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좌파독재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울산 결의대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울산, 지금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잘 살던 곳이었다. 국민소득이 6만불 넘는 곳이었다. 지금은 어떠한가. 그런 말이 쏙 들어가 버렸다. 정말 수출의 고장 그리고 화학 산업의 메카, 어디였는가. 그런데 지금 이것저것 다 망가지고 있다. 기업만 망가졌는가. 우리도 망가지는 것이다. 큰 기업이 망가지면 협력업체들 망가지고, 협력업체들 망가지면 거기 같이 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다 망가지게 되어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망가져가고 있다. 울산도 마찬가지 아닌가. 누가 이렇게 했는가. 정말 살기 좋던 우리나라, 정말 미래가 보이던 대한민국, 정말 세계가 부러워하던 우리 대한민국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 앞이 보이질 않는다. 정말 답답하다. 문재인 정부 그만해라!

정말 답답하다. 나라 다 망쳐놨는데, 이제 더 망치려고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뭐 하러 나오셨는가. ‘공수처법 저지하자’ 그래서 오셨다. 또 ‘선거법 저지하자’ 그래서 오셨다. 왜 공수처법 막고, 왜 선거법 개악을 막아내야 되는가. 뭐하려고 하는가. 좌파독재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이 두 법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들으셨는가. 공수처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검찰이 조사를 해도 뺏어온다. 공수처법에 그렇게 되어있다. 지금 조국, 검찰이 열심히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법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야, 너 사건 가져와라’ 그러면 공수처에 갖다 줘야 한다. 공수처법에 그렇게 되어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전통적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말 수사 잘하는 대한민국의 검찰,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조국 사건 가져오라고 하면, 그거 말이 되는 것인가. 지금 공수처 만들면, 법에 그렇게 되게 되어있다. 그리고 내 맘에 안 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지금은 검찰, 경찰이 수사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검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내 마음에 안 들었으면 처벌했으면 좋겠는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그 공수처장 누가 임명하는가. 거기 수사관들 누가 임명하는가. 그럼 다 대통령 말대로 할 것 아니겠는가. 이게 견제되는 장치도 아니지 않는가. 검찰이 잘못하면 개혁해서 고쳐야 한다. 멀쩡하게 있는 것 놔두고 그 위에 또 하나 만들어서 공수처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법 만들면 되겠는가. 이게 민주주의인가. 제멋대로 하는, 법치가 망가지는 이런 세상이 과연 민주주의인가. 좌파독재이다. 그래서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작다. 그래서 어떻게 막겠는가. 이거 막아내야 된다. 막아야 한다. 누가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해야 된다.

지금 선거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충분히 잘 들으셨다. 아까 정갑윤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 선거법 뭔지 아시겠는가. 저도 잘 모르겠다. 뭐가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내가 박 아무개를 찍으려고 투표를 했는데, 이게 다른 동네 가서 늘고 있는 것이다. 아까 정의당 3석밖에 못 얻었다고 했다. 이거 통과되면 32석 된다고 한다. 29석이 는다는 것이다. 이거 누가 찍은 것인가. 누가 찍었는지 모른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할 일인가. 내가 찍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 내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 이게 의회민주주의 아닌가. 그런데 3석 얻은 당이 32석 의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중형 정당이 되어버렸다. 국민들의 표심이 왜곡된 것이다. 이거 제대로 된 선거법이라고 생각 되시는가. 막아야 한다.

제멋대로 이 법을 만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이 정권으로 말하면 문재인 정권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아까 우리 전희경 대변인도 이야기했다. 국회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무엇인가. 그게 독재이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걸 정권이 하면 그게 바로 무엇인가. 독재정권 아닌가. 지금 저 선거법 그렇게 만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다 설명 들으셨다. 사법부 장악하고, 행정부 장악하고, 남은 것 하나 입법부인데, 그 입법부까지 저렇게 되면 다 장악되는 것이다. 삼권분립 다 아시는가. 민주주의 국가는 삼권분립이 튼튼해야 된다. 그런데 이 정부 저렇게 하면 삼권분립이 어떻게 되는가. 무너지지 않는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집중된다. 견제 누가 할 수 있는가. 누가 막을 수 있는가. 막을 수가 없다. 국회도 못 막고, 사법부도 자기 사람 다 세워놨는데 막을 수 있는가. 지금 우리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 정의로운가. 구속될 사람 구속되는가. 구속 안 될 사람 구속된다. 이게 법인가. 이래서 이 정부가 독재정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해방 이후에 꿈꿔왔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가. 총력 투쟁 싸워서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문재인 정권 막아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나선 것이다.

지금 이 정부 2년 반 되었다. 그 2년 반 동안 이 정부의 실상을 보셨는가. 경제 다 망가뜨렸다. 안보, 외교 다 망가졌다. 지금 한미동맹 온전한가. 흔들흔들하다. 일본하고는 어떠한가. 완전히 적이 되어 버렸다. 지금 세계가 다 우리나라를 조롱하고 있다. 우리 경제 폭망하고, 안보 이제 불안하기 짝이 없게 됐다. 거기에 우리 가치까지도 다 무너져가고 있다. 정의와 공정을 입으로 뱉던 자들이 한 짓이 뭔가. ‘거짓말’, ‘불의’, ‘위선’, ‘가짜’, ‘특권’ 이거 다했다. 그게 누구인가. 조국 뿐 아니다. 이 정권이 온통 그런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싸워 이겨야 된다. 이제 이 어려운 싸움 시작됐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과연 이 정부 싸워 이길 수 있는가. 자유한국당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가. 하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 많이 힘들어졌다. 그래도 똘똘 뭉치고 있다. 이제 힘을 합친다. 우리가 앞장서서 희생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희생하면서 나가야된다. 그러면 국민들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국민과 함께 하면 우리가 이긴다. 승리한다. 지금 총선 20번 있었다. 지난번 총선 몇 대 총선인가. 20대 총선이다.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총선은 무소속이 제일 많았다. 그런데 세 번째부터는 정당이 많이 이겼는데, 그 18번 중에 민주당이 이긴 것 몇 번인가. 세 번이다. 나머지는 누가 이겼는가. 우리가 이겼다. 이길 수 있는가.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겨야만 된다. 뺏기면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된다. 제가 앞장서겠다. 우리 자유한국당 앞장서자. 우리 국민들 깨우자. 함께 싸워서 자유대한민국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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