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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목표, 우리 자유한국당의 당분간 추진할 3대 목표와 세부 추진과제들을 말씀드렸다. 그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인 미세먼지특위를 어제 출범시켰다. 국민들께서 집단우울증에 걸리겠다고 호소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인데, 앞으로 특위에서 즉시 필요한 대응방안과 함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이고, 지금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큰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다.
저는 이처럼 우리 당이 ‘첫째는 국민의 목소리에 즉각 응답하고, 둘째는 국민들께 꼭 필요한 일들을 찾아서, 셋째는 한걸음 먼저 실천하는 것’ 이것을 꼭 이행하려고 한다. 이것이 새로운 정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당 의원님들과 사무처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 ‘민생 119 구급대원이다’, ‘필요할 때 바로 나타나는 구급대원이다’ 이런 마인드로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각종 민생관련 긴급한 이슈가 발생하면 잠시도 기다리지 말고 즉각 족집게 대책을 만들어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그 효과가 즉각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이 국민 속으로 누구보다도 빨리 뛰어 들어야 하고, 가장 먼저 대답을 내놓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 당이 제대로 된 변화의 길로 갈 수 있고, ‘진짜배기 정책정당’, ‘진짜 대안정당’, ‘정말 민생정당’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조직개편 등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칙을 잘 지켜나가도록 하겠다.
둘째는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번에 미세먼지 문제를 점검하면서 정말 큰 문제라고 느끼는 것이 또 하나 발견되었다. 바로 ‘이 정권의 외교역량이 정말 형편없구나’ 하는 것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중국과 협력하겠다’ 말씀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가 반박을 또 했다. 그런데 그 반박이 틀린 반박이라는 말은 하지만 이런 갈등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정부가 미리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했어야 되는데, 중국과 함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중국과는 사전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생각해봤더니, 지금 우리 주중대사가 두 달째 공석이라는 것이 떠올랐다. 잘 아시는 대로 그 두 달 사이에 4차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2차 미북 정상회담도 열렸다.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회담이 열리는 동안 중국에 우리 입장을 알리고 외교전을 펼칠 우리 정부의 대표조차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마당이니까 어떻게 미세먼지 외교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후임으로 임명된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교환교수 두 번 다녀온 것 말고는 중국과 특별한 인연도 없고, 중국어 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더욱이 외교무대는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문외한에 가깝다.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중관계가 더욱 중요해졌고, 미세먼지 문제로 중국과 앞으로 다툴 일도 많아질 텐데 과연 얼마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참 걱정이다.
우리는 매우 불안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무역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외교가 국정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튼튼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외교적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의 외교를 보면 중국을 향해서는 한없이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동맹국인 미국을 향해서는 ‘한번 붙어보자’ 이런 식의 거꾸로 된 외교를 펼치고 있다.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말리고 있는데 제재완화와 남북경협을 끝끝내 고집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런 식의 외교는 한반도 평화의 길도 더 멀어질 것이고, 또 국민들의 미세먼지 고통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3년 뒤면 끝이 나지만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정권의 이념에 매달려서 한미동맹을 무너트리고, 굴종적인 한중관계를 만들어놓는다면 다음 세대까지 두고두고 짐이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께서는 우리의 외교 현주소를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살펴보시고, 지금이라도 외교 전반의 틀을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민노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민노총이 총파업을 벌였는데 다행히 참여율이 현격히 낮아서 큰 탈없이 넘어갔다. 하지만 아직도 70년대식 투쟁방식에만 매달려있는 민노총의 모습은 참으로 쓸쓸하기만 하다. 지금은 우리 경제를 대전환시켜야 할 때이다. 4차 산업혁명은 사실상 국경의 의미가 없는 글로벌 경제체제 혁명에 가깝다. 우리가 우물에 갇혀있다가는 정말 망할 수밖에 없다. 산업구조조정을 하루라도 서둘러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노동개혁과 금융개혁도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사실상 모든 개혁을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정권은 민노총의 눈치만 살펴보고 있다.
어제 대통령께서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감하게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은 환영할 만하다. 또 벤처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정책들을 잘 추진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를 풀지 않는다면 모든 것들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노동개혁 없이 4차 산업혁명 없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획일적인 근로시간의 틀도 모두 무너지고, 기업들의 경영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근로시스템으로는 대응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깔고 앉아서 대한민국이 개혁의 길로 한발자국도 못나가게 붙잡고 있다. 이래서는 결국 우리 모두가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도 이제 촛불청구서를 찢어버리고, 안되면 민노총과 절연을 하더라도 나라를 살리는 노동개혁의 길로 하루속히 나아가야 할 것이다. 민노총의 각성과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정말 외교가 중요한데 장하성 주중대사 내정자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이면, 중국은 학술대회장이 아니다. 외교대회장이다. 여기에 교환교수 했다는 것은 중국 관련된 서적 하나 썼다는 것으로 주중대사로 임명하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다. 소득주도성장 실패로 인해서 경제실패를 가져온 장하성 전 실장이 이제 외교실패로 안길 것으로 보여진다. 이 부분에 대한 재고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미연합 3대 훈련 폐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우리의 안보는 한마디로 날로 허약해지고 있다. 북한만 바라보다 한미동맹 동력도 잃고, 국민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한미연합 3대 군사훈련 중 마지막 보루였던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은 43년 만에 폐지된다. 강력한 한미동맹 안보의 상징이었던 3대 연합훈련이 이제 전무하게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조차 이러한 연합훈련 중단에 대해서 맹비난을 받았다. 한마디로 2차 미북회담의 의제도 아니었다는데 오래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합훈련을 중단하기로 합의되었다는 어제 국방부 차관의 발언을 듣고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은 알아서 한미군사훈련을 폐지하면서 안보파탄 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미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것처럼 북한은 이미 그 전부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재건하고, 지금 산음동에 미사일 공사 관련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 이게 바로 노딜회담을 대하는 북한의 평화코스프레의 진정한 모습 아닌가 보여진다. 이제 북한만 바라보던 문재인 정권은 지붕만 쳐다보는 격이 되었다. 진짜 북한의 비핵화를 하려면 이제 남북경협 재개라는 허망한 꿈은 접고, 더 강력한 대북제재에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나라 안보를 위해서 한미군사훈련 다시 재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 외교안보에 있어서, 이런 북한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었던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실장은 그 자리에서 물러남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어제 그제 국정원장 보고, 외교안보 장·차관 보고에서 느낀 것이 이런 말이 있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의 재건에 대해서 문짝 달고 지붕 좀 씌워놓은 형국이다’라고 이야기 했다. 어제 그것을 선회하면 일종의 북한의 모습이 보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면 ‘다시 미사일 발사대를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을 전했는데, 어제 또 ‘남북경협을 제재완화 안하고 어떻게 재개할 수 있느냐. 금강산과 개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했더니 대답은 ‘입주기업이 황급히 나왔으니 본인들 물건과 기계가 잘 있는지 문이라도 열어보고 확인하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라고 이야기했다. 이해가 되는가. 이 정부가 하고 싶은 것은 제가 보니까 ‘문’ 얘기하는데 개문발차하고 싶은 것이다. 비핵화는 안중에 없고, 무조건 남북경협 재개를 통한 개문발차를 원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우리 당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고, 의미 있는 결과물에 합의했다. 먼저 제가 제안했던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위해서 물론 지금 법으로도 가능하지만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밖에 우선 재해대책 예비비가 1조 8천억원 된다. 이를 통해서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마스크 지급 및 노인정 등 공공시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시급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에서 방중단을 구성해서 중국과의 미세먼지 외교를 국회 차원에서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먼저 첫째 이러한 국민건강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모든 예산이 부수되는 사업들을 재해대책 예비비 등에서 우선적으로 조속한 집행을 촉구한다. 또한 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활용해서 초·중·고등학교 공기정화기 설치를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또한 촉구한다. 우리 당의 입장은 선 예비비 집행을 통한 긴급지원 후 부족한 부분 한에서 추경 검토라는 원칙이 당의 입장이다. 이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공유했다. 따라서 추경의 편성권은 물론 정부의 권한이나 미세먼지 문제가 추경으로 해결될 부분은 아니다. 중장기적 대책이라든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과 아울러 근본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또한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추경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근본적으로는 예비비로 먼저 하라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우리가 어제 초당적인 합의를 했지만 이것이 정부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한마디로 그동안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사과는 전혀 없이 누구 탓을 하거나 또는 재탕, 3탕의 대책만을 발표하는 것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그동안 공약이 헛공약이었음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는 것이 그 도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또한 환경단체에게 한마디 덧붙이겠다. 환경단체들에서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환경단체가 그동안 역시 이념환경을 한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미세먼지 대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다. 저희 당은 이미 그동안 탈원전 정책 폐기를 위한 서명운동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열찬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만에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국민투표가 성공한 것은 탈원전 정책 폐기 국민운동의 슬로건이 ‘Go Green with Nuclear’이다. ‘원전으로 녹색환경을 만들자. 미세먼지를 방어하자’였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탈원전 정책이 결국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급증시킨다는 것을 충분히 앞으로 인지할 것이고, 이러한 저희 당의 정책저항운동에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에너지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는데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굉장히 미온적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노력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이 소수 야당과 함께 민생을 발목 잡아서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마저 이념정책과 의석 나눠먹기로 최악의 빅딜을 획책하고 있다. 적폐청산, 블랙리스트, 법관 탄핵 등으로 삼권분립의 자유민주주주의를 이념독재로 물들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입법부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연동형비례대표제 요구를 받아들여 자신들의 이념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함께 일괄 처리하자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의원내각제에 적합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권력제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석수를 300석에서 한 석이라도 늘리는 이러한 개정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같이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는 한마디로 선거제 개편안만 올려놓고 먹튀로 일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이 선거제도를 이러한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대표성이 아니라 자기이익에 따라 마음대로 선거제도를 요리하는 선거제도 게리맨더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또한 제1야당을 패싱하며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사상초유의 입법부 쿠데타라는 말씀을 드린다. 왜냐. 의원내각제와 맞지 않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한마디로 민주당이 제2중대, 제3중대 정당만 만드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지금 또 거래테이블에 올려놓은 여러 패스트트랙 대상 법안은 공수처설치법, 국가정보원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이다. 이러한 것은 한마디로 이념경제 개악법안이고, 이념정치 개악법안이다. 민주당이 지금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선거제 개혁을 하려는가 하는 부분에도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 지역구 의석수를 30석 정도 줄이는 법안을 내놓았는데 한마디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법안들 패스트트랙으로 올려놓고, 이 선거제 법안은 나중에 또 야3당 하는 것 보고 그때 가서 정치지형 보고 바꾸려는 것 아닌가 하는 꼼수로 엿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 다시 한 번 민주당에게 경고하겠다. 이렇게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민주당의 존재마저 부정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사법부 장악시도는 사법부로부터의 철퇴가 조만간 시작될 것이고, 입법부 장악시도는 내년 총선에서 참패라는 그런 국민심판이 기다릴 것이다.
<조경태 최고위원>
어제는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었다. 절기상 추위가 풀리고 새 생명이 돋아나야 하는 시기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깨어난 개구리들은 미세먼지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곧바로 죽게 생겼다.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 대재앙이 계속 되면서 수도권은 오늘까지 7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다.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1만1,924명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어제 루캉 중국 대변인이 이런 표현을 했다.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 충분한 근거를 말씀드리겠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들 스스로가 미세먼지 박사가 되었다. 미세먼지를 걱정하는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일기예보의 확인을 넘어서서 해외의 위성사이트를 검색하고, 거기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요즘 참으로 인기 있는 ‘어스널스쿨’이라는 사이트이다. 여기에 보면 2019년 1월 26일자에 분명히 중국에는 미세먼지가 아주 많이 있다. 붉게 된 것이 미세먼지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 쪽에는 미세먼지의 영향이 없다. 이때 우리 서울이 상당히 청정한 하늘을 볼 수 있다. 바람의 영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풀 때, 즉 북풍이 불 때 우리나라에는 미세먼지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두 달 뒤에 3월 6일자에는 편서풍이 분다. 편서풍이 불 때 바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직선으로 부는게 아니라 약간 휘감아서 한반도를 덮친다. 편서풍이 불 때 분명하게 한반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 우리가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한국 대기질 예보시스템 프로그램이 있다. 3시간 간격으로 조사해봤다. 3월 4일자이다. 3월 4일 오전 8시경에는 한반도의 서쪽 일부가 미세먼지가 있다. 그러다가 3시간 간격으로 계속 우리나라 전역을 뒤엎는 장면이 나온다. 그래서 중국 대변인이 아마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 모르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과 상의해서 중국 대사관에 보낼 것이다. 보내서 중국 외교관계자가 보고 눈으로 확인해서 그 다음 입장이 표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앞으로 미세먼지가 좋아질 것인가. 마스크 쓰고 우리나라 스스로가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좋아지겠는가. 저는 결코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더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다. 어제 제가 조금 언급했지만 이미 중국은 2015년 기준으로 244곳의 쓰레기 소각장이 있다. 여기서 많은 미세먼지가 나온다. 또 추가해서 227곳을 더 짓고 있다. 이미 건설 중에 있고 건설계획 중에 있다. 자료에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가동 중에 있는 중국의 쓰레기 소각장이다. 이게 집중적으로 지금 중국 동부연안에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227곳 역시도 중국 동부연안에 건설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다. 따라서 방금 보여줬던 사진과 일치해서 앞으로 227곳이 더 지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중국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미경 최고위원>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한다. 저는 사실 제가 검사를 했었기 때문에 요즘에 성창호 판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보고 평소에도 잠을 잘 못 자고 있지만 더더욱 잠을 잘 수가 없었고 고민 끝에 오늘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과거의 원님재판도 이렇게 안했던 것 같고 결국은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는 우리의 생각이 제가 볼 때는 90%의 국민들은 마음속으로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성창호 판사는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게 몇 개월 만에 갑자기 공무상기밀누설죄라고 한다. 그것도 공무상기밀누설죄의 공범 입증이 안 되니까 말을 교묘하게 적극 가담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기소 자체로 무죄이다. 기소 자체로 무죄.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언론인 여러분들 많이 계시다. 여러분, 정보보고 하신다. 여러분이 만약에 공직자라면, 여러분은 전부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지금 그런 논리다. 그러면 성창호 판사를 왜 기소했는가. 결국은 김경수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 문재인 정권의 황태자, 법정 구속했다고 지금 이렇게 정치 보복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방법이 이제는 너무나 눈에 너무 보이는 것이어서 유치하다고 말을 해야 하나. 아니면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가고 있다고 말을 해야 하나 표현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저는 검찰의 선배, 후배, 동료 우리 검사들께 한 말씀드리겠다. 그토록 밤늦게 짜장면 한 그릇 시켜가면서 12시를 꼬박꼬박 넘기면서 자정을 넘기면서 수사했을 때 우리가 했던 말이 있지 않나. 동료들 중에 대형 로펌에 가서 월급 많이 받고 그런 거 우리 부러워하지 말자.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밤을 꼬박꼬박 새면서 억울한 사람 없게 만들어 주는 거 이게 결국은 내 새끼 지키는 거다. 그러면서 했던 그 수많은 날을 새면서 했던 그 말들을 잊으셨는가. 이제 침묵하지 마시라. 정치에 관심 없다는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 모든 것이 다 정치이다. 이제는 나서서 말씀 해 달라. 목소리를 내 달라. 용기를 내시라. 우리 국민들께서 그러면 검찰을 이분화 시킬 것이다. 앞장서서 앞잡이 노릇하는 검사와 국민 편에 서서 정의를 외치는 검사,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호소 드린다. 두 번째는 여러분, 저는 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딱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한다. 2017년 4월 13일 문재인 후보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했다.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 미세먼지 대책 발표, 시간 2017년 4월 13일 13시 20분, 장소 중앙 당사 2층, 미세먼지 잡겠다. 푸른 대한민국 만들겠다. 대한민국의 하늘이 흐리면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간다. 할 수만 있다면 아이 대신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은 심정이다. 학교 가는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일이란 마스크를 씌어주는 것밖에 없다. 미세먼지로 인해 아이와 부모의 아침은 슬프다. 저는 지난 3월 21일부터 대선 공약에 담을 정책제안을 문자로 받고 있다. 오늘까지 6만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해야 할 일을 보내주셨다. 그중 미세먼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신 분이 만명 이상이다. 국민들의 하루는 어느새 미세먼지 걱정으로 시작되고 있다.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한다. 환경부 등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려주는 문자 서비스뿐이었다. 아이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도 야외활동을 하는데 정부는 가이드라인 조차 없는 실정이다. 미세먼지를 잡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 정부의 정책역량과 외교의 역량을 모두 투입해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문재인의 미세먼지 대책은 크게 두 방향이다. 하나는 원인을 잡는 것이다. 미세먼지 배출 원인의 절반은 국내, 절반은 국외에 있다. 국내 산업 환경을 개선을 하는 동시에 외교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당장 미세먼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강력한 미세먼지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후보가 말씀하신 이 부분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또 지난번 첫 번째 최고위 회의 때 말씀드렸던 거라 여러분들께 증거를 제시하려고 한다. 왜 문재인 대통령은, 왜 문재인의 청와대는 그렇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경협에 목숨을 걸까. 그게 과연 비핵화를 위한 걸까. 저는 그게 정말 궁금했다. 그래서 증거를 찾아냈다. 2012년 4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가. 김정은 집권 초기이다. 집권한 때다. 그 김정은은 그렇게 말한다. 지난번에도 소개했지만, 개성공업지구가 얻은 게 더 많다. 우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돈을 벌었다. 이런 경제특구를 내륙으로 확대해서 개성공단 같은 것 14개 더 만들자. 이게 태영호 씨가 쓴 책에 나와 있다. 그런데 2012년 10월 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 2012년 10월 4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대통령이 되면, 개성공당을 당초 목표대로 2천만평 규모로 발전시키고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어나가겠다. 공교롭게도 2012년 4월에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집권 초기했던 얘기와 2012년 10월 4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한다. 이명박 정부 이래 연평도, 천안함 사건이 남북관계 파탄 위기로 갔을 때 결정적 파탄을 막아준 게 개성공단이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정부의 이념을 떠나서 발전시켜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를 한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아시나. 북한과 경제 공동체를 이뤄 국민 소득 5만 불을 달성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다. 결국은 김정은이 원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속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나.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거 지금 세계에서 두 나라만이 잘 됐다고, 협상이 잘 됐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방증 아니겠나. 다 아니라고 하는데. 남한의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쪽의 김정은 위원장만 이 협상이 잘 됐다고 하는데 김정은 존엄께서 하신 일이 잘못됐다고 북한에서 말 할 수 있겠나. 이게 답이다.
<김순례 최고위원>
작금의 상황을 보면 문 정권의 사법부 줄 세우기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민 여러분, 참 심각하다. 이는 삼권분립 정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면서, 김정은 정권 못지않은 철권통치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된다. 문 정권의 검찰이 100여명의 전·현직 판사 중에 기소자를 선별 중이라고 한다. 현재까지 14명이 재판의 넘겨졌고, 66명이 징계 대상에 올라있다고 한다. 그 중에 물론 김경수 지사를 구속한 판사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사법부에 보여주는, 일종의 ‘본보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든다. 누구라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 정권이 검찰을 통해 이들 재판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매우 명백하게 보여 지고 있다. 검찰뿐만 이겠나. 이제 행정부까지 나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있다. 왜. 오늘 이재명 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8차 공판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보건복지부의 애매모호한 유권 해석으로 인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마치 대면 진단이 없더라도 강제입원이 가능하다는 식의 언론 보도가 마구 쏟아지고 있다. 마치 이는 이재명 지사가 죄가 없다는 이야기인 듯이 국민들께 오해를 자아내고 있다. 이는 철저히 거짓말이다. 강제 입원을 위해서는 대면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담당자들과 많은 토론을 거쳐서 얻어낸 답이다. 제가 밝혀냈다. 그런데도 재판에 영향을 끼칠만한 잘못된 해석 기사가 마구 쏟아지고 있는데도 복지부는 유권 해석의 담당 부서로서의 해명 한 줄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린다. 복지부 똑바로 하시라. 지켜보겠다. 삼권분립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이다. 이를 뒤흔들려는 문 정권의 시도가 계속되고 지속된다면 자유한국당과 국민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감사하다.
<김광림 최고위원>
“미세먼지 매우 나쁨” 이상으로 매우 나쁜 것이 경제상황이다. 생산, 소비, 투자, 수출, 성장, 분배, 일자리 어느 한 지표라고 국민들께 이것은 좋아지고 있다는 게 있으면 청와대가 설명하시라. 청와대에 두 가지 묻고 한 가지 요청하는 것은 서면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경제위기는 미세먼지로도 덮이지 않는다. 미세먼지 못지않게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경제 엄동설한 모든 경제지표가 거꾸로 가고 있다. 올라서는 안 되는 통계는 모두 역대 최고 떨어져서는 안 되는 지표는 모두 역대 최저이다. 취업자 수, 실업자 수, 청년실업률, 저소득층 소득, 빈부격차, 경제성장 이 가운데 하나라도 대체 언제쯤 좋아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의 입장도, 정부의 전망도, 국민의 희망도 사라지고 있다. 국토면적 세계 107위, 인구 28위의 나라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후 60여년의 경제 발전사를 통해 GDP 세계 12위, 인구 1,000만명 국가 중 11번째 국민소득 3만불 달성, 세계에서 7번째로 인구 5,000만명 이상 소득3만불, 30-50 클럽 가입, 수출 세계 6위를 달성한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드리는 나라로 우뚝 선 세계 유일의 국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우리 경제사 4차례의 경제위기 첫 번째 70년대 2차례 석유파동, 두 번째 1997년 IMF 외환위기, 세 번째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네 번째 이자 지금의 경제위기까지 앞선 위기는 외국발 소나기 같은 위험에 맞서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합쳐 이겨냈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는 안으로부터, 그리고 청와대로부터 특히 경제에 이념을 덧씌워 모든 경제주체들을 오한에 떨게 해 이념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대도 대통령께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의 경제부처에 대해 업무보고조차 받지 않고 계신다. 지난 3.4일 최고위 회의에서 업무보고 직접 받으시라고 했는데 어제부터 각 부처가 청와대에 보고서를 놓고 오기는 하는 모양이지만, 바쁘셔서 시간이 없으시다면 11개 경제부처 합동으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그 자리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우리 경제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어떻게 해서 언제쯤 경제회복을 기대하면 되는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국민의 80%,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폐기하라고 요청하는 소득주도 정책에 대한 입장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주셔야 할 것이라고 한다. 잘못된 길로 멀리가면 돌아오는 국민들만 힘들어진다. 잘못된 정책은 고치는 게 정의이다. 경제가 평화이다. 남북문제, 미세먼지로 경제문제를 가려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신보라 최고위원>
이건 워낙 많이 보셨을 거다. 미세먼지 공약 다시보기가 연일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럼 이 공약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이걸 제가 패러디 이미지로 준비를 해봤다. 미세먼지에 갇혔다. 그리고 검은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아이들을 마음껏 뛰놀게 해준다더니 미세먼지 재앙을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공약의 역습이다. 도대체 무엇이 지켜졌는가. 봐라. 이 정부가 미세먼지 해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각한 의구심이 든다. 정말 미세먼지 잡고 푸른 하늘 가져올 생각이 있다면 탈원전 중단, 한중 정상회담 미세먼지 의제 상정, 장하성 주중대사 지명 철회 등으로 이 공약 이행판을 새롭게 짤 것을 촉구한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드리겠다. 아까 당대표께서도 민주노총 낡은 총파업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더해 민주노총의 불법 정치 파업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눈 감고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완성차 사업장에서 발생한 민노총 불법 정치 파업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일절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제가 더 확인을 해보니까 이 불법 파업이 지난해 총 3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월 28일에는 최저임금 관련 민주노총 총파업, 11월 21일에는 탄력근로제 개정 반대 총파업, 12월 6일 광주형 일자리 반대 파업 이렇게 총 3건으로 지난해 총 6천 8백여 대의 완성차 생산 차질과 피해가 발생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 조건 개선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중노위 조정 신청 그리고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런 절차를 전혀 밟지를 않았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대응은커녕 수수방관하고 있다. 노조 눈치보기가 아니라면 고용노동부는 반드시 불법파업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 정치 파업이 산업현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미비로 이러한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저도 처벌 신설 조항을 바로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정부와 한전이 농사용 전기요금 그리고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도 인상하겠다는 밝혔다. 이에 대해서 전국농업경영인총연합회 등 농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또 공장을 24시간 가동하는 반도체·철강 등 우리 기간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전기요금 추가 부담이 최대 수백억씩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에서 전기 요금 인상을 하겠다고 하는 그 근거가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전기요금 때문에 한전의 영업적자가 지난해 2080억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생산원가를 올린 것은 바로 정부다. 낮은 생산원가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원전을 스톱시켜 놓고, 비싼 생산원가로 만들 수밖에 없는 LNG 발전을 늘리면서 전기요금 생산원가가 올라간 것인데, 이에 대해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한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더군다나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는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밝힌 바 있었다. 사실은 이것도 무책임한 일이다. 임기 끝나고 나서 다음 정권 때는 ‘나는 모르겠다’는 무책임한 얘기였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임기 중에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처음부터 예정됐던 것이라고 본다.
이제라도 탈원전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2,080억원이나 적자가 난 상황에서 한전이 모든 것을 무료로 해주는 ‘특혜성’ 한전공대를 특정 지역에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압력이 없었다면, 정말 이것이야말로 제정신이라면 한전 경영진이 이러한 결정을 하겠는가. 정부는 한전공대를 설립하도록 한전에 압력 넣는 것을 중단하고, 또한 한전은 한전공대 설립을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다.
‘제2의 벤처붐’과 관련해 짧게 말씀드리겠다. 대표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일부 긍정적인 내용이 없지 않다. 다만 그 동안에도 대통령께서는 입으로만 ‘규제개혁’ 얘기를 했지, 정책으로는 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 내용면에서도 보면 결국은 자금 지원 위주의 대책이다. 결국 국민세금을 퍼붓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십수조원에 달하는 돈을 퍼붓겠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는 벤처붐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2000년대 벤처붐 사태 이후 이미 증명된 바가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결국은 금융개혁을 해서 민간의 금융자산이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가 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개혁과 실질적인 규제개혁만이 답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한선교 사무총장>
자유한국당은 지난 27일에 있었던 전당대회 기습 시위와 관련해서 우리 언론인들 계신 가운데 보고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다. 사건은 지난 2월 27일 기습시위자들이 사전 집회라든지 기자회견에 대한 신청 없이 당원 그리고 후보 지지자들 입장 행렬에 섞여 들어가서 전당대회장 로비에서 여러 가지 전당대회 방해를 하는 그런 행위를 한 사건이다. 당일 13시 10분부터 30분까지 진입을 한 민주노총 국민주권연대 또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청년단 등 소속 회원 100여명이 준비해온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이런 피케팅 여러 가지 시위 사건에 대한 일산 경찰서에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다. 13시 45분부터 14시 35분 제1전시장 앞에서 구호 제창,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케팅, 그래서 경찰은 세 차례의 해산 명령을 내렸고, 이후 여기에 불응하자 민주노총 등 70여명을 모두를 현장에서 체포를 했다. 지금 현재는 모두 석방을 해서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 경기 북부청 수사과장을 총괄팀장으로 해서 계속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3월 1일 자유한국당 기획조정국 황규환 팀장을 피해자 조사를 한 바 있다. 이 경찰은 당일 행사장 내·외부 모든 CCTV를 점검하고 있고 앞으로 이들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것을 천명을 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당법 제49조는 당대표 경선 방해죄를 규정을 하고 정당의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전당대회 기습 시위사건에 대한 계속적인 진행 상황을 주시할 것을 말씀드린다.
\na+;2019. 3. 7.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3대 목표, 미세먼지, 외교안보, 주중대사, 민노총, 벤처붐, 한미연합 3대 훈련, 재해대책 예비비, 3월 국회, 입법부, 전기요금, 전당대회 기습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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