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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충청권 4개 광역시‧도가 지역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 행복청(청장 김진숙)과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 ‘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지역 간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 5월 2일(목)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 이번 협약식은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광역적 발전체계를 함께 구축하여 중부권이 다 함께 잘사는 동반성장의 성공 모델을 만들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 협약식은 김진숙 행복청장과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및 양승조 충청남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협약 주요내용 설명, 각 기관장 인사말, 협약서 체결 및 교환 순으로 진행됐다.
○ 이번 협약식에 대해 김진숙 행복청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행복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은 우리나라 미래 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면서,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 공동 협력 하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협약을 통해 지역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광역계획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행복청과 4개 시‧도가 관계를 돈독히 하여 국토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를 바란다.”면서 “각 기관이 쟁점사항을 슬기롭게 융화‧해소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는 중부권의 새로운 발전 축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서, “우리 충청권이 앞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충청권의 단일화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적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여 공동추진함으로써, 충청권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는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충남은 백제문화권의 중심지로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가지고 있다.”면서, “협약을 발판으로 충청권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 허리 경제권의 부흥을 일궈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협약에 이어, 광역도시계획 수립방향 정립을 위한 ｢상생발전 심포지엄｣이 진영환 교수(청운대학교)의 사회, 이주일 선임연구위원(서울연구원) 및 김태환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이주일 연구위원은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방향 및 계획 의제’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발제하였다.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생활권 계획 방향 ▲광역적 접근이 필요한 산업입지, 기반시설, 미세먼지 문제 ▲광역녹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계획실행체계 구축 등을 소개하고,
- 광역도시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단일관리체계를 탈피, 계획 수립권과 예산집행력을 가진 자치 분권형 거버넌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김태환 연구위원은 ‘광역도시권 계획 수립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발제하였다.
- ▲대도시권 관련 계획 현황과 ▲미국‧영국‧일본‧프랑스 등 해외 광역도시권 계획‧제도 사례를 소개하고,
- 각 기관이 목표‧관리에 대한 권한‧책임을 공동 분담하고, 역할 분담과 책임성 강화 내용을 담은 광역도시권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 토론에는 이동우(한일국토정책비교연구소장), 홍성덕(LH 토지주택대학), 조판기(국토연구원), 이경기(충북연구원), 유재윤(공주대 교수), 백기영(유원대 교수)등 6명의 교수와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 이들은 행복도시권 동반성장 전략과 광역도시계획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 분담과 참여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였다.
□ 한편,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는 광역도시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산업‧경제, 교통‧인프라, 문화‧관광 등 분야별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발굴‧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기초조사에 착수했다.
○ 시범사업은 광역권 내 공유 자원을 활용해 지역 파급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발굴할 계획이며,
○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 운영, 현장방문, 민‧관‧학‧연 합동워크숍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는 상생발전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협의‧조정하는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 광역도시계획 수립 방향을 설정하고,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는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협의회’와 실무전담기구인 ‘광역상생발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 충북도 관계자는 충청권의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과 광역적 연계협력사업 발굴·추진하는 것은 충청권 상생발전과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첨부 : 010201정기(0502) - 행복도시 광역권 상생발전을 위한 첫걸음.hwp 행복도시 광역권 상생발전을 위한 첫걸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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