정리하고, 우리가 해야 과제에 집중하기 바란다.
나라가 어수선하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국제관계도 어렵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 방문하면서 최고의 우호관계를 자랑하고 있는데 우리는 멀거니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시진핑의 방한이 무산되고, 앞으로의 경제는 어둡기만 하다. 이런 가운데 외교관의 국가기밀 유출 사건이 터지고, 공무원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국민을 불안하기만 하다.
이러한 모든 것이 거대양당의 극한투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제3세력의 역할이 중요하고, 바른미래당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다. 한국정치의 중도개혁 세력의 존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바른미래당이 나서서 중도세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이 되어 제3의 길을 확고히 해야 할 때이다. 기득권 양당체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지는 이 때 바른미래당이 하루빨리 분란을 수습하여 중도개혁 정치의 새로운 길을 열면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바른미래당은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거부한다. 스스로 산통을 이겨내고 정치개혁의 중심이 될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중도개혁 세력, 제3지대의 플랫폼이 되어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해서 반드시 한국정치의 구조를 바꿀 것이다. 한국정치에 유래가 없었던 제3의 길을 바른미래당이 반드시 지켜내서 마침내 꽃을 피우겠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믿음과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바른미래당이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제3의 길을 지켜내어 총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 오신환 원내대표
오늘은 정치 이야기에 앞서서 영화 이야기부터 해야겠다. 어제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성취가 있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칸 국제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하였다. 영화계의 노벨상이나 마찬가지인 상이다. 3·1운동이 있었던 1919년에 최초의 한국영화가 만들어진 이래 올해가 바로 한국영화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뜻깊은 해에 대한민국 문화예술이 마침내 세계 문화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정말 뜻깊은 수상을 하게 된 것이다.
영화를 만드신 봉준호 감독님, 또 저와 개인적으로 각별한 인연이 있는 송강호, 이선균 배우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에게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은 문화적 자부심이라는 큰 선물을 대한민국에 선사하셨다. 앞으로 더욱 좋은 영화를 만드실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맙다. 그리고 축하한다.
다시 정치 이야기로 돌아가겠다. 정치도 영화처럼 국민 여러분께 기쁨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송구스럽다.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서 지난 주말에도 물밑 접촉은 계속 됐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차가 너무 커서 우선 접점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지난주 한미 정상간 통화내역 유출이라는 황당한 사건이 터지면서 양당 간 감정대립이 도로 격화되는 아주 나쁜 상황이 되고 말았다.
지금처럼 양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백중의 백을 다 받아내야겠다는 자세로 상대방을 자극하는데 5월은 물론 6월 임시국회도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제난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전가될 뿐이다. 그렇게 된다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면서 강경대응을 거듭하는 민주당이나, 장외에서 민생투쟁을 벌이면서 정작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자유한국당 모두 국민적인 분노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국회 파행이 초래된 것에 유감표명을 하면 자유한국당은 이를 수용하고,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한다는 기본 원칙부터 합의하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은 남은 기간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상호간에 약속하는 것만이 굳게 닫힌 국회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양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며, 바른미래당은 이번주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겠다.
말이 나온 김에 한미정상 간 통화내역 유출 사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은 일개 외교부 참사관이나, 야당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윤제 주미대사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527-제9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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