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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경지역「군인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현행 유지로 가닥 잡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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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5. 19:37)  █
◈ 접경지역「군인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현행 유지로 가닥 잡힐 듯

  【비상기획과 (033-249-3026)】
접경지역「군인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현행 유지로 가닥 잡힐 듯
- 최문순 도지사,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면담 -
○ 접경지역 ‘군인의 외출·외박 구역제한’문제가 현행 유지로 가닥 잡힐 것으로 보인다.
 
○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3월12일(월) 국방부를 방문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접적지역과 도서지역의 부대는 부대의 규모, 군사대비 태세 등을 감안하여 현지 지휘관들이 외출·외박 제한구역 문제를 융통성 있게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장관 답변을 들었다고 말하며, “군 내부의 의견수렴 과정 등 절차를 거친 이후, 강원도 접경지역 군인의 외출 외박 구역제한 문제는 현행 유지 쪽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 밝혔다.
 
○ 최문순 도지사는 이날 면담자리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휴전 이후 70여 년간 각종 군사규제에 의한 지역개발 제한, 토지 강제증발 등 재산권 침해, 빈번한 훈련 및 북한의 잦은 도발에 따른 위험에도 묵묵히 軍과 함께 지역을 지키고 큰 희생을 감내하며 살아왔음을 강조하며, 접경지역 주민들 전체가 적폐 대상으로 매도되거나, 군 장병의 외출 외박 제한구역의 전면적 폐지로 인해 접경지역 경제가 황폐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또한 강원도는 접경지역개발계획에 의한 각종 지원사업의 조기 추진과 서비스 업종의 자정캠페인을 지속 추진해 지역 내 주둔 軍 장병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서도 접경지역에서 개인 인권을 누리며 머물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강원도는 지난 2.21일 군인의 외출외박 제한구역 폐지 권고 이후 접경지역 현장에서 군인들의 불만과 건의사항을 조사한바 있으며, 국방부장관과의 면담전인 지난 3.8일에는 접경지역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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