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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님들 안녕하신가. 새해 초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 여러 가지 돌아가는 현안이 복잡해서 저희가 오늘 의총을 부득이 소집하게 되었다. 당 내외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오늘 비공개 의총에서는 지도체제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고, 공개 의총에서는 우리 대통령 신년사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아마 신년사 다 들으셨을 것이다. 참 너무 실망스럽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정말 지금의 대한민국의 비상상황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반성, 그리고 대안, 이런 걸 기대했는데 결국은 스스로 칭찬하시는 공적조서만 내놓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다. ‘경제는 사람중심 경제’라고 말씀하시는데 국민 생각과 너무 괴리가 많지 않다. 지금의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사람 중심 경제’가 아니라 ‘사람 잡는 경제다’ 이런 말이 시중에 있다. 결국은 ‘이 경제정책 끝까지 고치지 않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여서 ‘정말 우리 대통령께서 불통도 너무 불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또, 외교안보 현안은 결국은 남북관계에만 매몰되어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보시는 것 아닌가. ‘한미, 한일, 한중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이 없다. 비핵화 문제는 질의응답에서 겨우 북한의 비핵화를 어쩔 수 없이 꺼내놓긴 하셨지만 본문을 보면 ‘한반도의 비핵화’만 이야기하고 계신다. 그래서 대통령 신년사,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한 것 같이 바뀐 것 없고, 새로운 내용 없이 그대로이다. 한마디로 ‘마이웨이 신년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들도 동의하신가.
그런데 오늘 질의응답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다.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김태우 수사관 건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진 것에 불과하다. 이건 결국 김태우 수사관 개인의 문제다. 그러면서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다’고 말씀하셨다. 이거 바로 수사 가이드라인 아닌가. 저는 이제 자유힌국당이 그동안 여러 가지 기다리고, 저희가 대통령 신년사도 한번 마지막으로 기다려 본 부분이 있는데 이제 특검발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특검발의 하겠다. 이미 준비된 특검발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검을 관철해서 내용의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 다 밝혀내서 이 정권이 그동안에 각종 사찰한 것 밝혀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신재민 건 관련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결국 젊은이가 치기 어린 이야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용기 있는 폭로에 대해서 치기로 폄훼하셨다고 본다. 대통령의 중심에 권위주의적인 세계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의 신년사에 대해서, 기자회견문에 대해서 정말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오늘 신년사를 보면서 이제 우리는 특검법을 오늘 안으로 발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바른미래당과도 우리가 협의를 해보겠지만 바른미래당이 조금 속도를 늦춘다면 우리 특검법안을 독자적으로 발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육군참모총장과 행정관의 만남에 대해서 많은 언론보도를 보셨을 것이다. 저희가 예의주시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다. 첫 번째, 행정관이 정말 행정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만났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육군참모총장을 만난다면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첫 번째 의문이 있다. 두 번째는 행정관이 결국은 누구의 심부름으로 만났다. 그렇다면 그 몸통은 누군가 하는 의문점이 있다. 세 번째, 그 인사기밀 과연 무엇이 적혀있는지 내용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 네 번째로는 그것이 지금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정말 분실된 건지 아니면 건네 간 건지, 그리고 분실됐다면 어디서 분실됐는지, 모든 것이 하나하나 밝혀야 될 의혹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당시 민간인 신분인 여석주 전 정책실장을 그 당시 민간인이었는데 만났다는 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일종의 군 인사문란을 넘어서 여러 가지 함의 있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우리 백승주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방위에서 일단 국방위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는데, 그 국방위를 단순히 여는 것을 넘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군 인사문란 사건을 포함한 군기문란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해서, 그다음 당 차원에서 어떠한 조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이정도 말씀드리고 비공개 회의에서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na+;2019. 1. 10.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신년사, 지도체제, 비상상황, 외교안보, 경제정책, 남북관계, 김태우 수사관, 신재민 사무관, 육군참모총장, 행정관, 특검법안, 군기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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