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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복지국가 시대를 선도할 지방정부 복지모형 제시 -미래 10년을 내다보는 광주복지 혁신 방향 제시- (광주혁신추진위원회, 613-6260)
■ 광주 혁신추진위원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광주형 복지모델 구축 방향’권고 - 복지국가(지자체)책임제에 맞는 복지정책, 행정, 시설, 종사자 등 4대 분야 25개 혁신과제 권고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광주형 복지’, 모형 제시, 중앙부처와 타 시도, 학계 등 광주복지 재편 과정에 관심과 이목 집중
복지총량·복지재정 총제적 진단 및 복지재정 재구조화, 사회서비스원 조속한 도입, 복지혁신 전담 행정조직 신설, 신규 시설 심사제 및 인증제, 비리시설 퇴출제, 복지 운영가이드라인 제정, 종사자 처우개선, 복지종사자 교육강화 등 제안
○ 광주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주정민)는 25일‘복지공공성 확장을 위한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 방향’을 주제로 25개 혁신과제를 담은 복지분야 혁신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는 혁신위가 지난해 11월 시장 직속기구로 출범한 이후 다섯 번째다.
○ 혁신추진위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국가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대신 과도한 민간주도의 시장의존적 복지로 확장되어 왔으며, 이는 오늘날 복지국가의 면모를 다지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복지정책의 실행 주체로서 전국 17개 시․도가 복지수요와 공급에 대한 합리적인 복지총량 진단, 정밀한 복지소외 조사, 복지시설 점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복지의 양적 확장과 질적 변화에 걸맞는 미래 복지설계를 제대로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 다만, 정부가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커뮤니티 케어) 등을 통해 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구조로 재편하고 있는 변화에 발맞춰 지방정부도 최소한 10년을 내다보는 복지설계도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도화해 나가야 하는 시점임에 주목했다.
○ 혁신추진위는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광주시가 선도적으로 나서 복지혁신을 통해 공공주도, 수요자 중심 복지패러다임을 구축하고,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이고 공평한 복지를 제공하도록 전달체계를 재편하여 포용복지국가 지방정부의 전국적 모형으로써 ‘광주형’복지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투명성, 공정성, 공공성 확보를 통한 시민중심 복지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복지정책 혁신, △복지행정 혁신, △복지시설 혁신, △복지종사자 혁신 등 4대 분야, 25개 혁신과제를 권고했다.
△ 복지정책 혁신에서 있어서는 광주복지에 대한 대상, 인구추이, 복지총량, 복지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중복, 과다. 소외 영역이 없는지 살피는 등 복지재정과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조정과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복지예산의 전달체계를 복지시설 및 단체 등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하고, 주요복지 및 재정사업에 있어서는 평가를 통해 1-3년 단위의 일몰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복지구조 재편을 위해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고, 소지역 단위의 복지 모델인 커뮤티니 케어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복지정책의 대상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지도를 만들어 정책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복지행정 혁신을 위해서는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복지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이 되도록 복지시설 및 단체의 지도감독을 강화, 협업체계 구축, 기능 재조정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시민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원스톱 복지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행정에 민간전문가 영입을 확대하고, 시․구의 행정에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복지직렬 공무원의 장기근무 여건 조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기피업무 담당자에게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복지시설 혁신을 위해서는 복시시설 및 단체의 공공성 제고와 자원배분의 적정성 제고를 권고했다. 이를 위해 복지수요와 인구추이 등에 따라 분야별, 종류별, 지역별 적정 시설규모와 수를 설정하는 ‘복지 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시설과 단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시설에 대한 신뢰도룰 높이기 위해 ‘복지시설 및 단체의 인증제’도입을 권고했다. 또한 복지시설의 지도 및 점검을 정례화하고, 시민참여를 의무화하며,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부정부패, 부당노동, 인권침해 등의 비리시설에 대해서는 퇴출 등 강력한 재제를 하도록 권고했다.
△복지종사자 혁신을 위해서는 복지관련 공무원, 민간종사자, 주민 등 복지 주체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위해 복지 공무원의 정기적인 교육과 현장과 교류기회 제공, 민간시설종사자의 보수교육 강화, 시설책임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가 필요하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시설 간 종사자 수 불균형해소, 채용과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인사교류 정례화’, ‘직능별 통합채용’등을 주문했다.
○ 그간 혁신추진위는 복지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현장종사자, 시의원, 학계, 공무원 등 복지주체들이 대거 참여한‘복지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강위원)’를 구성하고, △10차례에 걸친 ‘집중토론’과 △4차례에 걸친 ‘복지혁신 제안 설문’등을 통해 광주복지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했다.
○ 이어, 지난달 30일과 이달 13일, 광주광역시의회와 공동으로 각계의 복지계 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복지 실태와 혁신방안을 집중 논의한‘복지혁신포럼’을, 21일에는 혁신과제를 보다 구체화 한‘복지혁신세미나’를 개최했다. 24일에는‘광주혁신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그 동안 포럼과 세미나, 설문조사, 현장간담회, 복지혁신특별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광주광역시에 권고할 ‘광주형 복지혁신 방향’을 마련했다.
○ 광주혁신추진위원회 주정민 위원장은 “복지는 그 어떤 영역보다 시민의 일상적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인 만큼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혁신방향 설정을 위해 포럼, 세미나, 간담회, 설문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다각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이번에 권고한 복지혁신안은 대한민국 포용복지체제에 걸맞는 중장기 발전방향으로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타 시도의 이목이 집중된 혁신적인 시도였다. 중앙정부는 광주형 복지혁신 모델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지역사회는 광주복지가 포용복지시대 타 지자체 복지정책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하고 한 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혁신추진위는 시정혁신 제5차 권고문을 광주시에 전달할 계획이며, 6개월 이내에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 한편, 지난해 11월 출범한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그 동안 공공기관 혁신, 시립예술단 활성화, 시정 청렴문화 확산,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지역산업 활력 제고,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등 8건의 시정혁신안을 권고․제안한 바 있다.
※ 별첨 : 제5차 시정혁신 권고문
첨부 : 혁신위_복지혁신권고문.hwp 광주혁신추진위원회,공공성강화를위한‘광주형복지모델구축방향’권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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