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경기도 보도자료) 쓰레기 1,600여톤 몰래 버려... 도, 폐기물 불법 투기 3개 업체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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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1,600여톤 몰래 버려... 도, 폐기물 불법 투기 3개 업체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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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京畿道)

【사회】	(2019.06.03. 09:51) █
◈ 쓰레기 1,600여톤 몰래 버려... 도, 폐기물 불법 투기 3개 업체 형사입건
○ 경기도청 특사경 불법 무단투기·방치 폐기물」 중간수사 결과 발표 -「불법 무단투기·방치 폐기물 수사」 불법 투기 6곳 수사결과 3개 업체 형사입건 ○ 지난 2월말「불법․방치 폐기물」 전담수사팀 구성. 5개 시·군 6곳 집중 수사 - 인천, 강원, 충남 등에 소재한 30여 의심업체 추적 수사해 적발 【민생특별사법경찰단 (031-850-5865)】 2019.06.03 오전 5:40:00

○ 경기도청 특사경 불법 무단투기·방치 폐기물」 중간수사 결과 발표

-「불법 무단투기·방치 폐기물 수사」 불법 투기 6곳 수사결과 3개 업체 형사입건

○ 지난 2월말「불법․방치 폐기물」 전담수사팀 구성. 5개 시·군 6곳 집중 수사

- 인천, 강원, 충남 등에 소재한 30여 의심업체 추적 수사해 적발

야산에 음식물쓰레기를 몰래 버리거나, 농지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쌓아 놓은 불법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불법으로 폐기물이 방치된 도내 6곳을 수사한 결과 안성시 등 3곳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3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3곳도 추적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르고서는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며 불법 방치 폐기물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불법방치 폐기물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파주, 화성, 연천, 안성, 가평 등 5개 시군 6곳의 불법 무단투기 및 방치폐기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들 6곳에 방치된 불법폐기물은 약 1,600여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3곳을 살펴보면 먼저 충남에서 폐기물수집운반과 처리업을 하는 A업체는 서울, 경기 등에서 불법 수거한 25톤 덤프트럭 8대 분량의 음식물 쓰레기 약 200여t을 경기도 안성시 야산에 무단 투기하다 적발됐다.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및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파주시에서 건설업을 하는 B업체는 지난해 12월 주물공장에서 사용했던 375t의 폐 모래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파주시 소재 밭에 농지정리를 위한 복토재로 무단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가평군에 거주하는 C씨는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 행위를 하며 고철, 폐목재, 폐가전제품, 폐합성수지 등의 혼합폐기물을 가평군 소재 밭과 창고부지에 25톤 덤프트럭 16대분인 약400t을 불법 야적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특사경은 이들 3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도는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추적수사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한편,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팀을 통해 지속적인 수사를 할 방침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포크레인과 드론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조사하고 발견된 단서를 통해 인천, 강원, 충남 등에 소재한 30여 의심업체를 추적 수사했다”면서 “정당한 처리비용 없이 폐기물을 투기.방치해 불법적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첨부 :

2. 쓰레기 1，600여톤 몰래 버려... 도， 폐기물 불법 투기 3개 업체 형사입건.hwp

불법 무단투기 및 방치폐기물_가평군 혼합폐기물.jpg

불법 무단투기 및 방치폐기물_연천군 혼합폐기물 수사모습 1.jpg

불법 무단투기 및 방치폐기물_연천군 혼합폐기물 수사모습 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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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쓰레기 1,600여톤 몰래 버려... 도, 폐기물 불법 투기 3개 업체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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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