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오늘이 111번째 세계 여성의 날이다. 111년 전 여성들이 이렇게 시위에 나온 이유는 여성들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였다. 그때 상징이 빨간 장미와 빵이었던 것을 아실 거다. 빵은 굶주림의 해소를 위한 것 또 장미는 참정권을 상징했었다. 이렇게 111년 전부터 우리의 선배 여성들이 노력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대한민국의 ‘세계 여성 성 평등 지수’는 아직도 매우 낮다. 그러나 이제 변화의 희망이 조금씩 보인다. 저도 보수정당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가 되었고, 지금 저희 당의 최고위원의 50%가 여성이다. 그런 면에서 자유한국당이 이러한 면에서 앞장서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여성의 문제는 단순히 삶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의 문제이고, 인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여성의 가치는 나누기와의 대결이 아니라 이제 더하기와 포용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양성평등’, ‘유리천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원내대표가 돼서 처음 참석한 외부 행사가 택시업계 카풀 종사자 분들이 개최한 집회였다. 그 때 카풀 문제였는데 제가 택시 산업과 공유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상생카풀을 이야기했고, 저희 당의 정책대안으로써는 문진국 의원께서 출퇴근 시간 때 카풀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만시지탄으로 어제 합의를 이루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저희당의 문진국 의원 안과 똑같이 출퇴근 시간에 카풀을 허용하는 안을 중심으로 해서 합의가 되었다. 한마디로 그동안 정부가 너무나 택시 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던 정책으로 인하여 이렇게 극단적인 사회 갈등이 일어났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런 면에서 정부는 사과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어찌하였든 어제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준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다만 이번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될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합의문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는 국회의 몫이다. 앞으로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민의 이동 편익 증대’라는 공유경제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후속 조치들과 택시 산업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과도한 규제들의 완화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 그리고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예산 총칙 조항에 충실하도록 심의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기어이 이념 독재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선거법마저 제1야당을 패싱한 채 패스트 트랙으로 거래하는 사상 초유의 선거법 쿠데타를 강행하고 나섰다. 분명히 경고한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야합처리 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자유한국당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게다가 이 내용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세계에서 유이하게 독일과 뉴질랜드만 도입한 제도이다. 게다가 이들 나라는 의원내각제 국가이다. ‘대통령 분권에 대한 논의도 없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겠다는 것은 대통령 독재 국가를 시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만약 ‘그것이 진의가 아니다’,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으로 끝까지 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민주당은 한마디로 다른 야당들을 속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경우에 당내 반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진의가 정말 이 선거법을 끝까지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독재 국가를 꿈꾸는 것이라고 보이고,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다른 야당들을 속여서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관련된 법을 보면, 결국 청와대발 공포 정치를 획책하는 실질적으로 지금 또 다른 옥상옥의 제도가 될 수 있는 공수처법, 또 검·경을 실질적으로 검·경 갈라치기로 가는 사법개혁 법안, 그리고 안보 무력화를 시도하는 국가정보원법, 기업을 정치에 옭아매는 공정거래법 등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대안을 논의하고 있고 아직도 사법개혁특위는 활동 기한이 남아있다. 그런데 이렇게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는 것은 그들 멋대로 모든 법안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또 패스트트랙을 태운다고 한다. 이렇게 야당을 무시하고, 이렇게 멋대로 하는, 마음대로 하는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저희는 거듭 경고하지만, 이제 의원직 총 사퇴를 불사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마지막으로 어제 미세먼지 대책을 보고 정말 국민들이 한숨을 내쉬었을 것이다. 야외 공기정화기 도입한다는 정부를 보면서 이게 도심 한가운데 대형 선풍기 틀자는 것 아닌가. ‘쇼잉’ 정책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핵심과 본질은 놔두고 변죽만 울리고 있는데, 핵심은 화력발전소 줄이는 것부터라고 생각한다. 그 핵심은 뭐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다. 정부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미세 먼지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인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해 달라.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거제도는 물론이고 패스트트랙은 국회가 4년 임기 중에 정말 한번 있을까 말까 이렇게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국회는 기본적으로 대화와 토론을 하고 여야 간에 서로 협상해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정치의 장이다. 그런데 정말 그게 안 될 때, 피치 못할 사유로 4년 임기 중에 한 번 정도 패스트트랙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텐데, 수많은 국민여론이 갈려져 있는 이런 법안을 무더기로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여당 스스로 의회를 부정하는, 국회 중심의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집권당이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에 얹겠다는 것은 정말 파국을 선언하는 것이자, ‘좌파 독재 선언’이라고 받아드릴 수밖에 없다. 정말 이 파국 선언을 여당 스스로 하고 그 이후에 벌어질 엄청난 후폭풍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지 돌아보라고 하고 싶다.

어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3당 정책위의장이 만나서 2시간 넘게 얘기를 했고, 7개 법안 처리를 위한 합의를 도출해냈다. 그 발표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됐으니,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다. 그런데 원래 우리 당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재앙 수준의 미세먼지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3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하고, 이어서 후속조치로 나온 것이긴 하다. 하지만, 여당의 인식 수준이 참으로 안타까운 수준이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미세먼지의 근본적 원인과 획기적 해결은 탈원전 폐기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당은 13일 처리 법안 중에 ‘에너지법’을 꼭 좀 포함시키자고 했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결정을 할 때, 국민투표를 통해 정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찌 보면 퇴로를 열어드리기 위한 법안 개정을 제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끝까지 13일에 처리할 수 없다는 여당 정책위의장의 태도 때문에, 본회의 처리 리스트에는 빠지게 된 것이다. 참으로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야외에 공기정화기를 달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걸어서 출근한다고 했는데, 서울의 집값이 비싸서 수도권에서 만원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은 걸어서 출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참 기가 막힐 일이라는 말씀드린다.

어제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의결이 무산됐다. 이게 결국은 배후에 민주노총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다. 참여도 하지 않으면서 경사노위 합의를 무산시키는 민주노총은 역시 무소불위(無所不爲)이고, 이 정권 역시 민주노총에 포획된 좌파 정권이라는 것을 어제 일로 명확히 드러났다고 본다. 이쯤 되면 ‘경사노위 무용론’을 넘어서서 ‘발전적 해체’를 하는 편이 낫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은 민주노총이 반대만 하면 사회적 대화기구로 넘기는 태도가 참 무책임하기도 하고, 아무런 해결 방안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52시간 근로기간 처벌 유예기간이 이번 달 말로 끝난다. 국회에서 조속히 결론내릴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협조해야 할 것이다.

어제 민주당이 의총에서 선거법을 비롯한 10개 법안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에 의한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10가지 법안 들여다봤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에게 물었다. 왜 이 법을 패스트트랙에 해야 되느냐 했더니 이렇게 답한다.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한다. 국민 투표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관련한 법, 자치경찰에 관한 법, 국가정보원법, 공정거래법, 부정방지 및 권익위 설치법, 행정심판법 등 이런 법들이 잘 안 되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고 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유한국당이 당리당략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법이 결코 아니다. 이 법들 그대로 들여다보면,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민생과는 거리가 멀고 오직 장기집권, 좌파정권을 지속을 위한 법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걸 패스트트랙 하겠다고 한다. 제가 보기에 선거법은 미끼 법안에 불과하다. 다른 야당에 공조를 위한 미끼 법안이고 기타 나머지 부분들은 끼워넣기 법안이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이런 걸 위해서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미끼법안, 끼워넣기 법안들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악용해서 처리되는 과정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드린다.

오늘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있을 거라고 발표됐다. 늘 이 정부의 인사를 볼 때는 능력보다 코드가 중시되는 인사여서 걱정이 앞선다. 다른 부처보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이후에 외교안보 부처에 대한 개편을 자유한국당은 요구해왔다. 책임져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통일부는 다음 총선 출마 개각이 있을 거라고 예측되고 있고, 한미공조를 이뤄야 될 외교부 또 백악관과 역시 연락을 유지한 청와대 안보실장 또 배후에서 일을 총괄했던 국정원 어느 누구도 개편되지 않고 있다. 책임지지 않는 개각이 될 것 같다. 북한에서는 회담 실패에 따른 문책 혹은 숙청설이 나돌곤 한다. 우리 정부는 한미 공조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고사하고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실패조차 예측하지 못한 이런 부처에 대해서 아무런 문책이나 책임지지도 않고 있다. 정말 답답한 일이다. 특히 강경화 장관은 한미 공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장관인데 이렇게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당초 결과에 미치지 못해서 국내적으로 회의론이 확장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반도 평화 정책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했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와 관련해서 김정은에게 실망했느냐” 물으니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렇게 엇박자를 내고 있는 장관, 책임져야 될 장관이 이런 인식을 보이는 것은 정말 한심한 상황이다.

저희들은 게다가 오늘 발표될 통일부 장관 김연철 내정자는 이렇게 말했다. 2018년 본인의 책에서, ‘대북 제재는 자해다. 그래서 대북 제재는 쓸모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포기 목적을 위한 수단인데, 그러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관계만 악화시켰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한참 거꾸로 가도 이렇게 거꾸로 갈 수 없다고 생각된다. 북미정상회담이 바로 실패한 이후에 있는 첫 인사가 바로 이런 장관이 통일부 장관으로 온다고 한다면 대북 제재가 쓸모없다고 한다는 인식을 가진 장관이 우리 국내에 주는 메시지는 뭐겠으며, 미국에 주는 메시지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 청문회에서 단단히 따지도록 하겠다.

미북 정상회담 실패 후에 미북 간에 이상 기류와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와 엔진 시설 복원 징후는 협상 과정에서 밀당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 이상 회담 실패의 원인 분석, 중재자 역할 등 안일한 담론에 매몰되어 있을 여유가 없어 보인다. 축소된 한미 군사훈련은 지금이라도 당장 이전 수준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당분간 옆으로 밀쳐두고 북한의 동태를 보다 면밀히 다각적으로 파악하면서 국민들이 안위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확고한 안보 태세 점검에 집중해 주시길 요구한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경제 DNA’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지난 1월 실업자가 122만 4천명으로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해 4분기 균등화 처분 가능소득 배율은 5.47배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악의 양극화를 기록하더니 이번에는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 역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최악의 경제상’ 시상이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 참모들이 모든 상을 휩쓸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4/4분기 산업별 대출금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업 대출은 전년 대비 9.5% 증가해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그 중에서도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10.7%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다. 이는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념 정책의 실험으로 자영업이 나빠지면서 빚을 내어 연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영업자들이 취약한 소득기반과 갈수록 악화되는 업황으로 인해서 대규모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일자리 참사, 소득분배 참사도 모자라서 생계형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고집하는 한 현 정부가 내세우는 자영업 성장 및 혁신 정책은 헛발질에 불과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겠다.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폭망’할 때까지 소득주도성장 폐기 안하실 건가. 서민경제 살리기 이대로 포기하실 건가. 그래서 경제 부처 업무 보고도 받지 않는 것인가.

우리 원내대표님께서도 미세먼지 관련돼서 말씀이 있으셨다. 그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난 2017년 4월 13일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미세먼지 관련돼서 공약을 발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SNS에 본인이 올리신 거다. “할 수 있다면 아이 대신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다, 그런 심정이다”라고 써 놓으셨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뭐라고 써 놓으셨냐 하면,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한다. 환경부 등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뿐이었다”라고 써 놓으셨는데, 저한테도 맨날 이 문자서비스뿐이었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반사 거울’로 돌려드린다. ‘반사 거울’로 청와대까지 돌려드린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누가 봐도 중국 발 원인이 가장 크다고 온 국민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중국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하시나. 지난 3월 6일 날 대책 내놓으실 때 보니까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하시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공기정화기를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이게 정말 말인가. 이렇게 하니까 온 국민들이 왜 중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나 하신다. ‘신사대주의냐’라고 분노가 끓으니까 그 다음에 3월 7일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와 협의해서 긴급 대책 마련하라”고 했다. 누구보고 하라는 건가. 앵무새처럼 읊조리는 강경화 장관 보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무능하게 그지없는 조명래 장관 보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대통령은 뭘 하실 건가. 대통령이 직접 하라. 대통령이 직접 한중 정상회담 열어서 직접 따져라. 왜 산둥성에 그렇게 화력발전소를 많이 세워 둔 건지, 왜 동해안 쪽으로 쓰레기 소각장 그렇게 빽빽하게 세워놓은 건지 좀 따지시고 할 말씀하셔서 속 시원하게 미세먼지 대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라.

오늘은 정부에서 20년간 관리하던 대우조선해양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본계약을 체결하는 날이다. 수년간 지속된 세계 조선 경기활약으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은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부의 지원과 뼈를 깎는 구조조정 끝에 흑자 내는 기업으로 변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밀실에서 동종사인 현대중공업이라는 재벌에게 특혜를 주며 넘기려 하고 있다. 정부는 조선산업의 재편을 위해 빅3를 빅2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항변하지만, 조선업계 종사자 대다수는 이번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이 추가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실직사태가 불가피하며 대우조선해양 관련 중소조선소와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을 궤멸시키는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고사리 같은 아들, 딸 손을 잡고 또다시 일자리를 찾아 떠나야 하는 대우조선해양 근로자들의 눈물의 행렬이 가슴 저려온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와 산업은행은 근로자들과 지역사회 및 주민들의 매각 관련 요구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귀를 닫고 있다. 과연 이 정부가 사람이 우선이고 노동자를 위하며 국민 편에 함께 하겠다는 정부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대우조선해양 동종사 매각을 중단 요구하고, 경남도민과 거제시민, 대우조선해양 종사자들과 대화에 나서라. 아울러 향후 어떤 매각을 추진하더라도 먼저 대화하고 설명하며, 특히 고용안정과 물량보전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항간에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꼭 마련하라.

최근 검찰은 김경수 지사를 1심에서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기소해 법정에 세웠다. 이는 김경수 지사 유죄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닐 수가 없다. 또한 김경수의 2심 재판장 또한 이념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맡기로 결정됐다.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모든 요인을 배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스스로 의심을 자처하도록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지난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349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가택연금에 가까운 조건부 보석이지만 이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전 대통령 석방이 문재인 정권의 ‘김경수 구하기의 밑그림 그리기’라는 항간의 불길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듯해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2월 13일 자유한국당 방미단은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부장관과 미팅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의 석방 가능성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갖고 질문했다. 그때 저는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김경수를 풀어주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먼저 석방할지도 모른다는 정략적 시나리오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 드루킹 사건은 지난 대통령사건의 정당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특히 김경수가 수감 직후 옥중에서 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 달라’는 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김경수 법정 구속 이후 민주당에서 삼권분립까지 훼손하며 1심 재판부를 적폐로 몰아 인신공격하고 판결문을 헐뜯는 모습을 보면 이 문제가 정권과 여당에 있어서 얼마나 치명적인 일인지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김경수를 석방시켜 정권 말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지지부진 끌고 가고 싶겠지만 이는 결코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1심 판결문에 드러났듯이 김경수 사건의 직·간접 범죄 물증은 차고 넘치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사법부는 정권의 외압이 있더라고 굴하지 않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정의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의 외교안보팀은 사퇴하라는 말을 듣기도 전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각 물러나야 한다. 2차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철저히 무능을 드러냈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회담 전날에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이 북한 김영철에게 의제논의를 요청했지만 몇 시간 전에 바람맞히고 거절을 한 바도 있다. 북한은 회담 중단을 협박한 적이 있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다. 철저히 그런 이상 신호들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 회담 진행 중에도 회담이 파국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국 20분 전에 청와대 대변인이 잘 될 거라고 브리핑을 했다. 회담결과 분석에도 철저히 미국 국내정치 요인을 강요하고 호도하고 있다. 회담결과에 대응도 북한의 핵 의지가 더욱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을 보강시키고 강화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비핵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다고 국방부장관은 밝혔다. 또 미국이 대북제재를 유엔제재와 미국의 개별적 제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회담 준비과정, 진행 중의 결과, 대응 등 모두가 무능을 드러내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데 무슨 얼굴로 외교안보팀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이 결렬을 즐기고 있다’는 이런 프레임 발언을 하고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많은 국회의원들이 진심으로 평화와 외교적 성공을 북한 핵문제 해결을 기도하고 성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누차 강조했는데도 오로지 국내정치 목적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청와대 관계자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임을 알아야 한다. 물러나라는 말 자체가 사치스럽다. 당장 물러나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패싱이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한다. 2018년도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섰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국민들은 체감하기 어렵다. 2018년 4분기 기준으로 1분위 가계소득은 17.7% 감소한 반면에 5분위 소득은 10.4% 증가해서 빈부격차가 사상 최대로 지금 2003년 이후에 최대치로 나타났다. 거기에 과기정통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부처, 경제부처의 새 업무계획이 어제서야 보고가 되었다. 새해가 시작된 지 3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그것도 대면보고가 아닌 서면보고 형식이다. 아울러 곧 개각이 예정된 이 시점에 발표된 각 부처의 업무계획은 도대체 누가 추진할 것인가. 물러난 장관이 추진하는 것인가. 새로이 등장하는 장관이 추진하는 것인가. 신임장관의 청문회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계획을 추진할 것인가. 한편 일부 사업들은 이미 시행에 들어간 사업들도 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선 조치 후 보고’가 지금 업무계획인지 묻고 싶다. 문재인 정권에서 경제 패싱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추정된다. 먼저 북미회담에 올인하다 보니 경제부처 업무보고를 챙길 시간이 없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일자리, 수출, 투자실적, 소비판매 모든 부분에서 경제지표는 사상 최악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다. 이러한 사실을 대통령과 각 경제부처 장관들은 공개회의에 드러내지 않겠다는 심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아무리 북미회담의 중재자로 자처한다고 하더라도 새해 초에 대통령이 관계 장관과 머리를 맞대고 살림살이를 챙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전 세계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일분일초가 바쁜 기업총수들을 불러놓고 일방적인 주장만 하는 쇼가 각 경제부처의 새 업무보고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위기관리의 첫 번째 원칙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열심히 뛰겠다는 다짐과 약속만이 제2의 위기를 예방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금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백은커녕 성적표를 가방에 몰래 숨겨둔 채 ‘부모님의 꾸중에 잃어버려서 잘 모르겠다’라고 억지 부리는 초등학생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민은 다시 묻고 있다. ‘문제는 경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정부는 경제는 패싱이다’라고 답을 하고 있다. 현 정권의 무능과 오만의 극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경제 패싱 빨리 벗어나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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