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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허울뿐인 재난추경을 내세워 민심을 조작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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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박명재(朴明在)

【정치】	(2019.06.11. 00:04) █
◈ 민주당은 허울뿐인 재난추경을 내세워 민심을 조작하지 말라
민주당은 허울뿐인 재난추경을 내세워 민심을 조작하지 말라 【박명재 (국회의원)】

민주당은 허울뿐인 재난추경을 내세워 민심을 조작하지 말라

민주당은 어제 강원산불과 포항지진을 언급하며 재난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정상화를 요구했다.

집권여당이 본분을 망각한 채 재난추경을 볼모로 민심을 조작하고 조장하여 한국당을 겁박하려는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민주당은 허울뿐인 재난추경을 내세워 민심을 조작하지 말라. 이번 추경은 재난추경이라는 말도 무색하다. 재난추경에 포항지진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 거의 없다는 것을 포항주민들도 알고 있다. 전체 6조7천억원 중 포항지진 예산은 1.7%(1천131억원)에 불과하며, 그나마 절반은 융자(대출)사업이고 지진관련 사업은 몇 건 되지도 않는다. 산불피해 예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부족한 예산편성에도 한국당은 추경처리와 관련해 시급한 재난분야를 분리해 먼저 심의한다면 언제든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바 있다.

또한 포항지진 극복을 위한 지원책은 ‘포항지진특별법’ 처리가 본질이다. 재난추경에 들어있는 지진관련 사업은 대부분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들로 부수적인 사업들이다. 하루속히 국회를 정상화 시켜서 ‘포항지진특별법’을 처리하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재난추경을 한국당이 외면하고 있다는 식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과연 현 시국을 정략과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 누구인지, 추경을 볼모로 잡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를 현명한 국민들이 모를 리 없다.

이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당장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내려라. 진정 민생이 걱정된다면 집권여당으로서 국회파행의 책임에 통감하고 패스트트랙 정국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를 합의하여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길 바란다.

둘째, 국회정상화 시 ‘포항지진특별법’을 중점추진법안으로 지정해 1번으로 처리하라. 재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특별법 제정에 집권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

셋째, 추경도 재난추경에 걸맞게 보강하라.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 및 주택정비’ 예산이나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과 같은 실질적으로 지진극복에 도움 될 만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집권여당은 포항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재난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포항시민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정상적으로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집권여당답게 국회정상화를 주도해주기 바란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절박한 민심을 계속 외면하고 허울뿐인 재난추경으로 여론몰이만 해서는 국민들의 심판이 빨라질 뿐이다.

집권여당의 진심어린 사과와 즉각적인 국회정상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9년 6월 9일

국회의원 박명재

첨부 :

20190609-민주당은 허울뿐인 재난추경을 내세워 민심을 조작하지 말라.pdf

※ 원문보기

【연결】민주당은 허울뿐인 재난추경을 내세워 민심을 조작하지 말라

◦ 국회(國會) ◦ 박명재(朴明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작년10명 산재사망 포스코건설 노동부 상반기 기획감독 과태료 8곳 고작 19백만원 • 민주당은 허울뿐인 재난추경을 내세워 민심을 조작하지 말라 • [브리핑]정호진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북유럽 3개국 순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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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