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청와대 브리핑) 제12회 국무회의 결과 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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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3월

2018년 3월 30일
▫ 양제츠 중국 정치국 위원 면담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18-03-30
▫ 소방관 순직 관련 김의겸 대변인 논평 2018-03-30
2018년 3월 29일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양제츠 중국 정치국 위원 회담 결과 관련 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2018-03-29
▫ 북한·중국 정상회담 관련 대변인 논평 2018-03-29
2018년 3월 28일
▫ 남북정상회담 자문단 관련 서면브리핑 2018-03-28
▫ 문재인 대통령,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재가 2018-03-28
▫ 양제츠 중국 정치국 위원 방한 관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2018-03-28
2018년 3월 27일
▫ 김정숙 여사, 하야 공주와 면담 - 2018-03-27
▫ 「UAE 공식 방문, 마지막 날」 문재인 대통령, 알 막툼 UAE 총리와의 만남 - 2018-03-27
▫ '태양의 후예' 아크부대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 2018-03-27
2018년 3월 26일
▫ 아부다비의 마지막 날 밤, 한-UAE 문화교류 행사 - 2018-03-26
▫ 문재인 대통령, 모하메드 왕세제 사저방문 - 2018-03-26
▫ 문재인 대통령의 사막 체험 - 2018-03-26
▫ 문재인 대통령, UAE 공식방문 성과 - 2018-03-26
▫ 사막 최초의 원전, 바라카 원전 찾은 문재인 대통령 - 2018-03-26
▫ 「UAE 방문 둘째 날, 동포간담회」 - '100년을 내다보는 진정한 형제국가' - 2018-03-26
2018년 3월 25일
▫ UAE 방문 이틀 째, UAE 주요 각료 접견 - 2018-03-25
▫ 김정숙 여사, UAE국모 파티마 여사와 오찬 - 2018-03-25
▫ 김정숙 여사, 세종학당 아랍 학생들에게 BTS 씨디 선물 - 2018-03-25
▫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궁에서 모하메드 왕세제 정상회담 - 2018-03-25
▫ 문재인 대통령 '존엄의 오아시스' 전몰장병 추념비 방문 - 2018-03-25
▫ UAE 국빈방문 첫 날 - 2018-03-25
2018년 3월 24일
▫ 「베트남 국빈 방문 셋째 날」 문재인 대통령 부부, 숙소 근처 쌀국수집에서 아침식사 - 2018-03-24
2018년 3월 23일
▫ 「베트남 국빈방문 두 번째 날 저녁」 국빈만찬 참석 - 2018-03-23
▫ 「베트남 국빈방문 둘째 날」 아세안 청년일자리 협약식 및 비즈니스 포럼 참석 - 2018-03-23
▫ 베트남 새해 첫 국빈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 지도자들과 만남 - 2018-03-23
▫ 김정숙 여사, 응웬 티 히엔(Nguyen Thi Hien) 여사와의 만남 - 2018-03-23
▫ 「베트남 국빈방문 둘째 날」 호치민 주석 묘소 헌화, 거소 방문 - 2018-03-23
▫ 「베트남 국빈방문 둘째 날」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MOU - 2018-03-23
▫ 한-베트남 정상회담 및 호치민 거소 방문 관련 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 2018-03-23
▫ 김형연 법무비서관, 헌법개정안 여성의 권리에 관한 조항 관련 브리핑 - 2018-03-23
2018년 3월 22일
▫ 이명박 前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대변인 입장 - 2018-03-22
▫ 베트남 국빈 방문 첫 날 저녁, 동포간담회 - 2018-03-22
▫ 「베트남 국빈방문 첫 날, 두 번째 일정」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착공식 - 2018-03-22
▫ <베트남 국빈 방문 첫 날, 첫 일정> 베트남 국민영웅 박항서 감독과의 만남 - 2018-03-22
▫ 베트남에 잘 도착했습니다 - 2018-03-22
▫ 조국 민정수석, 권력구조 부분 헌법개정안 발표 - 2018-03-22
▫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UAE 순방 출발 - 2018-03-22
2018년 3월 21일
▫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 2018-03-21
▫ 조국 민정수석,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 발표 - 2018-03-21
2018년 3월 20일
▫ 노벨평화상 추진 관련 김의겸 대변인 논평 - 2018-03-20
▪ 제12회 국무회의 결과 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 2018-03-20
▫ 조국 민정수석, 기본권·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 - 2018-03-20
▫ 김정숙 여사, 베트남 유학생 초청 오찬 관련 고민정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2018-03-20
2018년 3월 19일
▫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 결과 브리핑 - 2018-03-19
▫ 대통령 개헌 추진 일정 관련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브리핑 - 2018-03-19
2018년 3월 18일
▫ 평창 동계패럴림픽 열흘 간의 여정, 폐막식과 함께 마무리 - 2018-03-18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패럴림픽 기록 - 2018-03-18
▫ 청년 일자리대책, 청와대 인스타 라이브 하이라이트 - 2018-03-18
2018년 3월 17일
▫ 문재인 대통령, 장애인아이스하키 경기 관람 - 2018-03-17
2018년 3월 16일
▫ 한미 정상 통화 관련 국민소통수석 서면브리핑 - 2018-03-16
▫ 문재인 대통령-아베 총리 통화 결과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 2018-03-16
▫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1차 회의 결과 관련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브리핑 - 2018-03-16
▫ 문재인 대통령, 부산항의 미래비전 선포식 참석 - 2018-03-16
2018년 3월 15일
▫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 - 2018-03-15
▫ 김정숙 여사,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관람 관련 고민정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2018-03-15
▫ 김정숙 여사, 들꽃처럼 별들처럼 전시 관람 고민정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2018-03-15
▫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UAE 방문 관련 브리핑- 2018-03-15
▫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 관련 브리핑 - 2018-03-15
▫ 취업비리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브리핑 - 2018-03-15
2018년 3월 14일
▫ 문재인 대통령, 나카오 ADB(아시아개발은행) 총재 접견 - 2018-03-14
▫ 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 응원한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 2018-03-14
2018년 3월 13일
▫ 2018년 경찰대학생 및 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 결과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2018-03-13
▫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언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 2018-03-13
▫ 서훈 국정원장, 日 아베총리 접견 결과 - 2018-03-13
▫ 제11회 국무회의 - 2018-03-13
2018년 3월 12일
▫ 서훈 국정원장, 남관표 2차장 방일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 2018-03-12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면담 - 2018-03-12
2018년 3월 11일
▫ 김정숙 여사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한국-체코전 관람 - 2018-03-11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방미 성과 보고 - 2018-03-11
2018년 3월 10일
▫ 김정숙 여사, 어르신 봉사자 오찬 관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2018-03-10
2018년 3월 9일
▫ 4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 2018-03-09
▫ 정의용 안보실장과 트럼프 대통령...백악관에서 - 2018-03-09
▫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관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2018-03-09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美 백악관발표 내용 - 2018-03-09
2018년 3월 8일
▫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서훈 수여식 관련 대변인 서면브리핑 - 2018-03-08
▫ 제50회 국가조찬기도회 참석 관련 대변인 서면브리핑 - 2018-03-08
2018년 3월 7일
▫ 문재인 대통령, 정당 대표 초청 대화 - 2018-03-07
2018년 3월 6일
▫ 정의용 수석특사 방북 결과 언론발표 - 2018-03-06
▫ 문재인 대통령, 육군사관학교 제74기 졸업 및 임관식 참석 - 2018-03-06
▫ 3월 6일 대북 특사단 활동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 2018-03-06
2018년 3월 5일
▫ 대북 특사단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 2018-03-05
▫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 2018-03-05
▫ 대북 특별사절 대표단 평양으로 출발 - 2018-03-05
▫ 정의용 수석대북특사 출국인사 - 2018-03-05
▫ 여야 지도부 회동 관련 한병도 정무수석 브리핑 - 2018-03-05
2018년 3월 4일
▫ 대북 특별사절단 방북 추진 관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 2018-03-04
2018년 3월 2일
▫ 문재인 대통령, 2018 평창패럴림픽대회 선수단 출정식 참석 - 2018-03-02
▫ 한국은행 총재 지명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 2018-03-02
2018년 3월 1일
▫ 한-미 정상 통화 관련 국민소통수석 서면브리핑 - 2018-03-01
▫ 제99주년 3.1절 기념사 - 2018-03-01
▫ 제99주년 3.1절 기념식 - 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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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8.17. 10:41) █
◈ 제12회 국무회의 결과 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 2018-03-20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제12회 국무회의를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하였다.

오늘 국무회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6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 거부 근거 및 인사상 불이익 금지규정을 마련했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6을 신설하여, 공무원 임용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천명했다. 그 내용은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된다.’이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공무원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조항들도 포함되었다. 위법부당한 인사행정에 대해 인사혁신처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제17조의2 신설), 공무원 징계와 소청 심사의 절차를 개선했다(제82조제2항 신설 등).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건강 피해를 줄이고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미세먼지의 환경기준을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미세먼지(PM2.5)에 대한 환경기준을 연평균 세제곱미터당 25마이크로그램에서 15마이크로그램으로, 24시간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에서 35마이크로그램으로 조정했다.

2018년 3월 20일

청와대 대변인 김 의 겸

【정치】 청와대 브리핑	█
• 노벨평화상 추진 관련 김의겸 대변인 논평 - 2018-03-20 • 제12회 국무회의 결과 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 2018-03-20 • 조국 민정수석, 기본권·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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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