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성남시 22년 된 ‘납세자권리헌장’ 전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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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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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22년 된 ‘납세자권리헌장’ 전부 개정
▫ 성남시, ‘성남보호관찰소 문서고 시청사 내 공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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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5. 12:13) █
◈ 성남시 22년 된 ‘납세자권리헌장’ 전부 개정
성남시 22년 된 ‘납세자권리헌장’ 전부 개정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성남시】 2019.04.18 오전 9:03:51

성남시 22년 된 ‘납세자권리헌장’ 전부 개정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제정된 지 22년 된 납세자권리헌장을 변화한 세무법령에 맞춰 전부 개정하고, 최근 시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할 목적으로 1997년 9월 제정돼 조세 관련 범칙 사건이나 세무조사 때 납세자의 권리를 알리는 데 활용돼 왔다.

그러나 제정 이후 세무조사 연기권, 납세자 보호관 제도 도입 등 세무 환경이 바뀌어 행정안전부의 개정 지침에 따라 이번에 전부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개정된 ‘성남시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 탈루 관련 범칙 사건이나 세무 조사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받을 권리, 과세 정보 비밀 보호, 권리 행사에 관한 정보 제공, 세무 조사 연기 또는 중지 때 통지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 7개 항목으로 나열했던 납세자 권리 내용은 세무조사 진행 순서에 따라 서술문 형식으로 바꾸어 이해도를 높였다.

성남시 세무공무원은 범칙 사건이나 세무 조사 때 납세자권리헌장 안내문을 대상자에게 나눠주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한다.

성남시는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고충 민원을 상담하는 납세자보호관 1명을 지난해 8월 시청 감사관실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문의: 감사관실 조사2팀 729-2149,

첨부 :

감사관실-개정한_성남시_납세자권리헌장.jpg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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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눈과 귀” 성남시 시정모니터 57명 모집 • 성남시 22년 된 ‘납세자권리헌장’ 전부 개정 • 성남시, ‘성남보호관찰소 문서고 시청사 내 공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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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