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2월
  2월 19일 (화)
▪ 빅데이터(big data) 규제, 시대와의 소통이 필요하다[장능인 대변인 논평]
about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정치】
(2019.05.23. 23:31)  █
◈ 빅데이터(big data) 규제, 시대와의 소통이 필요하다[장능인 대변인 논평]
오늘날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비즈니스의 기반으로 활용해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빅데이터에도 관련 규제가 강해 해당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늘날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비즈니스의 기반으로 활용해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빅데이터에도 관련 규제가 강해 해당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타트업 창업 대박의 상징인 ‘유니콘(1조원 이상 가치의 기업)’도 유통 등 일부 분야에 한정되어 탄생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AI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서의 창업 성공은 갈 길이 멀다.
 
지난 1월에 열린 대통령과 기업인의 대화에서도 ‘규제 완화’에 대한 것이 주요 화두였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은 다른 나라의 규제 완화 사례를 따라하는데 급급하다. 국가별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특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묻지마 규제’와 일방적인 ‘묻지마 규제 완화’가 답은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이례적인 ‘주민등록번호 하나로 모든 부수적인 정보 열람이 가능한 정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밀한 규제 완화 설계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차이다. 이제는 말로만 하지 말고 민생과 관련된 일 좀 하자. 규제 완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기존 규제의 원 취지는 그대로 살리면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발전적 규제 완화’를 위해 정부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규제 완화에도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na+;2019. 2. 19.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장 능 인
 
키워드 : 빅데이터, 규제
 
 
※ 원문보기
【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 운전자도, 중재자도 아닌 스폰서로 전락한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은 남북관계 기본전략부터 다시 세우라[윤기찬 대변인 논평]
• 빅데이터(big data) 규제, 시대와의 소통이 필요하다[장능인 대변인 논평]
•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