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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월
  1월 29일 (월)
▪ 사람이 있는 문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실현
about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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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文化體育觀光部)
(2018.10.27. 15:25)  █
◈ 사람이 있는 문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실현
【기획행정담당관 - 이순일 (044-203-2212)】
◆ 실버여행학교 도입 및 취약계층 문화접근권 확대 등 모두가 누리는 문화 실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월 29일(월),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1월 29일에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하고 토론 위주로 진행하였으므로, 추가로 문체부 계획의 주요 내용들을 소개한다.
 
문체부는 행정혁신을 통해 국민 참여 방식으로 정책 수립 과정을 개선하고, 조직혁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7년 하반기부터 현장과의 대화, 열린 소통을 통해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새 문화정책 비전을 수립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2018년도에 이 비전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연차별 계획이다.
 
문체부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문화’와 ‘사람, 기업, 지역이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고, ‘문화의 창의성, 상상력을 키워 사회와 세계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향을 세우고, ‘사람이 있는 문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3가지 목표와 10대 과제를 도출했다.
 
①(정의) 공정하고 균형있는 문화 1.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2. 문화 기초 강화 3. 지역간 균형 발전 ②(향유) 국민의 삶을 바꾸는 문화 4. 문화의 일상화 실현 5. 생활문화 거점 확충 6. 기초 문화생활 보장 ③(혁신) 혁신성장을 이끄는 문화 7.산업 생태계 성장기반 조성 8. 신규 서비스 창출 9.해외시장 확대 10.문화행정 혁신
 
 
3가지 목표에 따른 10대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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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불이행 시 재정지원 배제 구체화(예술인복지법령 개정), 입학비리 대학 운동부 제재 강화, 퍼블리시티권 입법 추진 등
 
문화 분야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전담기구를 신설한다.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안전망을 구축하며, 문화예술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불공정행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 배제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대한 절차와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서면계약 현황파악을 위한 조사권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0예술인 복지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문화산업 관련 여러 법에 분산되어 있는 불공정행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강화해 공정한 콘텐츠 생산·유통과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한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공정성을 높인다. 입학비리 대학 운동부 지원 삭감, 대회출전 정지 등 처벌을 강화한다. 도핑 방지를 위한 내부고발자제도를 신설하고 선진 도핑검사 기법도 도입할 예정이다.
 
「예술가 권익 보장을 위한 법률(가칭)」과 「체육인 복지법」 제정 추진, 대중문화예술인의 성명, 초상 등이 갖는 상업적 가치(퍼블리시티권)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등을 통해 문화예술·체육인들의 권익을 높이고, 사회서비스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예술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률 개정안(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예술인복지법)을 마련하고, 예술인 복지금고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원조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예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공연예술인력 단가를 조사·검토하는 연구를 실시하고, 공공디자인·시각예술 분야 용역대가 기준 고시를 마련한다. 생활체육지도자 급여도 인상(’17년 월 213만 4천 원 → ’18년 월 223만 4천 원)한다.
 
찾아가는 예술인상담카페,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9개소), 법률·실무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창작자와 영세기업의 공정한 계약을 지원한다. 음원 전송사용료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교과용도서보상금을 단계적으로 인상(’21년까지 ’16년 대비 50% 인상 목표)하는 등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나간다.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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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기초 강화

 
 
※ 원문보기
◦ 문화체육관광부(文化體育觀光部)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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