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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5월
  5월 23일 (목)
▪ 조속한 예비비 집행, 주민 직접지원 재해 추경 편성으로 강원산불 피해주민들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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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고성군(固城郡) ◦ 속초시(束草市)
【정치】
(2019.05.23. 23:32)  █
◈ 조속한 예비비 집행, 주민 직접지원 재해 추경 편성으로 강원산불 피해주민들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강원도 고성 속초 산불 피해주민들 가슴은 아직도 타고 있다.【】
강원도 고성 속초 산불 피해주민들 가슴은 아직도 타고 있다.
 
산불은 꺼졌지만 하루 아침에 집과 일터를 잃은 고성, 속초 피해주민들의 가슴은 여전히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오늘(23일) 자유한국당은 강원 고성군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산불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산불피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대통령, 총리가 다녀가도 피해주민들의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로부터는 아직까지 아무런 지원금도 내려오지 않았다고 한다.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된 주택복구 지원금은 오히려 절망만을 키울 뿐이며, 생계를 위한 중소상공인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계셨다.
 
대통령과 정부는 신속한 산불 대응과 후속 조치를 잘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이낙연 총리의 빼곡한 수첩 메모까지 알뜰하게 홍보되는 시간에도 산불 피해 주민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
 
아무런 잘못없이 하루아침에 재난 피해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구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재해가 발생하면 국민들을 지원하라고 있는 것이 예비비다. 국무회의 의결만 하면 되는 예비비를 문재인 정부는 왜 지출하지 않는가.
 
추경도 문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재해 추경이라 하지만 6조7천억 추경 중 강원도 산불 대책은 940억원 정도다. 그나마도 피해주민 직접지원이 아닌 헬기 구입과 장비 확충, 산림 복구비가 대부분이다. 이런 추경이라면 필요없다는 것이 피해주민들의 목소리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는 피해주민들이 속히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예비비를 즉시 지출하기 바란다.
 
또한 총선용 선심성 추경을 위해 산불대책 재해추경을 볼모로 삼지말고, 주민 직접지원을 골자로한 재해추경을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한다.
 
화재원인 규명을 하는 동안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가 선 피해보상 후 한전에 후 구상권 청구하는 적극적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산불피해 주민들과 함께하며 법적, 정책적 노력을 다 할 것이다.
 
\na+;2019. 5. 23.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키워드 : 강원 산불
 
 
※ 원문보기
◦ 경남 고성군(固城郡) ◦ 속초시(束草市)
【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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