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거짓!…외국인 납부세액 1조 2186억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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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姜炳遠) ◦ 국회(國會)

【정치】	(2019.06.27. 06:24) █
◈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거짓!…외국인 납부세액 1조 2186억원에 달해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거짓!…외국인 납부세액 1조 2186억원에 달해 【강병원 (국회의원)】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거짓!…외국인 납부세액 1조 2186억원에 달해

- 2017년 기준 국세청, 1조 2186억원 징수…매년 증가 추세

- 근로소득세 7천200억, 종소세 3천600억, 일용근로소득 523억 순

- 매년 세금 신고하는 외국인도 늘고 있어

-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도 고민해야

○ 강병원 의원(민주당·서울 은평구을·국회 기재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외국인은 근로소득세 7210억원, 종합소득세 3577억원 등 총 1조 2186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이 납부한 세금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세가 721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소득세 3577억원, 사업소득 원천징수분과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분이 각각 523억원, 퇴직소득 원천징수분이 353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 외국인이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에는 1조1017억원, 2016년에는 1조1757억원, 2017년에는 1조2186억원을 납부해 매년 4%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또한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하는 외국인의 숫자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근로소득세 신고인원이 56만3495을 기록했고, 일용근로소득세 47만2378명, 퇴직소득세 16만2957명, 사업소득세 13만4038명, 종합소득세 7만2545명 순으로 나타났다.

○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간접세 등을 합하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실제 국세 납부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 한편, 외국법인의 수와 수입금액 역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738개, 2조5436억원), 2016년(776개, 3조750억원), 2017년(잠정 801개, 4조5589억원)의 수치를 기록했다.

○ 이에 강병원 의원은 외국인 소득세 신고현황 자료를 토대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외국인 노동자, 한국 경제에 기여 없다’고 한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 또한 강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차별‧혐오 발언에 이어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차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추경호의원 대표발의)까지 발의한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지적하며, “주로 3D업종에서 일하며 한국경제에 기여해오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되며, 이들이 한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로 조건과 환경 조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끝>

<별첨 1>

2012년 이후 외국인 소득세 신고현황(원천징수 포함)

<별첨 2>

외국법인의 수입금액 및 자산규모별 신고현황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626-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거짓!…외국인 납부세액 1조 2186억원에 달해.pdf

※ 원문보기

【연결】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거짓!…외국인 납부세액 1조 2186억원에 달해

◦ 강병원(姜炳遠) ◦ 국회(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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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