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 27일부터 한 달 간…시민 권리·의무 관련 정책 등 (정책기획관실, 613-2360)
○ 광주광역시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의 이력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창구인 ‘국민신청실명제’를 27일부터 한 달 간 운영한다.
○ 국민신청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관리하고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강화하고,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 대상 사업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50억원 이상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5억원 이상 행사,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등이다.
○ 신청은 27일부터 4월26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 국민신청실명제에 안내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양식’을 작성해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시 홈페이지>정책이력제(실명제)> 국민신청실명제(※홈페이지 메인화면 알림팝업 바로 접속 가능)
○ 제출된 신청사업은 접수기간 종료 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이력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국민신청실명제 내용은 광주시 정책기획관실(062-613-2362)로 문의하면 된다.
○ 송재식 시 정책기획관은 “국민신청실명제는 광주시 정책과 관련해 국민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다”며 “광주시정에 대해 궁금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한편, 광주시는 ‘광주광역시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정부 주관 정책실명제보다 정책공개의 투명성이 강화된 정책이력제를 2016년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요 시정의 결정·집행과정의 대내외 관련자와 추진상황 등을 광주시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 붙임 : 광주시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계획
첨부 : 광주시,국민신청실명제운영.hwp 붙임(광주시국민신청실명제운영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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