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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3월 10일 (일)
▪ 법 지키는 사람은 무시당하고 불법 저지른 사람만 떵떵거리는 문재인 정권은 위법무죄, 준법유죄 정권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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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3. 23:31)  █
◈ 법 지키는 사람은 무시당하고 불법 저지른 사람만 떵떵거리는 문재인 정권은 위법무죄, 준법유죄 정권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오늘(10일), 불법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소속 해직공무원들의 복직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오늘(10일), 불법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소속 해직공무원들의 복직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이 불법 노조활동 관련한 해직공무원 전원을 복직시키고, 관련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들에게 대규모 사면을 통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무원노조의 표를 얻기 위해 전공노 해직공무원의 복직 문제 해결을 덥석 약속했다.
 
표를 얻기 위해 남발한 백지어음이 청구서로 돌아왔다.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전공노는 민주당과 청와대에 계속해서 정권창출에 대한 청구서를 들이밀며 결재를 요청했다.
 
문재인 정권은 청구서에 전공노 합법화로 1차 결재를 했고 전공노가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지역 사무실을 불법 점거 농성하고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면서 민주당과 청와대의 2차 결재를 요청하니 이번에 또 결재를 한 것이다.
 
정권창출에 대한 청구서를 내미는 세력에게 싸인을 남발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법치가 없어진지 오래다. 특별법이라는 의회의 신성한 권한을 정권의 선거부채 상환의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 또한 법치훼손도 이런 훼손이 없다. 법치무시, 작당정치를 국민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이해하고 용인해야 되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을 지키는 사람은 무시당하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만이 떵떵거리는 위법무죄, 준법유죄의 세상이 기정사실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법으로써 제한되어 있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다 풀어주자는 것인가? 이것이야 말고 내편이면 없는 법도 만들어 챙겨주겠다는 내 편만의 정부, 내 세력만의 정부선언이 아니고서 무엇인가?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특별법 시도에 결연히 맞서 싸워 무너져가는 법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na+;2019. 3. 10.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키워드 : 전공노
 
 
※ 원문보기
【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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