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먼저 언론인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드리겠다. 새해 모두들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 황금돼지해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결국 핵을 보유한 평화를 주장한 것이었다. 북한의 전향적 조치는 보이지 않고 한국의 변화만을 강요했다. 핵보유 지위에서 미국의 선제적 상응 조치를 요구하면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협박까지 하는 사실상 핵보유 지위를 강화하려고 했다. 외세배격을 강조하고 또 민족공조를 강조하면서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매개로 한 한미관계를 이간하려는 시도도 보인다고 생각을 한다. 저는 어제의 북한 김정은 신년사라는 것은 결국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핵을 보유한 평화를 고집하겠다는 그런 종전의 입장과 다름이 없는 입장이다. 이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진정한 남북 관계의 진전을 바라는 진정한 마음이 읽혔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면서 또 다시 새해에 ‘청와대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만 매달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판단이나 또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매우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가 이 굉장히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유념하고 똑똑하게 판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경제 현장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최저임금제에 주휴수당을 산입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장 산업현장, 골목상권에서 벌어질 혼란이 너무 우려스럽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정부 여당이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행령 통과 후 ‘우리 사회에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그 성과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 이해찬 대표는 ‘지표상 경제체질이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국민의 고통과 국민의 호소에 귀 닫은 불통 대통령의 모습이다. 이 대통령의 경제 불통에 대해서 국민은 아마 절망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다시 한 번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달라. 아시다시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입법이나 정부 행위에 대해서 때로는 소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지금 최저임금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간절히 호소한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해 달라.

31일 날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다. 우리 국회 운영위를 1월 1일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국회 운영위를 했다. 모 언론사와 모 여론기관에서 조사기관에서 한 신년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응답이 74.9%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그 운영위에서 청와대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아시다시피 핵심 증인은 불출석했다. 그리고 자료는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저는 운영위를 겪으면서 ‘청문회와 일종의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운영위였다’ 이렇게 판단한다. 또한 ‘이제는 특검의 조사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의 출석에 대해서 정치공세라고 이야기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이미 검찰은 그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보여주기식 ‘쇼잉 압수수색’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하여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 쉬이 보여 진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이제 사찰 정권, 위선 정권에 덧붙여 또 하나의 이름을 붙일 내부고발자가 또 다시 나타났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다. 한마디로 지금 연이어 이루어지고 있는 청와대의 무소불위, 권력남용에 대한 내부고발자가 줄을 잇는 그런 형상이다. 청와대의 무소불위, 권력남용 이미 아시다시피 사찰이다. 거기에 덧붙인 것은 한마디로 국가재정을 분식하는 국가재정조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두 가지를 폭로했다. 하나는 KT&G에 대한 사장 교체의 시도고 또 하나는 나랏빚을 늘려서 정권 지지율 유지를 제고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결국 한마디로 국가 재정을 조작해서 국민의 여론을 바꿔보겠다는 아주 무서운 그런 재정조작의 시도였다고 본다. 저는 이 재정조작 정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더 붙일 수 있다. 사찰 정권, 위선 정권 그리고 재정조작 정권의 실체를 우리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운영위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실에 비추어서 한축으로는 청문회와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 도입을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재민 사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관련 상임위들의 또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이러한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 상임위 소집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국회에서 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 추진을 한축으로 하면서 한축으로는 특검 도입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이 신재민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한마디로 통계조작을 통해서 국가재정조작을 통해서 정권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유지하려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이 국회 차원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부족하다면 감사원의 감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이 정권의 이 권력남용이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는 내부고발자들이 줄을 이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부분에 유념하면서 국민과 함께 이 정부의 진실을 그리고 이 정부의 실체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여내겠다.

대통령께서 어제 신년 해맞이를 하시면서 “한분 한분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과 같이 이념에 빠진 경제 정책으로는 어림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 최근에 여당 대표가 “지표상으로 우리 경제 체질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경제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한 말이고, 국민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만드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여당 대표가 입만 열면 국민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 말만 골라서 할 수 있는지, 이주여성 문제, 장애인 폄하 발언에 이어 경제인식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해하고 계실지 참 걱정이 크다. 작년 수출이 사상 첫 6천억 달러를 넘겼다고 하지만, 지난달(2018년 12월)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고,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던 반도체마저 1년 전보다 8.3% 급감할 정도로 ‘빨간불’이다. “직원 줄이고 가격 올리는 게 정부가 원한 소득주도성장이냐”며 분노하는 국민 목소리가 여당 지도부에는 들리지 않는 듯하다. 새해 들어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제1호가 탈원전 폐기이고, 제3호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라는 점을 정부와 여당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외우내환의 경제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경제운영방식을 親노동이 아닌 親시장적인 실용주의 정책으로 바꿔야 할 때이다.

김정은의 신년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김정은 신년사를 한마디로 하면 핵보유국 선언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소위 ‘민족’을 앞세워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흔들겠다고 하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본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이 서울에 온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정은 답방에 목을 매며 호들갑을 떠는 현 정부의 행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다. 국민도 무시하고 동맹도 외면하면서 오직 김정은과의 소통에만 목을 매는 현 정권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이런가 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최후 수단으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까지 꺼내들 태세이다. 북한 비핵화는 요원하고, 방위비 분담을 둘러싸고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은 엄중하기 짝이 없는데, 이제는 군대마저 포퓰리즘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듯한 대통령의 연말 군부대 방문 행보를 보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고, 걱정을 넘어서 이제 공포를 느끼는 국민들도 많이 계실 정도다. 군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온 국민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다.

지난 31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나경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또 특검은 특검대로 조사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고 이렇게 보여진다. 우선 국회 내에서 운영위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들을 근거로 당장 상임위 소집을 요구한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KT&G 사장에 대한 개입 문제 또 국채 발행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 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서 소상히 그 추가적 진상을 규명하도록 요구하겠다. 다음은 외교통일위원회다. 우윤근 러시아 대사와 관련된 사안도 논의해야 되겠지만 외교관들에 대한 휴대폰 별건 조사 문제, 외통위에서 반드시 다루고, 별건 조사에 따른 인사 조치가 왜 달랐는지, 같은 사생활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사 조치는 다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외통위에서 따져보도록 하겠다.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임명 문제와 이강래 도로공사사장의 특정 커피업체에 대한 편파적 지원문제도 국토위원회에서 따지도록 더 확인하고 조사하도록 하겠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환노위를 열어서 이 문제를 추궁하도록 하겠다. 서울신문 사장의 선임에 대한 개입과 특정 언론사의 사주에 대한 사찰 문제 역시 문체위를 열어서 이 문제를 더 추궁하고 보다 더 많은 진상을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상 5가지 위원회를 소집을 요구하고 우리는 우리 당 소속 상임위원장 또는 간사를 중심으로 여기에 대한 현안 대처를 지속적으로 1월 국회 속에서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린다.

추가적으로 현안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방위비 협상 문제다. 10번째 한미 간 회의를 가졌지만 타결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미 동맹이 약화되는 건 아닌지, 미군 철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문재인 정부는 국회와 야당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위비와 관련된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이것이다. 일본도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거기는 미국이 소요되는 부분을 계산해서 청구하는 소요형이다. 한국은 방위비 총액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총액형이다. 실무적으로는 협상 과정에서 이제 대한민국도 총액형에서 좀 더 투명한 소요형으로 이렇게 전환기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건 내부적인 문제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DNA, 즉 미국을 향한 자주파와 동맹파의 대결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자주파와 동맹파의 DNA를 기억하고 있다. 지금 한미 간의 이런 불협화음이 혹시 자주파에 의한 한미 간의 불신에 야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또 외교 인사에서도 아직도 동맹파들은 적폐로 낙인찍혀서 외교부에서 축출되는 그런 현상을 지켜보면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한미 간의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한 지원 또 그로 인한 주한 미군 철수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보 불안에 대해서 국회와 야당에게 확실하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 31일 운영위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12월 31일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운영위가 열렸다. 하지만 예상대로 청와대의 계획적인 함구와 은폐, 여당의원들의 조직적 방해로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청와대와 여권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시한 명백한 증거와 정황이 차고도 넘쳤는데 청와대는 처벌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줄곧 모르쇠 부인과 거짓말로 일관하며 진실규명을 외면했다. 김태우, 신재민 등 내부자의 계속되는 폭로로 그동안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자행해온 블랙리스트 작성, 민간인 사찰, 권력자 비리 봐주기, 민간기업 인사개입 등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은 철저히 부인하고 거짓말로 일관했다. 불법적인 지시의 핵심인물인 박형철, 백원우 비서관, 이인걸 전 특검반장의 출석을 막아 이런 불법이 드러나는 것을 막는데 급급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은 분명한 사실관계가 다 들어났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다. 외교부 공무원 사생활에 대한 별건조사를 한 것이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개념조차 모르거나 부인했다. KT&G 민간 기업에 대한 인사개입이 다 드러났는데도 부인하기에 급급했다. 여당의원들은 참으로 한심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물타기,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진실규명을 막고 조국 구하기에 급급했다. 특히 홍영표 위원장은 공정해야 될 위원장의 입장을 벗어던지고 조국 수석에 대해서 답변을 대신하고 답변을 유도했다. 조국의 선생님이자 응원단장을 자처했다. 운영위에 출석한 조국은 한명이 아니라 무려 여권의원과 위원장을 포함해서 무려 14명에 이르렀다. 이만희 의원이 증거를 제시한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해서 부인했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밝힌다. 얼마나 정황증거와 물증이 많은지, 이것이 블랙리스트 작성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다. 이것이 김태우 수사관이 증언한 내용이다. 일일이 읽지 않겠다. 이것도 바로 그 작성했다는 엑셀양식을 재현한 것이다. 여기에 보면 성명, 임기, 경력, 감찰, 세평 등이 나와 있고, 그날 제시가 됐지만 이런 사진이, 세평을 찍은 사진이 이렇게 버젓이 있다. 이런 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아떼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김태우 수사관은 이런 발언도 했다. ‘이런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정치적 성향이 있다고 추려내서 찍어내. 그리고 세평을 수집해 이건 위험한데 하면서 일을 했다. 그런데 제가 초기에 오자마자여서 거부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분명히 증언을 하고 물증까지 다 있는데도 부인하기에 급급했다. 국정조사,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인 것이다.

원내대표님도 언급하셨지만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국가부채 비율 조작 시도와 민간기업에 대한 인사개입 시도는 현 정부가 경제정책 수단을 국민민복이 아니라 정권의 지지율 유지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오남용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직전 정부의 나라 빚을 늘려서 재정건전성 악화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면해보려는 꼼수이자 분식회계 시도이며, 정책을 정리정략적으로 이용한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 있다. 5조원의 불필요하게 늘어난 국가부채에 연 2%의 이자를 지급한다면 연 천억원의 국민세금을 이자비용으로 세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누군가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부채 비율 조작 시도 국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소집해서 진상을 밝히고,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 정권이 지난 2월 달에 주식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은 민간기업 KT&G의 사장을 교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 이번에 신 사무관의 폭로로 밝혀졌다. 이미 지난 2월 정무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정부에 KT&G 사장 교체 시도에 대해 강하게 의문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결국 정부 내에 조직적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기업은행이 7%도 안 되는 KT&G의 보유주식을 근거로 정권의 사주를 받아서 민간기업의 사장 선임에 개입하고자 하면 앞으로 소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서 국민연금이 가진 주식을 통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대기업에 경영과 인사에 개입하고자 하는 소위 연금사회주의의 음모가 이번 사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길 없다. 이번 민간기업 사장 교체 시도 폭로를 계기로 정권이 국민연금을 통해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야 할 때이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작년에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의원님과 언론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끝으로 대통령의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인식에 대해 간단하게 우려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얼마 전에 ‘최저임금 상승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하고, 조선 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호조를 보인다고 하면서 물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발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더니 지난주 여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는 ‘경제성과가 있어도 우리 사회의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성과가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발언을 하셨다. 그러나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여론의 프레임 때문이 아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경제 실패 프레임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는 주변 보좌진이다. 지금 대표적인 소비지표인 소매판매지수와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신뢰지수도 계속 정체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지표와 자료를 보고 계신건지 의문이고, 보좌관들이 제공하는 왜곡된 숫자나 지표를 더 이상 보지 말고,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여과 없이 직접 들어보시기를 바란다.

<김상훈 정책위부의장>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만나본 기업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한마디로 절망에 가깝다. 2019년도 올 한해는 더욱더 기댈 곳이 없는 벼랑 끝에 선 기업인들의 좌절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앞선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에는 4가지가 있다. ‘금도를 넘어선 대기업의 귀족 노조 활동’,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구애’, 그리고 ‘정권 초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과거 청산’, 마지막으로 ‘태양광’이 있다. 이 정권에 없는 게 있다. 기업인들의 투자의지가 실종됐다. 중소상공인들의 의욕이 사라졌다. 지금 현장에 계시는 많은 기업인, 중소상공인들께서 눈물로 호소하고 큰 목소리로 아우성을 치고 있다. 지난 한 해 그렇게도 중소기업인들과 중소상공 자영업자들을 괴롭혔던 최저임금이 금년에 다시 10.9% 인상한 8,350원이다. 금년도 경제상황을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로 미뤄봤을 때는 ‘한줄기 빛이 없는 암흑과도 같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한다. 최저임금, 그리고 비수기와 성수기가 뚜렷한 계절업종을 운영하시는 중소기업들인에게 가혹한 주52시간 일률적인 근로시간제, 더군다나 앞서 원내대표님, 김종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난해까지 그나마 근근이 대한민국 수출을 이끌어오던 반도체가 지난 연말부터 동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미 무너진 조선업, 자동차에 이어서 반도체마저 수출 동력을 상실했을 때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 눈에 선하다. 2019년도는 저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님의 용기가 필요한 해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이 대한민국 현실에 걸맞지 않는 제도라고 판단이 선다면 과감하게 정책노선을 수정해주시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경청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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