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김용균법에 김용균은 있는가’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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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6월
	6월 9일 (일)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지난 해 발급된 신용카드 종이영수증 129억장 달해
▫ 주거복지서비스 고도화와 주거복지센터의 역할 토론회 성황리 개최
▫ '보수와 진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 ‘김용균법에 김용균은 있는가’ 공청회 개최
▫ 드라마제작 기술팀 스태프 ‘노동자선언’ 기자회견
▫ 작년10명 산재사망 포스코건설 노동부 상반기 기획감독 과태료 8곳 고작 19백만원
▫ 민주당은 허울뿐인 재난추경을 내세워 민심을 조작하지 말라
▫ [브리핑]정호진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북유럽 3개국 순방 관련
▫ 선거를 앞두고 권력유지와 집권연장에 몸이 달은 정부여당, 수면 아래 ‘언론 통제’ 시도가 한창이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 황교안 당대표, 자유한국당 육아파티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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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6.11. 00:04) █
◈ ‘김용균법에 김용균은 있는가’ 공청회 개최
신창현 의원, ‘김용균법에 김용균은 있는가’ 공청회 개최 【신창현 (국회의원)】

신창현 의원, ‘김용균법에 김용균은 있는가’ 공청회 개최

-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쟁점 토론

- 노, 사 양쪽 의견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 예정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김용균법에 김용균은 있는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연말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법령으로 올해 4월 입법예고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노‧사, 정부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두고 경영계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내용이 모호하다고 지적했고, 노동계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김용균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모법의 취지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 ”이라며 “노‧사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담당자 : 신창현 의원실 박해원 보좌관

연락처 : 02-784-5285 / 010-9472-2437

첨부 :

20190609-‘김용균법에 김용균은 있는가’ 공청회 개최.pdf

20190609-‘김용균법에 김용균은 있는가’ 공청회 개최(사진1).jpg

※ 원문보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보수와 진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 ‘김용균법에 김용균은 있는가’ 공청회 개최 • 드라마제작 기술팀 스태프 ‘노동자선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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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