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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당대표는 2019. 4. 11(목) 14:00, 조선기자재 및 선박수리 업체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멀리 이곳에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게 생각한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린다. 제가 부산에 근무할 때 제일 인상에 남던 곳이 바로 이 영도이다. 그때는 영도대교가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이 중단되어 있을 때인데 지금은 다시 개폐가 된다고 한다. 옛날 생각이 난다. 이곳 영도가 전국 선박수리 기업의 70%가 몰려있다고 들었다. 우리 ‘수리 조선산업의 메카’라고 알려져 있다. 수리 조선산업은 연관 산업의 효과가 매우 크고, 실제로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지속적인 수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불황이 쉽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 2020년부터 선박엔진을 의무적으로 LNG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요도 굉장히 많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우리 조선업 전반이 무척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 수리 조선산업을 잘 키우는 것이 매우 좋은 재도약의 토대, 미래 산업의 토대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오늘 여러분 말씀 잘 챙겨듣고, 우리 당의 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영도의 수리 조선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여러분께서 누구보다 피부로 느끼고 계시겠지만 지금 부산의 경제는 전반적으로 매우 어렵다. 수치를 보더라도 작년의 부산지역 수출이 4.3%가 줄었다고 한다. 늘은 게 아니라 4.3%가 늘어도 사실은 우리 성에 차질 않는데 거꾸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전국 시도 가운데서 거의 최하위로 기록하고 있다. 부산의 고용률이 전국 꼴찌라고 하고, 자영업자 감소율도 전국에서 제일 높다. 집값까지 크게 떨어지고 그래서 미분양도 속출하고 있다고 들었다. 정부가 이런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오히려 이 정부가 경제를 망치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 참 답답하기 짝이 없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 최저임금은 80년대에 처음 법안이 만들어진 뒤에 현장의 사정들을 감안하면서 수익률도 감안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도 지장을 받지 않고 그러면서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시작이 된 것이다. 누구 한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생하기 위한 그런 출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최근 2년에 걸쳐서 최저임금이 29.1% 올랐다고 한다. 그러면 2년에 걸쳐서 거의 30%가 올랐으니까 매해 15% 가까이 임금이 올랐다는 얘기다. 결국은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의 임금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수익률의 대부분을 두 해에 걸쳐서 임금 상승분으로 다 줘야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조선산업이지만, 제가 편의점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직원 4명 데리고 있던 데는 2명으로 줄이고, 5명 데리고 있던 데는 3명으로 줄이고, 안 줄이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줄여도 줄이기만 해도 되느냐’하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가족들 나와서 같이 일을 해야만 점포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정말 잘못된 최저임금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최저임금 제도를 과격하게, 급속하게 올린 것이 결국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정말 이런 것들이 큰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저는 젊어서 애 키워야 되고, 애 학원 보내야 하고, 돈이 많이 필요하면 조금 더 고생을 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애 키우는 데 지장이 없게 만들어 주고 해야 하는데 획일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인다고 하니까 일 안하고 돈 많이 주면 좋다. 일을 안 하면 결국 돈을 줄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근로자들이 전체적으로는 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고 있어서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경제정책이 개선되지 않으면, 바뀌어 지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되살아나기 쉽지 않다는 걱정 때문에 사실은 밤잠을 자기도 힘들다. 뻔히 보이는 망해가는 경제정책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조선 관련 금융지원 방안도 내놓기는 했는데 현장의 상황과 맞지 않아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지금 우리 당 차원에서 여러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조금 더 참고 힘을 내주시고, 저희들에게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셔서 저희가 반드시 좋은 정책으로 여러분들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업해 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중소·중견기업들의 상황이 정말 현장에서 쌩쌩 돌아가서 경제도 제대로 살아날 수 있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특히 수리 조선산업 같은 노동집약형 산업이 살아나야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또 지역경제도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노동집약형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가치를 좀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측면이 있는데 요즘 고용위기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다시 한 번 노동집약형 산업이 되살아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한 가운데 우리 조선 선박수리업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경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 선박수리업협동조합에서 좋은 전략들을 많이 준비해 놓았다고 들었다.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구상하고 계신 아이디어들을 저희들에게도 같이 나눠주신다면 저희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 오늘 여러 가지로 힘드신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마음 편히 편안하게 여러 말씀들을 나눠주시면 저희들이 반드시 저희 당의 정책에 반영을 해서 현장의 어려움들이 빨리 하루 속히 해소가 되고, 또 잘하는 분들에게는 더 달려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na+;2019. 4. 11.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자유한국당, 황교안, 부산, 조선업, 선박수리업체, 고용률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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