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비대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정부가 어제 24조원 국책 사업에 대해서 예타 면제를 한다고 발표를 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으면 작은 일까지 적폐로 몰아가서 비판을 하고 했던 분들이 이번에는 국가 재정이나 건전성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국민 세금을 퍼붓겠다고 발표했다. 오늘 아침 언론을 보니 언론들이 아주 제대로 지적을 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매표 행위다”, “토건 국가화가 우려된다” 이런 비판들을 쏟아내고 있다. 저는 이거야말로 국정의 사사화 그리고 사유화가 아닌가. 또 묻지마 국정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마 다목적 책략이 한꺼번에 고려됐을 것이라고 본다. 측근, 지연 밀어주기, 집권 기반 공고화 이런 것들이겠다. 특히, 측근 밀어주기 의혹이 상당히 짙다. 벌써부터 대통령과 친한 자치단체장 순서대로 배정됐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심지어 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지역에 그걸 대상으로서 족집게 지원을 하듯이 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거야말로 ‘지지율 방어용’, ‘총선 대비용’, ‘풀면 살고 안 풀면 죽는다’ 이런 식의 예산 개편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또 ‘악화일로의 경제 지표를 어떻게 해서든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포석이다’ 이런 지적도 있다. 우리가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비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겠다. 김현철 경제보좌관 경질을 했는데 그 경질은 당연한 조치인데, 그 경질 과정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50-60대는 험악한 댓글을 달지 말고 아세안 국가나 가라”,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 하지 말고 아세안 가라. 가서 보면 해피 조선이다” 이런 말로 물의를 일으키면 국민한테 사과하는 게 우선인데 이 사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대변인이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이야기 하냐면 “정부 경제 정책의 큰 틀의 잡는데 기여한 분인데 예기치 않는 일이 발생해서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대통령께서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발언 취지가 그게 아닌데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한다. 발언 취지가 어쨌든 간에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입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그분의 머릿속에 그런 인식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런 인식이 바탕이 되어 판단을 해 왔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결국 잘못한 건 별로 없는데 대통령이나 대변인 이야기가 ‘설 연휴를 앞두고 민심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니 좀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 좀 물러나 있어라.’ 이런 뜻 아니겠나. 누구한테 미안한가. 국민한테 미안한 게 아니고, 그 김현철 보좌관한테 미안하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경질되는 두 대상자한테만 지금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야, 이게 정말 정부이 인식인가’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든다. 그런 말을 하는 경제보좌관이나 또 그런 식의 논평을 하는 대변인이나 대통령이나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다. 경제가 이지경인데 대해서 ‘내 탓이다’라는 자성, 국민에 대한 미안함이 없는 청와대의 인식과 일처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설 연휴 앞두고 설 민심을 들여다보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든다.

12월에 저희가 12월 임시국회에 무엇을 할까 하고 합의했을 때 저희가 4가지 사안을 합의했었다. 공공부분 채용비리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다 그리고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환노위 계류 법안을 경사노위 의견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관련된 것 그리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관련된 것이다. 이 3, 4 항은 사실상 저희가 모두 이행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그런데 1, 2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 특히 고용세습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은 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12월, 1월 국회를 모두 방탄 국회로 일관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민생 국회 운운하면서 2월 국회를 하고자 한다. 1월 국회, 12월 국회에서 약속한 고용세습 국조 빨리 채택해야 될 것이다. 그 밖에 우리가 줄곧 요구하는 사안이 있다. 이 부분은 바른정당도 같이 요구하는 사안이다. 김태우 특검, 신재민 청문회 그리고 손혜원 국정조사, 조해주 사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어제는 유재수 부산시 부시장에 관련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은 특감반에서 보고한 실세 비리를 또다시 묵인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밖에도 손혜원 의원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은 국회의 책무다. 여당이 이에 대한 대답을 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국회에서 논의할지를 대답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요할 때만 민생을 들고 나오는 것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여당이 손혜원 의원 건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를 한다면 우리 이해충돌에 관한 전수조사 해도 좋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지금 1년 7,8개월 되고 있는데 정말 나라가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지금 망쳐가고 있는 거 같다. 저도 공인 생활이 30여년 되어 가는데, 국가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잘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복지를 어떻게 향상시키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법을 위반하면서 무려 24조원 SOC사업을 예타 없이 집행한다는 것은 국가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파탄시키는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해서 한 마디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역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국가 재정을 파탄시킨 주범으로 기억할 것이다. 여러 가지 다른 나라의 표풀리즘 정치로 나라를 망친 많은 예가 있다. 예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지만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기록을 남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미북정상회담이 예고되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국 굳히기로 들어가고 있고, 미국도 어쩔 수 없는 입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와 그리고 김정은이가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 유훈이다’ 이런 말은 한마디로, 이 말은 전문가가 들으면, 이 말은 미군 철수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 말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속여 왔다. 이제 미북정상회담에서 미군의 단계적 철수가 논의되면 우리 사회는 엄청난 패닉상태로 빠져들 것이다. 따라서 미북정상회담 전에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지어야 한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을 15%에서 빨리 타결 봐야 한다. 또 이 문제는 자동차 관세 25% 적용 이 문제와도 연결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끝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두 명을 구속시킨 것에 만족하지 않고 드디어 대법원장을 구속시켰다. 국가 간 조약과 다른 사법 판결, 이에 따른 외교적 분쟁을 걱정하는 그러한 협의하는 모임을 사법 거래로 몰아가서 유죄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후유증을 유발시킬 것이다. 결국 양승태 대법원장이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 대법원장 재임 중 6년간 내렸던 많은 판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뒤집으려 나올 것이고, 그중에 통진당 해산, 간첩 이석기 구속도 뒤집으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엄중한 위기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그래서 제1야당, 보수 우파를 대표하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대통령이 신뢰를 잃으면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고 나라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말은 바위같이, 천금같이 무거워야 하는데 지금 우리 대통령의 말은 모래처럼 가벼워 국가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경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하는데 대통령의 말이 사안마다 달라져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월 15일 대기업 총수들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법, 상법 등의 속도를 조절해달라고 했고, 대통령은 비서실장에게 기업인 목소리를 반영해 후속 조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뒤에 집권 여당 수석대변인은 노동 법안과 공정경제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데 당·정·청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이 역시 다음날 대주주의 탈법과 위법 등의 단어를 동원해서 대기업을 마치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7일 최저임금 인상 같은 새로운 정책은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책 수정을 암시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 국무회의에서 유급휴일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국민 공감과는 그야말로 정반대로 결정해버렸다. 사안에 대한 인식 부재인지 아니면 여론의 눈치보기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이정도면 가히 양치기 소년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한 번 잃은 신뢰는 회복하기 힘들며 아무리 진정성이 있는 태도를 보여도 호응을 얻기가 힘들다고 한다. 대통령은 이점을 명확히 하고 가뜩이나 힘겨워 하는 국민들의 피눈물을 말장난으로 대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2016년 10월 이후로 2년 3개월 만에 2주 연속 오르면서 26.7%라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여론 조사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는 정부 여당의 실정과 전당대회를 앞둔 우리 한국당 당권 주자들의 활발한 행보로 인한 일종의 컨벤션 효과라고 한다. 무능하고 독선적인 현 정권에 대해서 실망하신 국민들께서 이제 우리 한국당에 눈길을 주시기 시작한 거 같다. 각박해진 살림살이, 고단해진 민생 현장에서 그 동안 마음 줄 곳 없었던 국민들께서 우리 한국당에 다시 기대를 모아주기 시작하신 거 같다. 이러한 시기에 치러지는 전당대회는 그래서 더욱 성공적인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 당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드리는 전당대회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당권 주자들의 치열한 경쟁도 분열과 비난, 저주와 증오가 아닌 통합과 격려로 승화되는 축제의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제 겨우 우리 당의 눈길을 주기 시작한 민심을 담아낼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김병준 위원장님께서 이끄시는 김병준 비대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김병준 비대위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당의 정상화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왔다. 또한 많은 훌륭한 천하의 인재들을 영입시켜 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제 다음 달에 치러질 2월 27일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화룡점정으로 그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해야 한다. 이 자리에는 우리 당의 소중한 당권 주자이신 심재철 전 부의장님 또 주호영 전 장관님도 계시지만 어제 박관용 의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신 선관위에서 만장일치로 최근 당 대표 자격심사 논란이 되고 있었던 황교안,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피선거권이 있음을 만장일치로 확인해 줬다고 한다. 이제 김병준 위원장님께서 이끄는 김병준 비대위는 좌고우면할 것 없이 신속하게 취임 절차를 밟아서 매듭지어 주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 당의 2월 27일 열리는 전당대회가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모든 당권 주자들의 밴드왜건 효과와 민심과 당심을 담아내는 컨벤션 효과라는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우리 당의 전당대회가 새로운 희망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한국당, 우리 당의 전당대회를 당원만의 축제가 아닌 국민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의 출발을 알리는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김병준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리라 기대한다.

어제 저녁에 일부로 TV뉴스, 메인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 대부분이 톱뉴스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보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로 장식된 걸 봤다. 더욱 제가 관심을 갖고 본 것은 손혜원 의원의 비리에 대한 기사가 나오나 했는데 대부분 방송사 메인 뉴스에는 어제는 빠진 거 같다. 하지만 손혜원 의원에 대한 권력형 비리는 까도 까도 정말 끝이 없을 거 같다. 이제는 그의 가족까지 나서서 양심고백식의 고발이 나오고 있다. 더욱 점입가경인 것은 이제는 언론과 국민의 의혹이 청와대로 거의 다 가 있다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청와대의 여러 가지 기념품이라든지 혹은 청와대 전시실에서의 전시 문제라든지 혹은 밀라노 공예 비엔날레 등에 과연 손혜원과 또 문체부 산하 단체 등의 여러 가지 연관 관계는 없는가, 이것들이 앞으로 언론들의 의혹의 초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다. 이러한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손혜원에 대한 수사를 빨리 착수하려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다. 국회 차원에서는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정조사라든지 더 나아가서 특검 등을 통해서 낱낱이 이 손혜원 건이 대통령 가족의 이민 문제로 인해서, 김현철 보좌관의 문제로 인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라는 총선용 포퓰리즘의 그러한 덧씌우기로 없어질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는데 청와대 경제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잘못된 경제 정책 폐해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향해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오만하기 짝이 없는 발언을 일삼은 사실에 대하여 국민들이 실망하고 또 사표 수리만으로 이번 일이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김 보좌관의 실언에 대해서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될 것 아니냐’는 마리 앙투아네트가 연상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정책을 펴나가야 할 청와대 경제 참모의 발언으로 매우 부적절해 청와대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시중에는 이런 말이 있다. ‘쓰리고’라는 말인데, ‘대기업을 때리고, 중소기업을 흔들고, 자영업자를 죽이고’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단순히 사표를 수리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고 민심을 수용하고 대국민 사과를 통해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전에도 우리 한국당은 대선이든 총선이든 당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인재에게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왔다. 실제로 전당대회나 공직 선거를 앞두고 해당 후보의 책임당원 여부가 문제되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당헌당규를 보아도 책임당원을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는데 책임당원이라는 요건이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후보 또 높은 지위에 있는 후보에게 당원과 국민들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후보를 책임당원이 아니라고 하면서 배제한다면 국민들이 우리 당을 지지하겠나. 결국 이는 우리당의 지지율을 스스로 깎아먹는 자중지란이라고 생각한다. 다행히 어제 한국당 선대위는 당 대표 후보 등록 신청자에게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이제 절차에 따라서 비대위 결정만 남았는데, 아무쪼록 현명한 결정을 하셔서 지금의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시켜 주시기 바란다.

예타를 면제했다는 것은 사업비 규모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이다. 이것은 향후에 엄청나게 재정투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말하는 것이다. 결국 미래세대 발목에 재정이라는 시한폭탄을 채워 넣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총선을 위해서는 국가재정도, 청소년의 미래세대도, 어떤 원칙도 아무런 것도 안중에 둘 필요가 없다는 문재인 정권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선거만 이기면 국가가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포퓰리즘의 진수를 보여준 것이다. 결국 이번 것은 국민의 혈세를 선거에 퍼부은 세금 퍼붓기 작전이다. 세금으로 국민의 주권과 판단을 매수하는 달님매표에 다름이 아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근본적인 오류를 폐기하지 않고, 얼마나 더 앞으로 국민들을 피폐하게 만들지 큰 걱정이다.

홍준표 전 대표께서 오늘 출마선언을 할 것이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본인 때문에 생긴 일에 본인이 다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당헌당규상 명문 규정은 없다. 그러나 보통 선거 때 규정이 없는 것은 일반 공선법을 준용한다. 공선법 266조에 보면 임기 중에 그 직을 그만둔 그 선거에는 그 실직사유가 확정된 후보자로 나설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런 취지로 볼 때 명분규정이 없다고 출마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법 상식에 맞는지는 쉽게 되물어볼 만한 것이다. 더구나 이게 법 규범을 따르는 우리 국회가 보여주는 모습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괴감이 앞선다. 또 다른 후보는 책임당원 자격논란이 있었다. 이건 역시 원초적인 흠결이다. 우리 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과거로 갈지 미래로 갈지가 판가름이 날 텐데 이같은 출발선상의 흠결로 국민들의 환호가 얼마나 잘 모일지 걱정이 된다.

옛날에 DJ정권이 엄청나게 실정을 해대고 있을 때 그 당시 우리 당에 DJ 저격수라는 분들이 계셨다. 김문수 지사, 이진봉 의원, 홍준표 의원, 이런 분들이 그 당시 제가 생각하기에 ‘DJ 저격수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분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DJ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고, 저희에게 그 실정을 파헤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줌으로 해서 저희를 잘 무장시켰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문준용 사건부터 시작해서 손혜원을 비롯한, 김현철까지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당에서 이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파헤치는 그런 태스크포스를, 지금도 한선교 의원도 하고 있지만, 우리 원내대표와 함께 이를 아예 전담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태스크포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결국은 저희에게도 정보도 쌓이고, 또 저희가 앞으로 총선,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저희 당에게 모멘텀을 마련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이번에 대표 선거가 이제 주전선수들이 정해지고 대표 선거를 하게 되는데 참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 선거에서 대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내에 많은 중진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제로섬 게임이 돼서 당대표에게 모든 권한이 다 쏠리게 되는데 결국은 아시다시피 최고위원은 초·재선 의원들이 하게 되고, 우리 당의 정말 재목들은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한 사람 외에는 다 제거되는, ‘제거된다’는 표현은 죄송하지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결국은 이것이 총선으로 이어져서 중진의원들이 설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비겁하거나 말 못하거나 아니면 뒷전으로 물러나거나 그런 중진의원들을 보면, 그런 의원들을 상상하게 되면 우리가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과연 우리가 잘 견뎌내고 선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 많다. 옛날 이회창 총재 때 많은 중진의원들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총선은 그럭저럭 치렀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대선에는 패배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가 우리의 쓰라린 경험을 또다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대표 선거가 안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금이라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대표와 최고위원을 같이 뽑는 그런 선거가 돼야 우리 중진의원들이 지혜를 모을 수 있고, 또 대표 선거로 인해서 사분오열될 수 있는 당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전국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자는 말씀은 아니시지요. 전당대회 통해서 어쨌든 우리는 당 부활의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해야 된다. 커다란 계기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들의 어떤 일거수일투족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진의원들께서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많이 협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은 관심을, 재조명을 받고 있는 마당에 자칫 전당대회 분위기가 지나치게 네거티브 형태로 흐른다든가, 제살 깎아먹기 형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 소중한 기회를 오히려 우리가 걷어차 버리는 결과가 될 테니까 서로 자중자해하면서, 그야말로 축제의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서로가 협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제 곽상도 의원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대통령 딸 문다혜씨가 가족과 동남아 지역에 이주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설명이 없다. 궁금하지 않은가. 대통령 딸이 갑자기 왜 해외이주를 하는가. 해외이주법상에 해외이주자라 하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왜 이주를 했을까. 대통령 딸이 왜 자랑스러운 아버님과 함께 국내에 생업에 종사하면서 살아야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국민들은 그것을 알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업무의 책임을 지고 있는 민정수석이 부동산 관련 이런 내용들을 언론보고 알았다고 한다. 청와대 조국수석이 대통령 딸의 부동산 증여매매 사실을 반 년 가까이 지난 뒤에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면 그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이다. 인사검증에 의해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에도 아주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조국수석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어제도 김무성 대표님과 같이 세미나를 가졌는데 지금 한일관계가 이대로 둬도 괜찮은건지 다시 한 번 자문하게 되는데, 아마 역사상 유례없는 혹한기를 양국관계가 지금 갖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원인은 한일 양국의 정상들이, 수반들이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진단을 피해갈 수가 없다. 결국 과거의 한일관계가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물밑해서 다각으로 해서 풀어왔다. 그런데 지금 물밑대화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 한일 양국관계는 부딪히고 해결해야 될 현안들도 많지만 사실은 서로 공조하고 협력해야 될 과제들이 많다. 특히 북핵 해결문제와 관련해서 한일 양국 간에는 상당히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 여기에 틈새가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을 하고, 어떤 것이 국가이익에 부합되는 길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조해주씨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농성도 하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일을 해서 도움을 줬으면 저는 보은인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그 많은 자리 중에서 왜 선관위원이냐는 것이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공정해야 되고, 중립성을 담보해야 하는 자리인데 왜 하필 중앙선관위원이냐는 것이다. 다른 자리 줘서 보은인사하면 되는 것 아닌가. 거기다 덧붙여서 지금 조해주라는 분이 위험천만한 발언을 한다. 자기 소신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선관위에 노조를 만들겠다’고 주장한 사람이다. 작년 말에 후보자 지명 후에 이렇게 소신을 밝혔다. 언론에 언급이 살짝 됐는데 주목을 받지 못한 대목이다. 선관위는 사실은 그동안에 전국 공무원 노조, 전공노가 민주노총에 가입의사를 밝히자 전공노를 자체 탈퇴했다. 그리고 2009년에는 노조를 자체 해산했다. 선관위말이다. 그리고 2017년 6월 전국 선관위시도대표가 모여서 노조설립 추진여부를 투표했는데 찬성 6명, 반대 12명으로 부결됐다. 그리고 현재는 노조대신에 직장협의회 형태로 ‘행복 일터 가꾸기 위원회’라는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다. 나름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해왔던 것이다. 선관위가. 그런데 갑자기 조해주라는 사람이 ‘일선과 중앙의 소통을 위해서 노조설립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그의 말대로 노조가 만들어지면, 그리고 그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에 편입이 되면 선관위 사무가 민노총의 입장에 좌우될 공산이 크지 않겠는가. 이건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때문에 조해주씨가 선관위 노조설립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대목이다. 선관위가 자칫하면 민노총의 영향력 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해주씨에 대한 임명 철회는 귀결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정권의 SOC 사업 예타 면제 문제점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만 한말씀 드리겠다. 지난 예산 국회에서 ‘이제 SOC는 줄일 때가 됐다’ 해서 SOC를 대폭 줄였다.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본 곳이 경상북도이다.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아시다시피 경북북부는 오지 중에 오지고, 낙오된 지역 중에 낙오된 지역이다. 다른 지역은 촘촘히 도로만 연결되어 있지만 경북북부만 휑하게 비어있다. 그래서 예산 삭감이 가장 됐던 지역인데, 이번에는 다시 안한다는 SOC를 무려 24조나 하면서 대구·경북은 합쳐서 1조 7천억이 갔는데, 경남만 4조 7천억이 갔다. 이게 결국 자기편 시도지사를 돕고, 내년 선거 도움을 받으려는 그런 것이다. 과정도 보면 김경수 경남지사가 예타 면제를 건의하고 받아서 하는 그런 형식으로 했다. 나랏돈은 정권을 잡고 있다고 맘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다 재정에 관한 법률들 거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500억 넘는 사업은 일일이 예타를 하면서 무려 수십배, 백배, 5조 되는 것은 예타를 안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자기들이 권력 잡았을 때 맘대로 나눠먹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딴사람은 이야기하지 말도록 딴 지역은 조금 떼 주는 것밖에 안 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것은 거의 범죄에 가까운 수준이 아닌가 싶다. 과정이나 절차를 속속들이 살펴서 진짜로 정권이 바뀌면 처벌받을 사람 처벌받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지, 국가재정 건전성도 건전성이지만 이런 짓을 하고 있다.

다음 전당대회 출마자격과 관련해서 사실 저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지만 이 자리에서 듣고 있기가 민망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몇 말씀만 드리겠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출마자격에 문제없음을 한 것이 아니다. 출마자격에 문제가 있으니 비대위에서 ‘출마자격을 부여해주세요’ 한 것이 어제 결정의 내용이다. 지금 우리 당 관련 의원 중에서 당헌당규에 의하면 ‘당원이면 누구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출마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막 카톡에 올린 거 많이 봤다. 견강부회이다. 당규보다 상위인 당헌에 책임당원이 아니면 피선거권이 없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일반당원이 다 된다면, 어제 선관위에서 일반당원이면 다 되니까 비대위 결정 필요 없이 ‘피선거권이 있다’고 결정해야지, 왜 새로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는 신청을 비대위에 하는 것인가. 저는 이 점에 중국 오자서 고사가 많이 생각한다. 오자서가 ‘이러면 나라가 망한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내 말이 틀린지 맞는지 내가 죽은 뒤에라도 내 눈을 새겨서 걸어놓으라’고 했는데 결국 얼마 안 지나서 오나라가 망했다. 지금 내년에 있을 총선이 정초선거라고 한다. 그 선거에 따라서 다음 선거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지도체제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지도부를 구성하는지가 비대위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사실 비대위는 지난 우리 당 지도부 잘못 청산하고 새 지도부를 출범시켜달라는 목적을 가지고 출범했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인가. 도로 과거로 돌아가는 결정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다음에 비대위원장님께서는 누구 누구는 출마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걸 지금 이행시킬 절차 취하고 있는 것인가. 나머지 비대위원들 중에도 그런 말씀 많이 하지 않았는가. 당이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 당헌당규가 있으면 당헌당규대로 운영하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어야지, 이렇게 여러 사람이 나서서 말도 되지 않은 말로 견강부회를 하고 힘으로 몰아가고 다 기록해놓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홍문종 의원님께서도 지도체제 걱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선거는 구도라고 하는데 구도 만드는 일에 실패를 하고 나면 나머지 작은 노력은 다 필요 없다. 그런 점에 관해서 책임 있는 말씀들을 해주시고, 책임 있게 해주셔야지. 이건 입당하면 다 피선거권이 있으면 기회주의자만 나올 것이다. 당 밖에 있다가 보고 궂은일에는 손 안 묻히고 있다가 기회라고 하면 나오고, 기회가 아니라면 안 나오고, 이래서 어떻게 당이 유지가 되겠는가. 저는 각자 역할 맡은 자리에서 진짜로 엄중함을 가지고 하셔야지 흘러가는 대로 하다보면 역사의 죄인들이 된다. 비대위 성공여부는 마치고 나서 새 지도부가 들어서서 내년 선거에 이겼냐 안 이겼냐로 다 판정날 것 아닌가. 저도 관련된 일이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각자가 각자 위치에서 정말 엄중함을 가지고 사생결단을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해야지, 서로 몰려가서 제가 후보 각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비대위는 정말 새 지도체제, 과거를 청산하고 새 지도체제를 출범시킨다는 목적을 끝까지 수행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

새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다.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 그 문제에 대해서 글을 올렸는데 오늘 홍문종 의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당대표의 권한을 어떻게 우리가 그 전횡을 막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진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의견을 내주셔야 된다. 예수나 공자가 당대표 되는 것 아니다. 우리가 봤지 않았는가. 전략공천이라는 미명하에서 자기한테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잘라내고, 자기 사람 심는 거 그거였다. 아무도 안 믿는다. 저는 이 자리에 후보자 두 분이 계시는데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 죄송한데,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전략공천이라는 제도가 우리 당에 남아 있는 한 그 만악의 근원은 계속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대책을 세우고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단일성 지도체제로 가니까 최고위원들의 권한이 너무 약하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다. 그래서 당대표가 자기 고집대로 정국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할 때 최고위원들이 어떻게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미 아까 정진석 의원 말씀대로 우리가 전국위원회 다시 열어서 이 부분을 손을 댈 수 없다면 차선의 방법은 당대표가 되겠다는 분들끼리 매니페스토 협약이라도 해서, ‘말로 나는 공정하게 당 운영할거야. 공천 절대 공정하게 할거야’ 이거만 가지고 누가 믿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우리 당이 다시 이로 인해서 서로 파벌이 생기고, 그거 때문에 줄서고, 또 뭉치고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특히 중진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시고, 앞장서서 그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자세한 것은 페이스북 한번 참고 하시길 바란다.

한마디만 더 보태고 하겠다. 다른 게 아니라 참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고, 또 솔직히 정부의 실정도 있고 해서 우리 당 지지율이 지난 11월 말부터 한 두달 간 25%~26.7%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했다. 심지어는 한 특정조사이긴 하지만 우리 당이 29.3%로 27.7%를 얻은 민주당에 1.6%p 앞서는, 그야말로 골든크로스 한 결과도 최근에 보도가 된 적이 있다. 앞으로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결국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아마 조금 관심을 가져주신 상황이 아닌가 싶고, 어쨌든 저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이번 전당대회에 어떤 갈등의 요인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국민들의 이런 관심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당대표 선출의 책임당원 자격에 관한 문제는 내일 아침 저희들 비대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그 전에 저는 그 과정의 일부로서 오늘 모든 후보자들과 전화로라도 의견을 다 청취하고, 그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여튼 여러 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가를 체크해서 내일 아침에 논의해서 빨리 결정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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