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정부는 비·바람만 기다리나? 미세먼지 무정부상태에 국민 고통은 커져만 간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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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비·바람만 기다리나? 미세먼지 무정부상태에 국민 고통은 커져만 간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 대통령은 한미 공조를 포기한 것인가.[민경욱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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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3. 23:31) █
◈ 정부는 비·바람만 기다리나? 미세먼지 무정부상태에 국민 고통은 커져만 간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수도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5일 연속 시행하는 등 미세먼지 지옥이 현실화됐다.【】

수도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5일 연속 시행하는 등 미세먼지 지옥이 현실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30% 저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취임 5일 만에 초등학교를 찾아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었다. 그런데 매년 미세먼지는 늘어만 가고 ‘공기재앙’은 악화일로다. 도대체 그동안 뭘 했는가!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등 국내 배출 유해 물질이 증가되면서 대기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당장 국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죽음의 미세먼지 재앙 앞에 정부는 그저 마스크 착용과 외출 자제를 권고하는 ‘안전 안내 문자’와 미세먼지 개선 효과를 전혀 느낄 수 없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만 내놓을 뿐이다.

대부분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넘어온다는 연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중국 측엔 제대로 된 문제 제기와 대책 마련 촉구조차 못하고 있다.

이쯤 되면 ‘미세먼지 무정부상태’나 다름없다. 오죽하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비나 바람을 기다리는 일뿐이라는 말이 돌겠는가?

중국에 문제 제기하고, 석탄을 때는 화력 발전소의 비중을 줄이고, 탈원전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

짙은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의 해도 희뿌옇게 보이는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이 웬 말인가? 태양광 설치하려 무차별적으로 베어내는 전국의 나무들이 미세먼지를 흡수한다는 사실을 알기나 하는가?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 앞에 문재인 정부는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민 건강과 생존권을 지키라.

\na+;2019. 3. 5.

\na+;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키워드 :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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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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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