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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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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분권 효율적 대응 전략 마련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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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36)  █
◈ “재정분권 효율적 대응 전략 마련 TF 출범”

  【예산과 (033-249-4169)】
“재정분권 효율적 대응 전략 마련 TF 출범”
- 道 기획조정실 산하 「재정분권 대응 TF」발족 -
□ 現 정부 자치분권 추진에 따른 재정분권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분권 대응 TF」가 2월 19일 출범했다.
□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주요 재정분권 이슈에 수반되는 세제 개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제도 변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도 및 시군 예산?세정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재정분권 대응 TF」를 구성?운영 한다고 밝혔다.
○ 「재정분권 대응 TF」는 김민재 도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민간전문가, 도 및 시군 예산?세정 담당 공무원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었다.
□ TF에서는 현재 「범정부 재정분권 TF」에서 논의 중인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8:2 → 6:4)과 이에 수반되는 재정확충, 재정균형 확보 방안, 국고보조사업 정비, 지방재정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과제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① 지방세 이양에 따른 재원확충 규모 분석, ② 공동세 도입 시 영향 검토, ③ 지방교부세 산정식 개선방안 마련, ④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포괄보조사업 도입 건의 등 대응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 또한, TF에서는 재정분권 정부(안) 발표가 임박했음을 감안하여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각종 토론회나 포럼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TF 총괄반장인 박동주 예산과장은 “정부에서 재정분권을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보고 있어 재정분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재정분권 시 강원도의 실질적인 재정확충과 재정균형 확보가 중요하다”며, “재정분권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TF의 중추적인 역할을 위해서는 도민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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