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브리핑]정호진 대변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일본 기업 부메랑 될 수 있어 / 정의당 당대표 후보 TV토론 및 유세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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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정호진 대변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일본 기업 부메랑 될 수 있어 / 정의당 당대표 후보 TV토론 및 유세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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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정의당(正義黨) ◦ 일본 경제보복

【정치】	(2019.07.14. 22:00) █
◈ [브리핑]정호진 대변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일본 기업 부메랑 될 수 있어 / 정의당 당대표 후보 TV토론 및 유세 일정
[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일본 기업 부메랑 될 수 있어 / 정의당 당대표 후보 TV토론 및 유세 일정 【정의당 (정당)】

[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일본 기업 부메랑 될 수 있어 / 정의당 당대표 후보 TV토론 및 유세 일정

일시: 2019년 7월 5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관련

오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다. 오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현황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등 오 원내대표가 꼽은 문제와 진단에는 동의할 지점이 있다. 그러나 난데없는 최저임금 동결 주장으로 이 문제를 해소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특히 노동개혁특별위원회의 설치는 어긋난 해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경제 문제는 정부와 기업, 노동자 등 경제 주체를 비롯해 사회의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벌어지는 것이다. 오 원내대표가 제시한 해법은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옥좨서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반세기 전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띄고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뜻을 모아 성취한 일이다. 그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채이배 의원이 감금되는 등의 불미스러운 사태도 발생했다. 당시 한 축이었던 바른미래당이 이제 와 선거법을 두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바른미래당이 목표로 하는 합리적인 대안정당은 가운데에 서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을 띈 원칙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복무할 때 도달할 수 있다. 바른미래당의 줏대 있고 대승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일본 기업에 부메랑 될 수 있어

청와대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공식입장을 밝혔다. NSC는 "일본의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WTO 제소를 포함해 단호하게 맞대응 할 것이라 밝혔다. 당연한 판단이다. 조속하고도 치밀한 대응을 당부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없다"라고 밝힌 것처럼,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임이 분명하다.

일본 스스로가 강조했던 자유무역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수출 규제가 한국을 겨냥했지만, 일본 기업에 부메랑이 되는 악재일 수밖에 없어 자국민의 비판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정치 보복에 매몰되어 자국 경제도 내팽개친다면, 그 정부를 어떤 국민이 지지할 수 있겠는가.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는 새겨듣길 바란다.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이러한 보복성 조치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일본에 득이 될 것이 없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는 더욱 커진다는 점을 경고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조치가 한국과 일본을 넘어, 세계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일본 정부가 이성을 되찾아, 조속히 수출 시장을 정상화하길 바란다.

■ 정의당 당대표 후보 TV 토론 및 유세 등 주말 막바지 선거운동 일정

7.13 정의당 동시당직선거의 선거운동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다음주 8일부터 13일까지 당원들의 총투표가 진행되며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오늘과 이번 주말을 끝으로 마무리 된다.

달아오른 열기만큼 마지막 후보들의 지지호소와 검증의 시간이 진행된다. 지난 SBS-KBS 동시생중계와 MBC 백분토론회에 이어 오늘과 내일 당대표 후보자의 TV 토론이 진행된다. 오늘 오후2시 YTN 노종면의 더 뉴스 그리고 내일 오전 9시 25분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통해 당대표 후보자의 토론이 진행된다.

아울러 전국 순회 유세의 대미를 장식할 주말 유세가 진행된다. 6일 서울.경기 합동유세가 오후2시 서울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7일 부산유세가 오후2시 부산적십자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정의당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2019년 7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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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브리핑]정호진 대변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일본 기업 부메랑 될 수 있어 / 정의당 당대표 후보 TV토론 및 유세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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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