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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6월 25일 (화)
▪ 이규원 검사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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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郭尙道) ◦ 국회(國會)
【정치】
(2019.06.27. 06:24)  █
◈ 이규원 검사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김학의 사건과 청와대발 기획사정, 그 중심에 있는 이규원 검사가 해외로 1년간 연수를 떠난다고 합니다 이규원 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야 합니다 【곽상도 (국회의원)】
김학의 사건과 청와대발 기획사정, 그 중심에 있는 이규원 검사가 해외로 1년간 연수를 떠난다고 합니다 이규원 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야 합니다
 
김학의 사건과 관련, 청와대의 기획사정이 과거사 진상조사단 및 과거사위의 사실조작으로 연결된 경위에 대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그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규원 검사는 7월 초 1년 동안 해외로 연수를 떠난다고 합니다. 이에 25일 대검찰청에 이규원 검사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4.8. 및 4.11. 대검찰청 감찰부에 이규원 검사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경위 및 이규원 검사가 과거사위의 수사권고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해 감찰을 요청한 바 있고,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5.30.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이규원 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실무를 담당한 이규원 검사가 1년 동안 해외로 출국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장기간 불가능해 질 것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3.18. 대통령이 수사지시를 내리기 직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고, 6.12. 과거사위 활동 종료와 관련한 브리핑에서도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원천 봉쇄한 바 있습니다.
 
2019.3.23. 뉴시스는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급히 서면으로 김학의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고, 서기호 변호사는 2019.4.3. YTN 인터뷰를 통해 “해당 검사는 이규원 검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규원 검사가 1년간 해외 연수를 간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누구보다 출국금지 요청의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을 이 검사 스스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끝)-
 
 
첨부 :
20190625-이규원 검사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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