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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4일 (목)
▪ 충북도, 진천군 종합감사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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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 북도(忠淸北道)
(2018.11.04. 02:50)  █
◈ 충북도, 진천군 종합감사 결과 공개
○ 충청북도는 지난 5. 8일부터 5. 21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진천군 종합감사 결과 업무추진 상 문제점이 확인된 105건에 대해 감사처분지시를 요구하였다.【공보관 (220-2064)】
○ 충청북도는 지난 5. 8일부터 5. 21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진천군 종합감사 결과 업무추진 상 문제점이 확인된 105건에 대해 감사처분지시를 요구하였다.
 
○ 이번 감사는 2015년 10월 이후 3년간 추진된 업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재정사업의 누수나 비효율 여부,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태만, 안전관리실태 및 기타 법령준수 여부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 감사결과는 총 지적건수 105건에 대해 주의‧시정‧개선 등 행정상 조치를 하고, 798건 3,631백만원에 대해 추징‧회수‧감액 등 재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공무원 4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였다.
 
○ 주요 지적 내용은,
 
- 음악 및 게임시설 관련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업소 등 행정처분(5건) 미실시, 행정처분 등 승계 미적용, 처분기간을 임의로 조정하여 처분(3건)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통보된 위반업체나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야 했으나 미실시(130건)
 
- 진천 중앙시장 지붕개폐시스템 보수추진과정에서 특허공법 선정 심의시 심의자료(가격만 제시) 부실 제공 선정하고, 설계내역 원가조사 소솔 및 콘트롤 판넬부품 등 미시공(21종 28백만원) 되었음에도 준공처리
 
- 상속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직권부과 누락(233건 219백만원) 등
 
○ 또한, 근무평정시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평정 결과를 수기로 입력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하여 전과정을 전산시스템을 활용토록 개선하고,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시 도시계획 용도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지적선과 용도지역 선을 바로 일치 시킬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다.
 
○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진천군에서 이번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조치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연말에 이행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며, 감사결과 자세한 자료는 5일 도 홈페이지 정보공개-감사정보-감사계획 및 결과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첨부 :
020501수시(1004) - 충북도, 진천군 종합감사 결과 공개(수정).hwp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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