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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1일 (월)
▪ 169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관련, 방송가 주 52시간제 적용 관련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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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추혜선(秋惠仙)
【정치】
(2019.07.03. 20:00)  █
◈ 169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관련, 방송가 주 52시간제 적용 관련
□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관련 【추혜선 (국회의원)】
-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169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관련, 방송가 주 52시간제 적용 관련
 
□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관련
 
어제 판문점에 함께 선 남북미 정상의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조연 역할을 자처하며 북미 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노력한 문재인 대통령께 경의를 표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결국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향해 걸어가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북미 간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후퇴하는 듯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의 비관주의를 배격하고 평화의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넘었던 군사분계선이, 머지않아 우리 국민들이 넘어설 남북교류의 상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방송가 주 52시간제 적용 관련
 
지난해 근로시간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방송업, 운송업, 숙박업 등에서 오늘부터 주52시간제가 시작됩니다.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이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와 같이 신분이 불안정한 또 다른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노동자로서 일하면서도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방송스태프, 작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가의 살인적인 노동환경은 이미 시청자들도 인지하고 있을 만큼 심각합니다. 얼마 전 54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드라마에서 스태프들에게 주 151시간의 노동을 강요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청자들은 분노했습니다. 540억 원의 제작비가 어째서 스태프들의 노동 환경 개선엔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는 것이냐며, 이런 불공정한 제작 환경에서 만들어진 방송을 소비해도 좋을지 고민이라는 얘기들이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방송 스태프들의 안전과 생명을 갈아 넣고도 방송만 잘 만들면 된다고 믿었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제작환경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를 더는 소비하지 않겠다는 시청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방송사들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지난달 지상파와 언론노조, 드라마제작사협회, 방송스태프노조가 오는 9월까지 드라마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인건비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합의가 잘 이행되길 바라면서, 동시에 초과 노동이 비단 드라마 제작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송가에 주52시간제가 공식 도입되는 지금 방송작가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방송작가유니온이 지난 5월 1일 노동절에 발표한 방송작가 노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580명의 방송작가 중 542명이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중 72%에 해당하는 420명은 출퇴근을 하며 상근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이지만 노동자가 아닌 모순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 정규직 기자, PD들이 주 52시간을 지키며 퇴근하면 그 후에 남은 일은 노동자 아닌 노동자인 방송작가들의 더 긴 초과노동으로 메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길한 예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사들은 근로계약 체결을 원하는 방송작가들과 먼저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해 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드라마 스태프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한 4자협의체의 합의가 방송 제작 현장 전체로 확대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함께 하겠습니다.
<끝>
 
 
첨부 :
20190701-169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관련, 방송가 주 52시간제 적용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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