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지난주에는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다음 27일,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하노이 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의 운명, 앞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이 달린 정상회담이 될 수 있어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미국을 다녀왔다.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활약한 결과 저희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를 내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크게 말씀드리면 미국에 가니까 우리 당과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모두 같은 뜻이었다는 생각을 해봤다. 이미 언론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낸시 펠로시 의장께서도 ‘북한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무장해제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우리와 생각이 똑같았다. 그동안 사실 저희 자유한국당 정부시절에 제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압박함으로서 이제 북한이 드디어 대화의 테이블에 나왔다. 그런데 이 대화의 테이블에 나온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협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3YES 3No’의 원칙을 이야기했다. 대화를 통한 것, 한미동맹, 한미일 정책 공조를 통해야 되고, 그리고 절대로 이것이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군사훈련의 감축, 그리고 제재완화로 가서는 안 된다는 큰 원칙을 이야기했다.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틀에서 미국 입장도 ‘북한의 비핵화 전에 제재완화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반드시 주고 받는 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큰 그림을 반드시 그려달라는 것이 저희의 요구였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내주는 당근이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를 요원하게 하는 그런 당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저희가 우려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미국 조야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결국 우리 정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발견한 사실은 결국은 우리 정부의 지나친 남북관계의 빠른 속도로 인해서 사실상 비핵화에 있어서 북한에 대해 협상력의 우위를 갖지 못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굉장한 걱정들이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한일관계에 대한 걱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 자유한국당 방미단이 감으로서 대한민국 내에도 이러한 신중론, 미북 정상회담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했고, 또한 저희가 국익을 위해서 방위비 협상은 3년 내지 5년 정도로 이뤄져야 된다는 것, 그밖에 무역확장법 232조가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자세한 이야기는 백승주 의원께서 보고해주실 것이다.

어제 제가 대구·경북 지역의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정부 4대 악정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첫 번째는 경제악정이다. 서민을 피폐하게 하는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재앙에 대한 악정과 저희가 전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안보악정이다. 이번 베트남 하노이의 정상회담이 혹시나 베트남의 평화협정식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을 했고, 그를 방지하기 위한 저희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세 번째는 정치악정이다.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 등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지금 모든 여당의 행보가, 정부의 행보가 총선에 맞춰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투쟁하자는 것이다. 네 번째는 비리악정이다. 이미 밝혀진 것처럼 김태우, 신재민, 손혜원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김경수에 이르기까지, 또 곽상도 의원께서 제기한 문다혜씨에 관한 것까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침묵하고 있다. 침묵으로 진실을 은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오늘 언론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환경부장관은 출국 금지가 내려졌고, 오늘 드디어 손혜원 의원과 관련돼서 목포시청과 문화재청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저희가 그동안 검찰에 수사 고발하고, 그동안 저희가 이런저런 자료를 내고, 그리고 이런저런 저희의 주장이 상당히 검찰을 움직이게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말 끝까지 수사를 할 것인가. 그 끝까지 과연 그 배후의 실체까지 수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속적인 염려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특검, 국정조사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는 여당도 해보고 야당도 해봤지만 이런 희한한 여당 처음 봤다. 제가 보니까 국회를 정상화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게 여당 아닌가 이런 생각한다. 저희가 정상화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의혹이 있고, 많은 주장을 해야 되지만 대폭 양보해서 받을 수 있을 것을 내놨다. 그런데 여당이 지금 한 달이 됐는데 거의 한 달이 됐다. 1월말에 제가 농성을 시작하면서 당신들이 입장이 있으니 당장 받기 어려우면 하나라도 해서 우리가 국회 정상화를 하자고 하는데 여당이 그때부터 지금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선거법마저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고 하면서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선거법은 우리 선거의 룰이다. 이것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해본 적이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 이것은 사실은 제1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의회민주주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인다.

엊그저께 우리가 추천한 5.18 조사위원도 자격요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방미해 있는 시기에 전혀 알린바 없는, 미리 사전에 고지함도 없이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거부했다. 이런 청와대는 야당에 대해서 정말 지극히 무례한 행동을 하고, 여당은 실질적으로 국회 정상화 의지는 없고 야당을 무시하는 계속적인 행보, 저는 이 모든 것이 결국 내년 총선을 위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입지를 넓힐 것이냐.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어떻게 결집하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고립시킬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의도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매우 안타깝고 지금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 아시다시피 경사노위가 지금 제대로 활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어려운 경제상황 풀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를 위해서 최소한의 여당에게도 이런 퇴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러한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정말 오히려 지금 우리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합의하자고 하는데, 오히려 여당 원내대표께서 합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별로 선뜻 나서지 않고 오히려 도망가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여당에 대해서 과연 여당이 책임 있는 국정을 할 생각이 있느냐를 되묻고 싶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김경수 재판 관련해서 오늘 판결문 불복에 대해서 ‘아전인수격’ 발표를 했다. 한마디로 코끼리 꼬리 보여주면서 ‘이게 뱀이다’ 이렇게 호도하는 꼴이다. 이 재판 불복은 한축에서는 법관 탄핵이 있다. 이 법관 탄핵을 지금 시민단체가 발표하고 정의당이 앞장서서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지금 또 ‘몇 명을 하느니 마느니’ 이러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잘 보면 법관 탄핵도 사실은 사법부를 압박하는 그런 수단인데, 결국 김경수 구하기를 위해서 지금 어저께 예산행보도 보면 모든 것을 다 걸었다.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국가권력 모두 전체를 걸고 지금 김경수 구하기에 있다. 결국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길은 김경수 구하기로 가는데 그러면 과연 왜 그럴까. 아마 모두들 궁금해 하실 것이다. 김경수의 끝은 무엇일까. 제가 오늘 아침에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의 닉슨 대통령이 생각난다. 아무리 은폐하려고 해도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그 진실을 밝히는 노력에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된다는, 노력에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그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정책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도 공개발언 겸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다. 방금 대표님 말씀 중에 “모든 길이 김경수 구하기, 또한 사실은 그 뒤에 있는 몸통 보호하기”로 모아지는 것과 더불어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을 내년 총선에 올인하고 있다는 거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올인하고 있다. 그래서 대표님 말씀 중에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진짜로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면 우리는 단지 의회주의의 차원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정말로 의원직 총사퇴하고 그 때부터는 정말로 모든 국정 다 ‘올 스톱’하고 전면전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한다.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이것은 정말로 ‘좌파 독재’를 하겠다는 걸로 보인다. 정말로 인민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정책보고 드리겠다. 이미 보고드린 ‘5대 중점 특위’가 있다. 5대 중점 특위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원내대표께서 어제 대구에서 말씀하신 ‘문재인 정권 4대 악정과의 전쟁’과 같이 보조를 맞춰 ‘정책저항운동’으로 벌여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지금 만들어서 다듬는 중에 있다. 그래서 실제 액션에 들어가는 시점은 많은 경우 전당대회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5대 특위별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방법에 대해 조언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제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총선 올인’에 나서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바짝 경계를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예산 투어’를 하는 것도 그렇고, 연초부터 지역 차별적인 예타 면제 사업. 대전 같은 경우에 7천억이고, 충남이 9천억이고, 대구가 1조1천억이고, 경북이 4천억원인데, 경남이 4조7천억이다. 각각의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선거에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 차별적 예타 면제’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사례들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모아야 한다. 저희가 오늘 아침 정책위 회의를 통해 그걸 전부 다 모으자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사전선거운동으로 하고 있는 것을 살펴서 정책위로 제시해주시기 바란다.

두 번째로는 큰 틀의 국가적인 것 말고, 최일선 말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도,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말고 주민자치회의 이런 걸 만들어서 약간의 교육을 받아야 주민자치회의의 멤버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을 시켜서 자기들의 일종의 세포 조직처럼 만들려고 하는 게 있다. 지금 ‘자치경찰제’ 같은 것도 ‘경찰’이라고 하는 거대 조직을 내년 선거 때 이용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뒤에 있다고 보인다. 그래서 이런 필드에서 일어나는 선거법 위반 사례 내지는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의심되는 사례들을 우리가 다 좀 모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각 현안들이, 자고 일어나면 이 사람들이 사고를 치고 있다 보니, 지도부에서도, 대표님하고 저하고도 얘기하지만, 상임위 차원의 즉각적인 입장 정리와 논평 발표를 통해서 입장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수석전문위원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수석전문위원들을 활용하셔서 간사 의원님 중심으로 해당 상임위와 관련되는 현안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입장 정리와 함께 논평 발표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국민소통자문위원단’하고 ‘정책자문위원단’은 구성 중에 있으니, 이 구성과 관련해서도 좋은 아이디어나 추천 인사가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지금 이 정권이 ‘보 파괴’에 나서고 있다. MB정권 때 했던 보와 관련해서, 보의 일부 시공 상 문제가 일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량을 확보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하는 게 다 과학적으로 입증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를 없애려 한다. 제일 유력하게는 금강과 영산강이 거론되지만, 금강의 ‘공주보’가 첫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마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금강의 공주보로만 끝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는 낙동강, 한강 부분에서도, 여기서 우리가 대응을 잘못하면 연쇄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의원님들, 그 중에서도 보가 있는 지역의 의원님들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공주보도 그렇고 다른 보도 다 그렇지만, 물과 관련된 기능도 있지만, 강을 건너는 교량 역할도 하고 있는데, 멀쩡한 다리를 때려 부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만약에 보 철거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바로 대표님과 상의해서 관련 특위를 구성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또한, 발표가 되면 실제로 철거한다고 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공주보 등에 가서 정말 스크럼 짜고 같이 드러눕던지 해서, ‘보를 파괴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당의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 정책보고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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