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청와대 브리핑)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 관련 서면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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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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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6월

2019년 6월 30일
▫ 남·북·미 정상 만남 관련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 한미 정상회담 주요 발언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6월 29일
▫ 트럼프 대통령 환영 만찬 관련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 한·캐나다 정상회담 관련 고민정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러시아 정상회담 관련 한정우 부대변인 브리핑
2019년 6월 28일
▫ 한·프랑스 정상회담 관련 서면브리핑
▫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관련 서면 브리핑
▫ 한·인도 정상회담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6월 27일
▫ 재일동포 만찬 간담회 관련 서면 브리핑
▫ 한-중 정상회담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 국세청장 임명 관련 서면 브리핑
▫ 신임 비서관 인사 관련 서면 브리핑
2019년 6월 26일
▫ 「시사기획 창」 관련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2019년 6월 24일
▫ 트럼프 美 대통령 방한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2019년 6월 21일
▫ 신임 정책실장 및 경제수석 인사말
▫ 오사카 G20 정상회의 참석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 대통령비서실 정무직 인사 발표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2019년 6월 20일
▫ 북한 선박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 김정숙 여사, 사회공헌기업 초청 오찬 관련 서면 브리핑
▪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6월 19일
▫ 문재인 대통령,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 참석 결과 관련 서면 브리핑
▫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부총리 등 방한 관련 서면 브리핑
2019년 6월 18일
▫ 곽상도 의원 기자회견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장 인사 발표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6월 17일
▫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제청건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2019년 6월 16일
▫ 故 이희호 여사님 유족 위로 방문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6월 15일
▫ 김정숙 여사, 스벤스크 폼(디자인진흥기관) 방문 관련 서면 브리핑
▫ 한·스웨덴 정상회담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6월 14일
▫ 북유럽 3개국 경제 분야 주요 성과 관련 윤종원 경제수석 브리핑
▫ 김정숙 여사, 스웨덴 ‘라테파파’와의 ‘피카타임’ 관련 서면 브리핑
▫ 문재인 대통령, 스웨덴 의회 의장 면담 관련 서면브리핑
▫ 김정숙 여사, 실비아홈 왕립치매지원센터 방문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6월 13일
▫ 한·노르웨이 정상회담 관련 서면 브리핑
2019년 6월 12일
▫ 노르웨이 의회 의장 면담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 북측 조의문 및 조화 전달 관련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 주형철 경제보좌관 관련 윤도한 수석 서면브리핑
2019년 6월 11일
▫ 저명 원로 지도자와 간담회 관련 서면브리핑
▫ ‘안띠 린네’ 핀란드 총리와의 회담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 중앙일보 칼럼 관련 서면 브리핑
2019년 6월 10일
▫ 문재인 대통령, 마띠 반하넨 핀란드 의회 의장 면담 관련 서면브리핑
▫ 한·핀란드 정상회담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 김정숙 여사, 옌니 엘리나 하우키오 여사와 환담 관련 서면 브리핑
2019년 6월 9일
▫ 문희상 국회의장 통화 및 북유럽 3개국 순방 환송행사 관련 윤도한 수석 서면브리핑
2019년 6월 7일
▫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관련 윤종원 경제수석 기자간담회
▫ 문재인 대통령, ‘국민께 힘이 되는 일 잘하는 공무원’ 초청 오찬 관련 서면 브리핑
▫ 북유럽 3개국 순방 관련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윤종원 경제수석 브리핑
2019년 6월 4일
▫ 한-인도 정상통화 관련 고민정 대변인 서면브리핑
▫ 문재인 대통령,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 관련 서면브리핑
▫ 신임비서관 인사 관련 서면 브리핑
▫ 5당 대표 회동 관련 강기정 정무수석 브리핑
2019년 6월 3일
▫ 김정숙 여사, 육아 아빠 간담회 관련 서면브리핑
▫ 문재인 대통령,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 접견 관련 서면브리핑
▫ 외교부 장관 헝가리 방문 결과 보고 관련 서면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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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6.20. 20:08) █
◈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 관련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4시부터 청와대에서 관계 부처 장관 등 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4시부터 청와대에서 관계 부처 장관 등 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지난 2년간의 반부패 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간 개혁의 사각지대에 있었거나 국민의 기대에 비해 개선이 더딘 분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제도개선과 성역 없는 수사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청렴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개혁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 부패인식지수 : 57점, 45위(6계단↑), OECD 정부신뢰지표 : ’17년 32위 → ’18년 25위

오늘 회의에서는 호화생활자의 악의적 탈세· 체납문제와 노인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학교법인의 회계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중점 토론하였습니다.

‘호화생활자의 신종·변칙 탈세 및 체납행위 근절’ 안건과 관련해서는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탈세자와 악의적 체납자들에 대한 행정적 대응을 보다 강화해나가면서,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19.6.5. 정부합동으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방안’ 발표

‘노인요양기관의 불법행위 근절방안’과 관련해서는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물론 횡령 등 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대응방안이 집중 논의되었으며, 이와 함께 노인학대 방지 및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법인 회계투명성 및 감사제도 개선’ 안건과 관련해서는

업무추진비 등 재정정보 공개 및 감사·감리 강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과 함께 권익위에 사학비리·부패신고센터 설치, 사립학교법 개정 등 시스템적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2019년 6월 20일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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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 관련 서면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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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